건축허가 안내문

여수시 허가과

주소 59675 전라남도 여수시 시청로1(학동) 허가과

(전화 061-659-4101~4113, 팩스 061-659-5836)

목   차

Ⅰ 일반사항 -------------------------------------------------------------------------

Ⅱ 건축공사 시 유의사항  ------------------------------------------------------

Ⅲ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

Ⅳ 착공신고 및 공사안내

1. 건축분야 -------------------------------------------------------------------------------------

2. 환경분야 -------------------------------------------------------------------------------------

3. 도로·굴착분야 ------------------------------------------------------------------------------

4. 소방분야 -------------------------------------------------------------------------------------

5. 통신분야 -------------------------------------------------------------------------------------

6. 전기분야 -------------------------------------------------------------------------------------

7. 상수도분야 ----------------------------------------------------------------------------------

8. 하수도분야 ----------------------------------------------------------------------------------

9. 안전관리분야 -------------------------------------------------------------------------------

10. 과세분야 -------------------------------------------------------------------------------------

11.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 --------------------------------------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3.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

14. 기계설비법 ---------------------------------------------------------------------------------

Ⅴ 사용승인 신청안내-----------------------------------------------------------

Ⅵ 건축물 유지관리안내---------------------------------------------------------

Ⅶ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붙임 1.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2. 건축허가 표지판

3.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사전신고 대상

4. 주택 소방시설 확인 점검표

5. 배수설비 설치기준(분류식)

6. 배수설비 설치기준(합류식)

7.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협조사항

8. 정화조 준공검사 협조사항

9.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10.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신청서

11.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12.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

13.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안내

건축허가 안내문

건축 관계자(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께서는 본 안내문을 숙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웃과의 분쟁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및 주변을 관리하여 주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시 허가과(☎659-4101~4)에서 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컨소시엄 및 하도급은 여수시 소재 지역 건설업체 및 설계 ․ 감리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일반사항

1. 우리 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이 민원조사, 정기점검, 건축신고에 현장조사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건축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공무원을 사칭하여 공사 현장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공무원은 공무원증 또는 건축물출입검사원증을 착용하고 건축현장을 방문합니다.

2.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건축신고의 경우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건축대지가 2필지 이상이거나 일부일 경우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하나의 필지로 합필하거나 분필하여야 합니다.

4. 인접한 타인의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지 경계측량을 한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5. 위법 시공할 경우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불가피 하오니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주시고 민원발생 때는 선 해결 후 공사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시행자 및 시공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해결 때까지 공사 중지 등의 처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6. 토지 굴착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행위자 부담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인근 토지 또는 건축물에 피해가 없도록 재해예방과 손상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7. 토지 굴착으로 지적기준점(도근점) 및 가스, 전기․통신,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8. 공사 현장에는 건축물의 규모, 용도, 설계자, 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기재한 건축허가표지판을 게시하고 설계도서를 비치하시기 바랍니다.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건축물에는 경사로 및 장애인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공중안전과 견실시공을 위해 건축물의 설계․시공․감리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11. 불량 제품의 시공방지를 위해 건축자재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공사 현장의 위해방지를 위해 건축공사장 주위에는 위해방지(가설울타리, 가림막 및 낙하물방지망) 시설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각종 개발 및 건설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4. 조경공간과 절개지 등 사면(법면) 발생지에는 동백, 산다화, 철쭉 등 조경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여수’로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15. 건축현장의 가설울타리는 높이 1.8m이상 철재 조립식이나 플라스틱 방음재를 사용하고 허가표지판, 조감도 및 시 이미지 등을 형상화한 슈퍼그래픽을 설치해 안전 및 미관을 확보해야 합니다.

16. 담장은 가급적 생울타리로 조성하되 담장 설치 때 옹벽 등 안전을 고려한 투시형으로 설치하고 담쟁이 등 넝쿨나무를 식재하여야 합니다.

17.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의 담장을 허물고 여유 공간에 주차장 및 녹지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18. 택지개발사업 지역(지구)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여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다중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의 건축 때 해당 조례 [별표9]에 따른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20. 관련 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하여야 하고 타법에 의한 인가, 허가 및 승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법 절차를 이행하신 후 건축하여야 합니다.

21. 기계설비 설계용역이 기계설비법(‘20. 4.18.) 시행 후 계약된 공사는 착공전 확인과 사용전 검사 대상이고 기계설비 기술기준법(’21. 6. 7.) 시행 후 계약된 공사는 기술기준 적용 및 위반시 행정처분 대상이니 관련법을 적법하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Ⅱ. 건축공사 시 유의사항

1.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진동·소음·먼지 발생, 차량통행 제한 등)이 발생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공사계획 사전예고 및 홍보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2. 건축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차량 운행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중장비 작업 및 교통흐름이 방해될 수 있는 공정에는 안전요원 및 신호수를 반드시 배치하시기 바라며, 공사 관련 차량은 공사 부지내 주차 또는 별도 주차공간을 마련하여 도로변 주차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통․주차분야)

3. 인근 주민의 민원예방을 위해 소음발생 공사(철거공사, 파일항타, 굴토, 토사운반 및 거푸집 철거․해체 등)는 아침, 저녁, 야간이나 휴일공사를 자제해 주시고 소음저감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분야) [기후생태과, 659-3825]

소음 규제 기준	대상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 ～ 07:00)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등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4. 숙박시설의 경우 생활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여수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을 준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오폐수분야)[허가과, 659-4107~4109]

- 숙박시설에 대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확대 적용 (법적 용량의 30%이상 여유율 적용)

- 숙박시설 오수 처리효율 향상을 위한 예비 유량조정조 설치

- 물 사용량이 많은 야외 풀장의 경우 오수량 산정기준 확대 적용(물놀이형 시설) 등

5. 전력선에 근접하여 비계설치, 비계발판 위 일반 근로자 작업,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할 시에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한전과 절연용 방호구(건축용 방호장치) 설치 협의 및 조치 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2조(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 설치문의 : 고객센터 ☏123,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사 ☏ 061-650-2285, 2268

Ⅲ.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1. 기존건축물을 해체할 경우「건축물관리법」제30조에 따라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를 받아야합니다.

