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정요청

제공일자	2017. 3. 9.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도시재생과	류성식, 서희석	061-659-4551, 4552

□ 언론보도 주요내용

○ 서울신문 2017. 3. 8.(목) 18:18

- ‘여수 낭만포차’ 소외계층 재연장 탈락 논란

□ 정정요청사항

○ 제목 : ‘여수 낭만포차’ 소외계층 재연장 탈락 논란

⇨ (정정요청) ‘소외계층 재연장 탈락’ 문안 삭제

- 기존 사회적 약자(차상위, 다문화) 교체 자리는 일반인이 아닌 다른 사회적 약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모집 공고함

○ ...2017년 운영자 재심사 과정에서 여수시가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 운영자를 탈락시키는 등 비합리적으로 운영해 논란이 일고 있다.

⇨ (정정요청) ‘탈락’을 ‘교체’로 정정

-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 자리는 다른 사회적 약자로 채워질 계획

⇨ (정정요청) ‘비합리적으로 운영’ 삭제

- 평가는 관광객(소비자) 입장에서 3차례 걸쳐 공정하게 진행됨. 1차 평가는 내부평가로 휴업일수, 청결도, 민원발생 등 6개 항목을 기준으로 했고, 2차 평가는 맛, 가격, 친절도, 위생상태를 기준으로 외부용역 평가를 진행했음. 마지막 3차 평가로 개별면접도 진행함

○ 시는 그 심사 기준을 운영자 당사자에게만 알리고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 (정정요청) ‘심사 기준을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삭제

- 심사 기준은 운영자들 외 시민에게 공개해야할 사항은 아님

○ 일부 공개된 심사 기준을 보면 ‘최대 4년간 운영 기간 부여와 재계약 시 70점 이하 계약 연장 불가 방침’을 정했지만...

⇨ (정정요청) 삭제

- 시에서 공표한 방침 없음

○ 외부평가 항목을 5개 분야로 구분했지만 세부 점수 없이 총점으로만 평가했다...휴업일수와 매출 부문도 원칙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 (정정요청) 삭제

- 시는 2016. 12. 2. ~ 12. 23.까지 4주간 여수지역사회연구소를 통해 459명을 대상으로 서비스친절도, 위생상태, 맛, 가격평가 등의 평가를 진행함. 평가는 세부 항목별로 진행했음.

- 휴업일수와 매출액은 1차 내부평가의 6개 평가항목에 포함돼 원칙대로 평가에 반영됨

○ 사회적 배려 대상인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정 운영자도 아무런 대안 없이 탈락시켰다.

⇨ (정정요청) 삭제

- 운영 당시 계약기간에 대해 운영자간 합의를 거쳤고, 평가를 통한 운영자 교체도 사전 공지를 통해 진행함

- 최초모집 공고문, 운영관리협약서(시․운영자․운영위원회) 3자간 협약에 1년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운영자 본인들도 확인 후 서명 날인함

- 낭만포차 운영자는 생계형 일자리가 필요한 차상위, 장애인, 다문화, 청년, 인근단체, 일반 등 다양한 계층으로 신청자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기준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모두 동일한 조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