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0. 4. 10.
부 서 명	담 당 자	행정번호
하수도과	박 송 인	4989

□ 언론보도 주요내용

○ 보도일시 : 여수MBC 뉴스 2020. 4. 9. 20:30

❍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주변 어업피해 손해보상이 진행되자 일부 어민들이 실제 어업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 제기

- 2005년 당시 돌산의 A어촌계로부터 어장을 빌려 양식장을 운영하던 김모씨. 피해를 직접 입었지만 어민 개인이 아닌 어촌계로 보상금이 지급되다 보니 정작 자신이 조업한 어장 앞으로 나온 보상금 1억 여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

❍ 이모씨는 B어촌계로부터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나온 보상금 146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운영했던 어장 앞으로 2억 여 원의 보상이

나와 있다는 추가 정황을 전해 들은 이씨는 어촌계를 상대로 보상금 배분을

위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우리시 입장

❍ 여수시에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2020. 2. 21.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서 위임한 변호사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변호사가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에 피해보상금을 송금하여 소송참가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변호사)를 통해 보상금을 지급 완료하였기에 피해보상금을 요구한 보도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어촌계와 피해 어민 당사자 간 해결 할 문제로 우리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기 지급된 보상비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게 어업피해보상대책위원회(어촌계)로 하여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