2. 건축물 해체허가는 관계전문가가 작성한 해체계획서(시추주상도 포함)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고 여수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제119조(석면조사)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여수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605-0134)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석면조사기관을 통한 석면조사대상〉

건축물(주택 제외)의 경우 연면적 50㎡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면적이 50㎡이상,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의 경우 연면적 200㎡이상이면서 철거․해체 면적이 200㎡이상 등

4. 건축물 해체허가 후 관리자는 해체감리자 지정 신청 후 해체공사계약서 및 해체공사감리계약서를 첨부하여 착공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5.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는「소음·진동 관리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3 참조)

6. 건축물의 해체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 예방 및 인근건물, 보행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갖추시기 바라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허가(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7. 해체공사가 완료되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해체감리완료보고서 ,건설폐기물 처리확인서 및 철거 전･후 사진 등)를 하시고, 멸실 후 1년 이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철거 및 착공 등으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경우 폐기물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 659-3851)

9.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의거하여,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해체, 철거공사 또는 냉동·냉장창고시설의 개조, 해체공사의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보건공단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Ⅳ. 착공신고 및 공사안내

< 안전분야 >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에 따라 작업 전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건설현장의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설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율적 예방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이행 안내문

안전한 일터를 위한 ｢자율적 예방체계｣ 구축!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ool Box Meeting) 이행 안내문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정의

ㅇ 작업 현장 근처에서 작업 전에 작업반장 등을 중심으로 작업자들이 모여 작업의 내용과 안전 작업 절차 등에 대해 서로 확인 및 의논하는 활동

※ TBM 실행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교육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필요성

ㅇ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는 데 많은 도움

ㅇ 작업자 스스로 위험요인 확인

ㅇ 작업자 간 안전 대화는 안전보건에 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얻는 기회

ㅇ 건설 안전 문화와 인식 수준을 향상

□ 시간과 장소

ㅇ 매일 작업 전, 작업 현장에서 작업 전에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5분 내외)

※ 다만, 이 시간 동안에는 다른 주제를 같이 논의하지 않도록 할 것

□ 참여자 수

ㅇ 4~10명 사이가 가장 효과적, 해당 작업의 수행자는 모두 참여

□ 논의 주제

작업 일정 및 작업 시 주의사항  위험요인 제거 등 건의

작업 일정(일일 또는 주간)  새로 도입되는 장비와 설비의 사용법

날씨·계절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폭염·탈수)

교대 근무에 따라 다음 근무자에 전달해야 할 안전 사항

구성원 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안전에 대한 자유로운 질문을 통해 해결책을 찾는 것은 그 자체가 안전 문화 구축의 출발입니다.

1. 건축분야

가.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건축법」제21조,「건축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착공신고서(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등)에 감리자 및 시공자가 함께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원 배치 현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주감리 대상공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

·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건축공사

· 아파트 건축공사

· (준)다중이용건축물 건축공사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로서 총 공사비 500억 원 이상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언 이상인 전문공사

라.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따라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동부지사(689-4942)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결과와 함께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착공신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42조〉

·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 연면적 3만㎡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천㎡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 제외)․판매시설, 운수시설(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종교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또는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개조·해체(철거)공사

․깊이 10m이상 굴착공사

․지간 길이 50m 이상의 교량공사

․연면적 5천㎡이상의 냉동·냉장창고시설의 설비 및 단열공사

마.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및 제73조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주시고,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장의 경우 적법한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바.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공사를 하여야 하며 착공신고 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사. 「건축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 건축사는 건축사 업무를 수행할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므로 설계자 및 감리자에게 공사 설계 및 감리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받아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대형건축 공사장은 착공신고 시「건축법」제13조,「건축법 시행령」제10조의2 및「여수시 건축 조례」제17조에 따라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할 수 있습니다.

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분양 사업자는 건축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착오 없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가.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나.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것

다. 생활숙박시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라.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

차. 공사감리자는「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를 숙지하여 민원 및 위반건축물 발생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는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고 배기장치의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카. 「기계설비법」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착공 전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계설비 설계도서 내용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해야합니다.

2. 환경분야

가. 주택가 및 공동주택 밀집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주거 생활 보호와 민원발생 예방을 위해 반드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 8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 표와 같으며, 인근 주민의 민원예방을 위해 소음발생 공사(철거공사, 파일항타, 굴토, 토사운반 및 망치작업 등)는 아침, 저녁, 야간이나 휴일공사를 자제해 주시고 소음저감을 위해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생태과, 659-3825]

대상지역	소음원	아침, 저녁 (05:00 ～ 07:00)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주거지역 등	공사장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공사장	65㏈이하	70㏈이하	50㏈이하

나. 펌프카 및 굴삭기 등 소음발생 중장비 사용공사와 비산먼지 발생신고 대상공사는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허가과, 659-4109)

다.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축(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실내공기질관리법」제11조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를 사용해서는 안되며(붙임 참조),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제출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게시판, 각 공동주택 출입문게시판,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주민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여야 합니다. (산단환경관리과, 659-2793)

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사용제한 건축물 :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료기관, 어린이집, 영화상영관, 산후조리원, 장례식장,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2) 실내공기질 측정 및 공고 대상 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의 100세대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붙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사용가능한 건축자재 안내

『신축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에 사용 가능한 건축자재』

1. 대상 건축자재 :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목질판상제품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제1항)

2. 사용가능 건축자재

가.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가 환경부가 고시한 시험기관을 통해 오염물질

방출량 확인시험을 받아 그 결과가 법적 방출량 기준 이내인 건축자재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를 받은

건축자재

다.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중 공기청정협회에서

실시하는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HB 마크)을 받은 건축자재

라. 법적 기준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확인서*를 통해 확인

(계약사항, 건축자재 제조⋅수입업자에게 제출요구 등)

마.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9 건축자재

표지사항 확인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3. 서류 제출사항

가. 실내재료 마감표 : 실제 건설현장에서 사용된 건축자재 현황

나. 시험확인서 :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험기관

으로부터 받은 시험확인서(오염물질 방출량 기준 이내 자재)

다. 제출시기 : 사용검사 신청 시 제출

※ 건축자재 환경성 관련 인증제도 현황

구분	실내표지	환경마크	HB마크
도안
근거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산업표준화법」
성격	법적 의무 (위반 시 벌금 등)	자발적, 실내표지 대체가능	자발적, 실내표지 대체가능
기준	실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	실내표지보다 엄격	실내표지보다 엄격 단계별 인증 (최우수/우수/양호)
확인 방법	시험확인서 또는 실내표지 확인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환경마크 확인	친환경건축자재인증서 또는 HB마크 확인

3. 도로․굴착분야

가.  도로점용 필요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읍면동 사무소, 도로시설관리과, 659-5104)

1) 공사장 내에 자재 반입 장소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여건이 협소할 경우에만 「도로법」제38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폭 1m 이내)를 받아 확보하되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2) 「도로법 시행령」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따라 도로점용 허가 없이 도로상에 건축자재 등을 일시 적치할 경우 점용면적에 상관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도로 굴착공사 시 법 규정 미이행 및 부주의로 도로에 매설된 지적기준점(도근점), 가스, 전기, 통신, 수도관 등 파손으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굴착공사 전 유관기관에 사전 확인을 하시고 부지 내 각종 공공 지하시설물(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 해당기관과 협의(승인)후 신속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야별 연락처 안내〉

