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정정요청

제공일자	2017. 6. 5.
부 서 명	담 당 자	전화번호
도시계획과	김문환	061-659-4010

□ 언론보도 주요내용

〇 보도매체(보도일/기자명) : 한국일보(2017. 6. 4.(일), 17:27 / 하태민 기자)

〇 기 사 요 지 : (제명) 여수 상포매립지 개발 정관계 로비자금 정황

□ 보도에 대한 해명

① 경찰은 A씨가 횡령한 회삿돈... 일부는 지역 정치권이나 택지개발 인·허가권을 쥔 여수시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② S토건이 1986년부터 택지개발을 목적으로 바다를 매립해 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다... 20여 년간 풀리지 않았던 인허가 등 행정업무 처리가 갑작스럽게 이뤄진 점

③ 경찰은 Y사의 법인 등기 이사인 B씨의 부인이 여수시 고위 관계자와 친척관계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④ 경찰 관계자는 “여수시 최고위직 인사와 자금 등을 담당하는 Y사 핵심 관계자가 가까운 친인척 관계에 있어(인허가 과정에서 돈이 흘러갔을 것이라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여수시가 공사 준공 전에 이행해야 할 도시계획시설을 준공 이후에 이행하도록 조건을 변경해 주는 등 특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변경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느지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여수시 입장(① ③ ④ 에 대하여)

- 기자의 사실여부 질문에 대해 “조사는 하고 있으나 확인된 것은 없다”는 수사관의 답변을 마치 경찰이 수사진행 사항을 발표한 것처럼 표현한 것은 부적절

- 60억원대 횡령자금이 정·관계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황 포착, 여수시 공무원들에게 로비자금으로 건넷을 가능성, 20여 년간 풀리지 않았던 인·허가 등 행정처리 특혜,   고위인사에 대한 뒷돈거래 의혹 등 허위사실이거나 피의사실 등 확인되지 않았거나 수사진행중인 사항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된 점

- 인허가 사항에는 전혀 문제나 하자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경찰의 서류 요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서류를 수합하여 금주 중 제출키로 경찰서와 협의하였으나 마치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된 점 등은 잘못된 보도임

⇒ 여수시 입장(②에 대하여)

- 1994년도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조건 미이행으로 조건부 준공인가 되었음

준공조건 이행은 현재의 여건변화인 진모지구 매립과 국도 17호선 확장으로 조건이행하기는 현실적 어려움 발생하여 2015. 5. 23일 S토건으로부터 준공조건 이행 협의요청이 있었고, 2016. 2. 24. S토건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사업 실시계획 인가 신청이 있어 2016. 4. 18. 실시계획의 인가 조건으로 상포전체지구사업계획(지구단위계획 등)을 2017. 12. 31.까지 수립 승인받고 도로, 상수도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전체사업 완료 후 우리시에 기부체납 하도록 함

- 2016. 5. 23.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사업을 준공하고 2017. 12. 31.까지   전체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였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상․하수 등)에 대하여는 전체 사업 완료 후 우리시에 인계․인수하도록 한 사항으로 적법하게 행정처리를 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