▹ 가스공사 :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 ☎ 1644-0001

▹ 통신공사 : KT 여수지사 고객시설팀 ☎ 641-0814

▹ 전기공사 : ☎국번 없이 123

- 한국전력공사 여수지사(650-2276), 순천전력지사(740-3352)

▹ 상수도공사 : 상수도과 ☎ 659-4916

▹ 지적기준점(도근점) 재설치 : 민원지적과 ☎ 659-3328,

중부민원출장소 ☎ 659-5182

※ 도시가스 배관보호 굴착공사 신고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 지원센터 1644-0001)

○ 「도시가스사업법」제30조의 3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의 가스배관 매설 여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 굴착공사 정보 지원센터(EOCS)에 신고(☎1644-0001, 인터넷 www.eocs.or.kr)하고, 도시가스 배관 매설유무를 확인한 후 굴착․배관위치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로부터 굴착공사개시 통보를 받고 굴착공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다. 도로굴착을 할 경우에는 도로관리사업소에 사전 협의를 받은 후 굴착하시기 바라며, 도로 시설물(보도, 도로 경계석, 맨홀)의 파손이 있을 시는 사용승인 신청 전까지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각종 지하 시설물(정화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및 통신 등)을 매설하기 위한 주변 도로의 굴착이 필요한 경우, 지하시설물 매설위치가 분산되지 않고 한 곳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굴착허가는 사전 신청(신청 시기; 도로시설관리과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관리과, 659-5111)
또한, 도로굴착시 도로에 설치된 지적기준점(도근점) 훼손이 예상될 경우 사전에 민원지적과 및 중부민원출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659-3328, 중부민원출장소 659-5182)

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사, 석분, 및 시멘트 페이스트(물) 등이 하수도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용 차량의 통행으로 지하 매설된 관의 침하, 맨홀 및 빗물받이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사 중 도로(보도, 차도)가 파손된 경우에는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즉시 보수하여야 합니다.

4. 소방분야

가. 설계변경․증축 등으로 소방시설의 변경, 연면적의 변경 또는 건축구조의 변경 등 동의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그 변경내용에 대하여 여수소방서에 재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수소방서, 680-0884)

나. 위험물(경우․등유․휘발유 등)을 지정 수량 이상 저장․취급하는 경우 설치허가 및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 절차가 있습니다.

다. 일정규모 이상 건설현장의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합니다.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가.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인 것

-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라며, 사용승인 신청 시 주택 소방시설 확인 점검표(붙임 4)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대상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 및 다세대 주택

2) 소화기구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

3) 단독 경보형 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1개이상 설치

마. 방화사건에 대비하여 건축 공사 중인 건물에 방화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시고, 공사장에는 공사재료나 폐자재 등 가연물을 정리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5. 통신분야

가. 신․증축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 초과이고 5,000㎡ 미만인 층수(지하층 포함)가 6층 미만의 건축물은 정보통신 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보통신과, 659-5533)

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이고, 층수가 6층(지하층 포함) 이상이면 감리를 선정(계약)하여 공사전반에 걸쳐 감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25조에 따라 통신공동구‧맨홀 등은 통신케이블의 수용과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과 부대시설을 갖추어 매설하여야 합니다.

라. 「건축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공동주택 및 바닥면적 합계가 5,000㎡이상의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방송공동수신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바. 종합유선 방송선로 설비는 TV안테나 회로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배선하시기 바랍니다.

사. TV 방송신호의 전송은 수신이 양호하도록 채널별 주파수 범위 내에서 전송되어야 하며, 신축으로 인해 주변건물에 전파장애(TV 수신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6. 전기분야

가. 전기설비 공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한국전력 여수지사, 650-2232)

1) 「전력기술 관리법」제11조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는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로서 설계사 면허를 받은 자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2)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높이 20m이상의 건축물에는 한국산업 규격이 정하는 보호등급의 피뢰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수전방식과 전기 공급 전압은 관할 한국전력공사와 협의 후 결정 시행하여야 합니다.

4) 「전기사업법」제62조 및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31조에 따라 수전용량 75KW 이상 일 때는 관할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 검사를 받으셔야 하며, 착공 시 전기감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5) 임대가 주목적인 건물은 개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전력 절감이 되도록 적극 반영․설치하시기 바랍니다.

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20조의2, [별표 3]에 따라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하는 경우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특히 계약전력이 ‘단상20KW, 삼상60KW’ 초과시 저압CT부 전력량계 설치공간 ‘가로600 x 세로800 x 깊이250㎜’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7)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11-1호) 제177조에 따라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조명용 전등은 부분 조명이 가능하도록 전등군을 구분하여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등기구수를 6개 이내로 구분한 전등군의 전등 배열이 1렬로 되어있고 그 열이 창의 면과 평행이 되는 경우에 창과 가장 가까운 전등은 따로 점멸이 가능하도록 하지 아니할 수 있음)

8)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전자기기의 플러그를 뽑지 않아도 대기전력이 자동 차단되는 인공지능형 콘센트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9) 에너지 소비가 많은 다중이용건축물이나 옥외 조경공간, 지하주차장 등에는 LED조명을 권장하오니 적극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10) 초고압 가공 송전선로 주변 건축물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순천전력지사(송전팀 740-3352)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우리 시는 ‘기후보호 국제시범도시’이므로 건축물 에너지원은 태양광(열)시설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화장실 등의 전등은 가급적 사용 시에만 점등이 되는 센서등으로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태양광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전라남도 과학기술과 286-5041)

1) 태양광주택 보급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전문기업을 선택하여 전라남도에 지원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 대상 : 건물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택용 또는 근린생활시설(유흥업소 제외)이고, 한전과의 전기사용 계약종별이 주택용 또는 일반용인 건물

7. 상수도분야

가. 상수도 인입 시, 상수도 사용 2개월 전「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과에 급수공사 신청 및 협의(위치, 구경, 원인자부담금 등)를 하여야 합니다.

나. 「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건축공사 완료 후 사용승인 신청 시 절수설비 설치확인서(붙임 7, 시험성적서, 환경표지/KS 인증서, 설치현장사진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라. 「여수시 수도급수조례」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지역 여건에 따른 긴급 급수 중단 및 수압변동으로 인한 급수불량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고지대 및 2층 이상의 건축물은 옥외저수조 및 가압장치(양수기)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개선요구 불응 시 급수공급이 중지 될 수 있으며, 미설치로 인한 발생민원은 수용가 책임입니다.

마. 「수도법」제71조 및「여수시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제5조에 따라 수도신설ㆍ개조공사 시에 건축연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여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별표 1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과(659-4914, 659-49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상수도 급수개시 후 계량기까지 시설은 우리 시로 기부채납 되며, 계량기 시설은 수용가 관리임을 알려드립니다.

8. 하수도분야(허가지역에 따라 변경)

가. 신청 지역은 하수처리구역 안 지역(분류식 지역)으로「하수도법」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여수시 하수도사용조례」제21조(개별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에 따라 일 오수발생량이 ㅇ톤이 산정되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나 오수량 관리를 위해 건축물 사용승인 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신청서를 하수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고 건축물 허가사항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하수도과와 재협의하여 수발생량을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수도과, 659-4988]

나. 배수설비 시공시 공공하수도의 연결은 하수도과(659-4978)에 연락하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시공하시고, 사용검사 전 시공사진(전․중․후 각 1부)을 첨부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오수관 D=300mm 매설됨, 우수는 빗물받이 설치)

다. 배수설비 자재는「하수도법 시행령」제10조 제2항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KS, KPPS 인증자재 사용)

9. 안전관리분야(고용･산재보험 등)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모든 건설공사의 경우 산재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건설면허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와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자가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이고, 연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초과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하여야 합니다.(근로복지공단 여수지사, 680-0210, 1588-0075)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공사를 완료한 경우도 소급적용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 등이 부과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외에 근로자에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아래 공사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건설공사발주자 및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재해예방 전문지도 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체결 대상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644-4544)

공사금액 1억 원이상, 120억 원(토목공사 1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관련)

나. 건축현장에서 작업인부 또는 중장비 기사의 부주의와 안전의식 부재로 전력선에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기간 동안 건축부지 인근 전력선에 건축용 방호관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여야 함.

2) 충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의 작업이 있는 경우 충전전로로부터 3m이상 이격시켜야 하며 충전전로에 적합한 절연용 방호구 등을 설치한 경우 이격거리를 방호구 앞면까지 할 수 있음.

3) 콘크리트 펌프카를 사용하는 경우 주변의 전선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함.

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차량 운행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중장비 작업 시에는 안전요원을 반드시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기사업법」제66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고시원업,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시설을 운영하거나 그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 하려는 자는 각 법령에서 정하는 인허가 신청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기안전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 타워크레인 설치가 필요한 건축공사장의 경우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크레인의 작업반경은 공사장 범위내로 설치하며 공사장을 벗어나는 경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하고, 같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3) 건축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감리는 타워크레인 설치에 따른 안전인증(검사) 및 자체검사에 따른 조치결과 및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배치상태 등을 확인, 기록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9절 양중기 분야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행․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합니다.

4) 건축공사장의 타워크레인 높이가 60m이상일 경우, 「항공법 시행규칙」제247조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 표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과세분야

○ 개발 부담금 부과자료(민원지적과 개발 부담금 담당자 659-3362)

☞ 지목변경 수반사업(도시지역 : 990㎡ 이상, 비도시지역 : 1,650㎡ 이상)

○ 건축물 착공신고자료(여수세무서 개인납세과 688-0305)

※ 공작물 중 저장시설, 배관 등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세정과 659-3536)

11.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정과 부과팀 061-659-3536)

☞ 지진 등 재난을 대비하여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일부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제3항(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 신축하는 건축물로서「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80일 이내에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를 경감

1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여수시지회, 061-652-5841)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검토를 통하여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업무처리절차

허가과	⇒	허가과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여수지원센터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여수지원센터
건축허가 접수		편의시설설치 협의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여부 통보

⇒	허가과	⇒	건축주	⇒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여수지원센터	⇒	허가과
	건축허가 처리		편의시설 설치 후 적합성 확인 신청		사용승인 편의시설 기준 적합성확인서 발급		접수 및 처리 ( 사용승인 신청 시 적합성 확인서 첨부)

13.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 및 대지조성 등을 위한 시설물공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신고 전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 최대 굴착깊이 20M 이상인 굴착공사(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경우 10M)

※ 업무처리절차

건축주	⇒	허가과	⇒	승인기관	⇒	허가과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작성 및 제출		지하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서 검토 및 통보		평가 결과 통보

14. 기계설비법 분야(착공 전 확인)

가. 「기계설비법」제14조(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착공 전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계설비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대상 건축물은「기계설비법 시행령」제11조 및 별표5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건축과 공공시설팀(659-3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처리절차

기계설비공사 설계용역일 기준	⇒	공사 시작 전 착공 전 확인	⇒	담당부서 확인 후 착공	⇒	공사 완료 후 사용 전 검사	⇒	사용

Ⅴ. 사용승인 신청안내

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 등의 설치 및 사용승인 신청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시기 바라며, 에너지절약설계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031-460-0543)

2.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연면적 400㎡(지하층 면적은 150㎡이상) 이상의 건축물 등은 관할 소방서의 협의를 거쳐 건축허가가 처리되므로 공사완료 후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필증을 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시 제출합니다. (여수소방서 예방안전과, 680-0884)

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구내통신선로․이동통신 구내선로․방송공동수신 설비의 공사는 사용승인신청 전 사용전 검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아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합니다.

(정보통신과, 659-5533)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 이하인 건축물(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4. 사용검사 전 시공사진(전․중․후 각 1부)을 첨부하여 배수설비 준공검사(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를 득하시기 바랍니다.(하수도과, 659-4978, 허가과 환경허가팀 659-4107, 9)

5. 도로점용을 받은 경우 사용승인 신청 시 도로점용공사 완료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중 훼손된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전면 재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사무소, 도로시설관리과, 659-5104)

6. 건축건물 및 영업장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682-0019)에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규모 도시가스 사용시설은 대화도시가스(651-9485)의 자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7.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고시원) 및 숙박시설(고시원) 등인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를 관할 소방서로부터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8.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및 아파트)을 건축한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따라 하자보수를 위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보증보험, 건설공제조합 등)

9. 「우편법」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 수취함 설치)에 따라 3층 이상의 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출입구 주변의 보기 쉬운 곳에 주거시설․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물 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0. 「도로명주소법」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에 따라 건물 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새로이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관할 자치구에 건물번호를 신청한 후, 사용승인 신청 시 건물번호신청서 및 건물번호판 설치 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민원지적과, 659-3355)

11. 기계설비법 관련(사용 전 검사)

가. 「기계설비법」제15조, 「기계설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사용 전 검사는 착공 전 확인을 받았던 건축물등은 공사 완료 후 사용하기 전에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를 감리자가 작성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설치 완료된 기계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득한 후 사용하기기 바랍니다.

Ⅵ. 건축물 유지관리안내

1.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사용자의 안전 및 편의 확보를 위하여 사용승인 된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 용도 등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증축, 용도변경, 구조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시 및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고 사용승인 도서는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켜야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축선 후퇴부분이나 공개공지에는 주차장, 물건적치, 울타리 설치 등을 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니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지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나. 「건축물관리법」제4조에 따라 관리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보전･향상시키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건축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화재 예방법」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 사용승인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며, 14일 이내에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 성명 등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5. 「소방시설법」 제16조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6. 「소방시설법」제22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물 소방완공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관리업자등)로 하여금, 소방시설 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점검(이하“최초점검”)해야 합니다.

7. 「소방시설법」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관리업자등)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자체점검”)해야 합니다.

8. 기계설비유지자 선임 및 교육, 성능점검 실시

가.「기계설비법」제19조,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나. 해당 건축물등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및 해임 변동시 즉시 신고하고 30일이내에 선임 및 선임 후 30일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신규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비용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 「기계설비법」제17조, 「기계설비유지관리기준」제11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1년마다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위탁 가능)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시켜야 합니다.

라. 위 사항을 위반하는 관리주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공사 현장 명칭
공사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건축허가번호		건축허가일
착공 예정일		준공예정일
기계설비 설계자	상호	기계설비 설계 관련 등록(신고)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도급 계약일
기계설비 시공자	상호	공사업 등록 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현장 배치 기계설비기술인
도급 계약일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호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신고)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현장배치 기계설비감리인
도급 계약일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계설비공사 설계도서 사본 2. 기계설비설계자 등록증 사본 3.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착공 적합 확인서
작 성 방 법
기계설비 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신청서											▶	접수
					▲
																		▼
															설계도서 확인
																		▼
															대장정리
																		▼
							발급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결과 통보서
210㎜×297㎜[백상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 일
신청인 (건축주)	성명(기관 또는 법인 명칭)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기계설비 시공자	상호	공사업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현장 배치 기계설비기술인
기계설비 감리업무 수행자	상호	기계설비 감리 관련 등록번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영업소 소재지	현장 배치 기계설비감리인
건축허가 번호		검사 현장 명칭
검사 현장 주소
공사의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	제곱미터	연면적/규모(층수)	제곱미터/지하 층, 지상 층
착공일	. . .	완공일	. . .
검사 희망 연월일	. . .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기계설비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2.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에 대한 감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확인한 기계설비 사용 적합 확인서 3.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각 호에 대한 검사 결과서(해당하는 검사 결과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작 성 방 법
1. 연면적은 건축허가서상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2. 기계설비 시공자는 그 시공자 모두를 적으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자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청
			신 청											▶	접 수
																		▼
															적합성 검사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작성
																		▼
															기계설비 사용 전 검사 확인증 발급대장 작성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2. 2.>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대상 건축물 또는 시설물

(제11조 관련)

1.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2항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은 제외한다)

2.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냉동ㆍ냉장, 항온ㆍ항습 또는 특수청정을 위한 특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목욕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놀이형시설(물놀이를 위하여 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운동장(실내에 설치된 수영장과 이에 딸린 건축물로 한정한다)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다목에 따른 유스호스텔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에 따른 연구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3.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	용도( )
공동주택	세대수( )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	용도( )
주소
책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선임일	수첩발급번호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해임일	수첩발급번호
보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선임일	수첩발급번호
해임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등급	해임일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ㆍ해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신고인 제출서류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등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 제18조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을 말합니다)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2. 대상 건축물등의 건축물대장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그 밖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2. 2. 25.>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상 건축물등	건축물	연면적( )	용도( )
공동주택	세대수( )
그 밖의 건축물등	연면적( )	용도( )
주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일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 ] 책임 [ ] 보조	주소
등급
수첩발급번호
「기계설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선임신고사항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관리주체)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신고인(관리주체)의 주소는 우편물을 수령할 주소를 적습니다. 2. 대상 건축물등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는 건축물대장 상의 연면적, 용도, 세대수를 적습니다. 3. 그 밖의 건축물등은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건축물등을 말합니다. 4. 첨부서류에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란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 10] <개정 2021. 2.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 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동기와 그 결과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를 적용하지 않으며,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위반행위가 경미한 과실이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 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 가중 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1년 이내에 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라. 다목의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의 4분의 1씩을 줄이거나 늘린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에 관한 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1호	50	70		100
나.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1호	300	400		500
다.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2호	300	400		500
라.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3호	300	400		500
마.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2호	50	70		100
바.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1항제4호	300	400		500
사. 법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3호	50	70		100
아.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4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7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
자.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5호	50	70		100
차.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6호
1) 지연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30
2) 지연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50
3) 지연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70
4)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
카.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0조 제2항제7호	50		70	100

Ⅶ. 옥외광고물 설치 안내

1. 「건축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등 광고물은 관련근거 법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인허가 및 신고, 등록 등의 절차 진행 및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옥외광고물을 설치 계획이 있는 건축주는 관련부서(도시재생과, 659-4541)에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법령사항]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

-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시공사·발주자 등 공사 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

-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제4회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의 숙박시설

[붙임 제1호]

건축허가부터 사용승인까지 행정절차

건축허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건축법 제11조
	기본설계도서(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구조도, 구조계산서, 시방서,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정한 다른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국민주택채권 및 면허세 등 납부
	건축허가서 교부(허가과)
착공 연기	공사착수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를 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음)
기존 건축물 해체	철거예정 7일 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등
착공신고/ 착공 전 확인	공사에 착수 전/ 기계설비 공사 전(건축과)	건축법 제21조/ 기계설비법15조
	해당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날인
	건축 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건축주와 시공자 · 설계자 ·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허가 또는 신고한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건축주 변경인 경우에는 구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간감리	구조가 철콘, 철골, 철골철콘, 조적 또는 보강콘크리트 블록조인 경우 - 기초공사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 지붕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 5층 이상인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슬래브배근을 완료한 때 기타 구조인 경우 기초공사에 있어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	건축법 제25조
	공사감리자는 위 진도에 다다른 때에는 감리중간 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
사용승인/ 사용 전 검사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접수/ 기계설비 사용하기 전(건축과)	건축법 제22조/ 기계설비법15조
	건축물 대장(현황도면 첨부)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중간보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업무대행건축사 현장조사
	사용승인서 교부(허가과)
취득세 등기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납부(여수시청 세정과) - 지방세법 사용승인일로 부터 60일 이내 등기절차 이행 (관할 등기소) - 부동산 등기법	부동산 등기법 제43조

[붙임 제2호]

건 축 허 가 표 지 판
허가 번호 - -
건 축 주	① 성 명
	② 주 소				(전 화)
설 계 자	③ 성 명
	④ 주 소				(전 화)
공사감리자	⑤ 성 명
	⑥ 주 소				(전 화)
공사시공자	⑦ 성 명				(전 화)
현장관리인	⑧ 성 명				(전 화)
⑨ 허가 일자	20 년 월 일
⑩ 대지 위치
⑪ 건축 면적	㎡		⑫ 연면적	㎡
⑬ 주 용 도			⑭ 층 수	㎡
⑮ 공사기간
기 타

[붙임 제3호]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사전신고 대상

1.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항타기· 항발기 또는 항타항발기, 천공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로우더, 압쇄기, 다짐기계, 콘크리트 절단기, 콘크리트 펌프 등 고소음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신고 대상임

-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이상인 해체공사

-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이상인 토목공사

- 면적합계가 1천㎡ 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 총연장이 200m 이상 또는 굴착 토사 량의 합계가 200㎥ 이상인 굴정 공사

- 「의료법」 제3조제2항 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 형만을 말한다)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전문병원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노인전문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

2. 비산먼지 발생공사 사전 신고 대상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57조)

가. 건축물축조공사(건축물의 증·개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만, 굴정공사는 총연장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나.  토목공사(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000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공사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다. 조경공사(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라. 지반조성공사중 건축물 해체공사(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토공사 및 정지공사(공사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만 해당하되, 농지정리를 위한 공사는 제외한다)

마. 그 밖에 공사(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해당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공사규모 이상인 공사만 해당한다)

[붙임 제4호]

주택 소방시설 확인점검표

건축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건축물 현 황	위 치
	건 축 구 분	단독( ) 다중( ) 다가구( ) 연립( ) 다세대( ) “√” 표기
	건 물 명 칭			공 사 종 류
	구 조	( 개동)		층 수			지하( )/지상( )
	연 면 적			건 축 면 적
확인 결과	종 류	설치내역	적합여부		부적합 내용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 타 (자동확산소화기)
비 고

※ 기재요령

- 적합여부란에는 적합인 경우 “○” , 부적합인 경우 “×”로 표기

-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내용을 기재

[붙임 제5호]

배수설비 설치기준(분류식)

1. 배수설비시공

가. 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 설비) 및 상․하수도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시공해야 함.

나. 금번 신청지역은 우․오수관 분류식 지역이므로 분류하여 시공

다. 배수설비에 사용되는 자재(관)은 철근콘크리트, PE관, 흄관 등 내구성 및 내부식성, 수밀성이 양호한 자재로 시공.

라.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 접속으로 인하여 하수관파손, 관내돌출 및 유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아니되며 적정한 관경을 매설하여야 한다.

마.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득한 사정외에는 오수받이에 연결시공

☞ 특히 오수관 연결은 접합 T형관(분기관)을 이용하여 오수관 연결시공

바. 배수설비의 우․오수관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이상 유지

사. 분류식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오수관 상단의 종방향으로 폭 10㎝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부착 또는 페인팅

아.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우․오수관 및 기타 배수시설)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하여야 함.

자. 배수설비 자재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적한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하며, 미 사용 시 하수도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됨. (KS, SPPS 인증 자재 사용)

2. 배수설비 준공

가. 배수설비 시공 시 관매설 및 공공하수도 연결 과정의 배관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덧붙임)에 첨부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득하시기 바람(☎659-4995)

나.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규정(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등) 의함.

┌ 우수: 빗물을 받아서 우수관으로 연결 하천등으로 방류

└ 오수: 고형물을 배제하는 유입구에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

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입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 방지 트랩을 설치한 후 시 오수

관에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 후 방류

다. 하수도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내 주방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주방용오물분쇄기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 다만 음식물 찌꺼기의 20% 미만이 하수관로로 배출되고

80% 이상은 회수되는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등록된 제품이더라도 사용시 거름망을 제거하는 등 개･변조해

설치 사용하면 안되며, 불법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붙임 제6호]

배수설비 설치기준(합류식)

1. 배수설비시공

가. 금번 신청지역은 우․오수관 합류식 지역이므로 합류하여 시공

나. 배수설비에 사용되는 자재(관)는 철근콘크리트, PE관, 흄관 등 내구성 및 내부 식성, 수밀성이 양호한 자재로 시공.

다.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 접속으로 인하여 하수관파손, 관내 돌출 및 유수 흐름을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적정한 관경을 매설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비를 공공하수도에 접속시킬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을 잘못 연결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손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오수받이에 연결시공

☞ 특히 오수관 연결은 접합 T형관(분기관)을 이용하여 오수관 연결시공

마. 배수설비의 우․오수관의 경사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분의 1이상 유지

바. 분류식 하수도에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설비는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여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오수관 상단의 종방향으로 폭 10㎝의 흑갈색 비닐테이프 부착 또는 페인팅

사.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우․오수관 및 기타 배수시설)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하여야 함.

2. 배수설비 준공

가. 배수설비 시공시 관 매설 및 공공하수도 연결 과정의 배관 상태를 사진 촬영하여 준공검사 신청서(덧붙임)에 첨부 제출하고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득하시기 바람(☎659-4995)

나. 하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제2항(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기준 등)

┌ 우수: 빗물을 받아서 우수관으로 연결 하천 등으로 방류

└ 오수: 고형물을 배제하는 유입구에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제하는 유입구에는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배수거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 방지 트랩을 설치한 후 시 오수관에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처리후 방류

[붙임 제7호] 오수처리시설 준공검사 협조사항

1. 사전검사

가. 검사대상 : 여수시에 설치하는 20㎥/일 이상의 오수처리시설

※ 사전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톤수 제한 없이 현장 확인 실시

나. 검사내용

1) 공통사항

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내용에 적합한 시설물 여부

나) 등록증에 부합한 제품의 구조, 규격, 재질 및 성능기준 적합여부

2) 재질별 점검사항

가) FRP구조(유리강화플라스틱 구조)

(1) 시설물 두께 및 재질의 일치여부(본체와 내부칸막이 등)

(2) 여수시에 시공하는 오수처리시설 중 10㎥/일부터 콘크리트박스시공여부.(콘크리트박스 상단보다 밑으로 오수처리시설이 충분히 안착 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박스 상부에 시멘트 시공 마무리)

(3) 콘크리트 박스 및 오수처리시설 설계도면 일치 여부

나) 콘크리트 구조물

(1) 격벽 두께 20cm이상 철근구조물 일치여부 (벽돌 및 와이어메쉬 불가)

(2) 방수도료 시공 상태

※ 콘크리트 점검은 설치 현장 확인

다. 점검방법

1) 장   소 : 시공 전 시설 설치장소

2) 시   간 : 담당 공무원과 일정협의(2회)

3) 인   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담당자 외 1인

※ 시설물 설치 후 현장 수밀검사 실시

4) 사전검사에서 중대한 결함 시 반품조치

- 규격미달 및 1곳 이상의 외부누수나 3곳 이상의 내부 누수 -

라. 사전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1) 해당 제품 설계 및 제조업자의 제품 최소 1년 이상 반입금지

2) 기존에 접수된 제품 설치 불가

2. 준공 검사

1) 아래와 같은 시공중 사진촬영 하여야함. (시공업체 기술인력 사진에 찍혀야함)

- ①오수처리시설 입고시 명판, ②사전검사 사진, 공사중 전ㆍ중ㆍ후 사진, ③기계장치 가동상태 사진, ④오수처리시설 박스시공 상부 콘크리트 마감 및 ⑤최종 상판 마감, ⑥벤츄레타 설치 및 ⑦방충망 설치, ⑧최종 배수구, ⑨배근(철근)사진(콘크리트 타설 전), ⑩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담당자 시공 참여사진 1장 이상

2) 상판콘크리트타설, 벤츄레타(2m이상)설치, 유입(유출)배관, 전기인입 등 공사 완료되어야 함.(1층 이상 건물의 악취가 체류할 수 있는 구조는 건축주 협의 하에 벤츄레타를 지붕보다 높게 설치)

3) 상기 (1), (2)에 등록된 제품이 아닌 경우 ‘재질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4) 임시전기(가설전기)로는 준공을 신청할 수 없음.(준공조건)

5) 전기판넬(브로와판넬)은 밑 받침대를 콘크리트타설 등으로 고정시켜야 함.  (브로와 판넬로 들어오는 엑셀배관은 햇빛노출을 차단하는 피복 등을 하여야 함.)

6) 가설건축물일 경우 톤수에 관계없이 콘크리트박스 시공을 아니 하여도 된다.

(단 주차장용도등과 같이 오수처리시설 상부에 하중을 줄 경우 콘크리트박스   시공을 하여야 한다)

7) 특히 방류지점(구거)을 필히 확인 하여야함.

- 준공검사 신청시 최종 배수계통도가 표기된 설계도면 제출

(건축 및 토목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8) 맨홀 뚜껑은 10톤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화플라스틱(FRP 혼합소재) 이상의 우물정자(#)형 안전망(STS환봉)이 내장된 제품으로 설치되어야 함.

9) 오수처리시설의 폭기시설과 파이프 연결부위 실리콘부속으로 하고, 밴드는 반드시 도금제품으로 설치함.

10) 준공검사 신청시 오수처리시설 설치공사 전, 중, 후 촬영된 사진도 같이 제출하여야 함.

11) 오수처리시설 전기판넬에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시 준수사항’을 부착 하여야 한다.(의무사항)

※ 사후 실명을 위하여 시공사 상호 및 전화번호가 명시된 인쇄물 부착(표시)

12) 준공시 오수처리시설 내부에 물을 전부 채워야 함(정상가동 수위까지)

13) 준공검사 하루 전 오수처리시설 기계장치에 전원을 투입하여 정상가동 여부를 충분히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14)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 업자는 오수처리시설 상부 콘크리트(아스콘) 마무리 반드시 현장에 입회 맨홀 높이, 수평, 구배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사진첨부)

15) 콘크리트 구조물은 아래 구조를 만족할 것

(1) 격벽 두께 20cm이상 철근구조물 일치여부 (벽돌 및 와이어메쉬 불가)

(2) 시설 내부 방수도료 시공

※ 오수처리시설 시공 전에 콘크리트박스 시공 설계서 및 상세도면 여수시(허가과) 제출

(오수처리시설 10㎥/일 이상이거나 시설 상부에 하중이 있을 경우 시공 필수)

오수처리시설 사전검사 신청서
① 신 고 인			② 건 물 용 도
③ 설 치 장 소
④ 처 리 방 법			⑤ 재질 및 제조공법	FRP
⑥ 처리대상 인원			⑦ 처 리 용 량	㎥/일
의 뢰 인	⑧ 상 호 (성명)		⑨ 등 록 번 호
	⑩ 주 소
시 공 사	⑪ 업제명		⑫ 등록번호
	⑬ 주 소 (연락처)
사전검사입회자
20 년 월 일 의 뢰 자 : 서명

[붙임 제8호] 정화조 준공검사 협조사항

1. 준공 검사

1) 아래와 같은 시공중 사진촬영 하여야함. (시공업체 기술인력 사진에 찍혀야함)

- ①사전검사 사진, 공사중 전ㆍ중ㆍ후 사진, ②벤츄레타 설치 및 ③방충망 설치, ④최종 배수구, ⑤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 담당자 시공 참여사진 1장 이상, ⑥하부 타설 작업 사진

2) 벤츄레타(2m이상)설치, 유입(유출)배관 등 공사 완료되어야 함.(1층 이상 건물의 악취가 체류할 수 있는 구조는 건축주 협의 하에 벤츄레타를 지붕보다 높게 설치)

3) 상기 (1), (2)에 등록된 제품이 아닌 경우 ‘재질시험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다.

4) 특히 방류지점(구거)을 필히 확인 하여야함.

- 준공검사 신청시 최종 배수계통도가 표기된 설계도면 제출

(건축 및 토목 설계도면과 일치하여야 함.)

5) 맨홀 뚜껑은 10톤이상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화플라스틱(FRP 혼합소재) 이상의 우물정자(#)형 안전망(STS환봉)이 내장된 제품으로 설치되어야 함.

6) 준공검사 시 정화조 설치 전, 중, 후 시공업체에서 사진대지 제출하여야 함.

7) 준공시 정화조 내부에 물을 전부 채워야 함

8) 하판 및 상판 시공 시 10인용 이하는 와이어메쉬를 이용한 콘크리트 시공, 10인용 초과는 철근 13mm이상, 간격 200mm 이하로 콘크리트 시공해야함.

※ 사후 실명을 위하여 시공사 상호 및 전화번호가 명시된 인쇄물 부착(표시)

[붙임 제9호]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령 제25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절 수 설 비 용 도		제조회사	모델명(제품명)			수량 (개)	적합여부 (KS·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
수도꼭지	샤 워 용
	샤워ㆍ욕조용
	세 면 용
	세면ㆍ샤워용
	주 방 용
대변기	로 탱 크 형
	세척밸브부착형
소 변 기
기타 절수기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 →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확인자 인 (서명)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제10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신청서												처리기한
신청인	① 상 호 (명 칭)
	② 성 명 (대표자)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연락처)
건축물소재지
⑥ 용도별 면적		층별											계
		용도
		면 적 (㎡)
⑦ 연면적 (㎡)
⑧ 하수처리구역		☑분류식하수관 지역 ☐ 합류식하수관 지역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 수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 건축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신고․허가서류)

[붙임 제11호]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건 축 주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배제
	설치위치	시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 mm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접속
	배출수량	㎥/일			※ 환경부 고시 제2007-178(2007.11.28)호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검사				보완사항				2차검사	비 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 내부 식성)
	5. 오수, 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의 타배수 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수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붙임 제12호]

1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 참가신청 안내

□ 목 적

ㅇ 개인 및 기업, 단체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문화 확산 및 참여 확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

* 개인 및 기업․단체 등 全국민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형태, 감축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유도

□ 개 념

ㅇ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발생량 확인 후 감축 활동을 통해 발생량을 상쇄하여 탄소배출량(Carbon)을 중립(Neutral)시키는 프로그램

1. 이산화탄소 배출
2. 이산화탄소 감축
3. 탄소 중립 실현

□ 적용 대상

ㅇ 개인 및 기업의 전력 소비, 자가용 이용 등 일상생활 또는 결혼식, 워크숍 등 행사 개최에 따라 발생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 중립 방안

ㅇ 참여자의 자발적 감축 방안

- 전기 및 난방 사용량 절감, 자가용 이용 자제 등 에너지 소비 절약

- 참여자의 자체적인 나무심기, 신재생설비 설치 등

ㅇ 표준 상쇄방안

- 참여자의 자발적 감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여의향서에 명시한 탄소 중립량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공단이 제시하는 3가지 표준 상쇄방안 활용가능

① KCERs* 구매 : 5,000원/tCO2

* KCER(Korea Certified Emissions Reduction) : 국내 기업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량 인정분

②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 15,000원/tCO2

③ 나무심기 및 숲 조성 : 50,000원/tCO2

□ 특 징

ㅇ 참여자의 의사에 따른 자발적 프로그램이므로 참여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으며, 표준 상쇄방안 시행에 따른 소유권은 발생하지 않음

ㅇ 탄소중립 참여기간 동안 탄소중립 마크*를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 및 지자체, 기업의 마케팅 차원에서의 자발적 참여 활성화

* 탄소중립 마크 (CO2 감축을 의미)

2		탄소중립 참여절차

□ 참여 절차

탄소중립 참여 신청 (참여자 → 공단)		① 탄소중립 참여의향서 작성 - 탄소 배출량 계산 - 탄소중립 목표량 설정 - 탄소중립 방안 선정 ② 탄소중립 참여 의향서 제출 - 홈페이지(http://zeroco2.kemco.or.kr) - 우편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1157 에너지관리공단 탄소시장실 - 팩스 : 031-260-4549 (전화 031-260-4543)
↓
탄소중립 실행 (참여자)		① 자발적 감축행동 실천 ② 탄소중립 마크 활용
↓
탄소중립 참여인증 신청 (참여자 → 공단)		① 탄소중립 참여인증신청서 작성 - 실제 중립량 계산 - 중립 활동내역 작성 - 목표량 미달시 표준 상쇄방안 작성 ② 표준 상쇄방안 실행 ․KCERs 구매(5,000원/tCO2)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지원(15,000원/tCO2) ․나무심기 등 흡수원 조성(50,000원/tCO2) ③ 탄소중립 참여인증신청서 제출
↓
탄소중립 참여인증 (공단 → 참여자)		① 중립실행 내역 확인 ② 인증서 발급

< 참고자료 1 > 주요 양식

□ 탄소중립 참여의향서

탄소중립 참여의향서 본인(기관, 단체)은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최대한 자발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감축토록 노력하고, 남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상쇄방안을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 (인)
탄소중립 참 여 자	구분		개인 ( ) 기관 ( )
	성명(기관명)
		담당자 성명	*기관만 작성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배출내역	배출부문		예) 전력, 수송 등
	배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배출량		kgCO2
중립 참여계획	참여부문		예) 전력, 수송 등
	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중립목표량		kgCO2
	중립방안		예) 전기절약
첨부 1. 배출량 및 중립목표량 산정 내역

□ 탄소중립 참여인증 신청서

탄소중립 참여 인증신청서 본인(기관, 단체)은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 활동을 실천하였으므로 탄소중립 참여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참여자 : (인)
탄소중립 참 여 자	구분		개인 ( ) 기관 ( )
	성명(기관명)
		담당자 성명	*기관만 작성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중립내역	참여부문
	중립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중립목표량(A)		kgCO2 (참여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
	자발적 감축량(B)		kgCO2
	중립목표량 미달분에 대한 상쇄량 (C=A-B) ※상쇄금액을 납부		kgCO2
				KCERs 구매 ( ) tCO2 5,000원/tCO2 * 선택 시 기재 내용과 동일하게 KCER 구매의향서가 작성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지원 ( ) tCO2 15,000원/tCO2
				나무심기및숲가꾸기 지원 ( ) tCO2 50,000원/tCO2
				기타 ( ) tCO2
첨부 1. 자발적 감축량 산정내역 및 실천 증빙자료 (전기요금 고지서 등) 2. 상쇄 실천 증빙자료 (입금확인증 등)

□ 탄소중립 참여인증서

탄소중립 참여 인증서

참 여 자 :

주    소 :

참여기간 :

참 여 량 :

위 참여자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여 자발적인 이산화탄소 감축 노력 및 탄소중립 상쇄방안 실행이 성공적으로 실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 참고자료 2 > 이산화탄소 배출량 계산방법

□ 기본 절차

배출원 설정		다양한 배출원 중 배출량 계산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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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기간 설정		배출량 계산에 적용되는 배출기간 설정
↓
배출량 계산		[연료 연소에 따른 배출량 계산] ① 연료의 종류 및 소비량 파악 ② 발열량 선정(주로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순발열량 사용) ③ 온실가스 배출계수 선정(주로 IPCC 가이드라인 배출계수 사용) ④ 배출량 계산 = ∑ (연료원별 소비량 × 발열량 × 배출계수) [간접배출(전력, 열) 배출량 계산] ① 사용량 파악 ② 배출계수 선정 ③ 배출량 계산 = 사용량 × 배출계수

□ 계산 예시

ㅇ 일상생활의 배출량을 중립시키려는 개인 홍길동씨

① 배출원 설정 : 가정 전력소비, 자동차(휘발유) 운전 등 2개의 배출원

② 배출기간 설정 : 1달

③ 배출량 계산 (※ 단위에 주의)

구분	사용량	발열량	배출계수	환산계수	배출량
휘발유	50ℓ	31.0MJ/ℓ (에기법)	72,233kgCO2/TJ (2006 IPCC가이드라인)	10-6	111.96 kgCO2
전기	50kWh	-	0.4448kgCO2/kWh (2008 전력거래소)	-	22.24 kgCO2

[붙임 제13호] 퇴직공제제도 당연가입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