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0. 7. 24.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재난안전과	정종윤	3232

□ 언론보도 주요내용

❍ 여수시민협 보도자료("여수시, 조례 제정하고 ‘재난기본소득 집행 안한 무능행정 불명예’ 등) 인용보도 – 여수mbc, 여수넷통, 뉴스케이프(7.23.자)

□ 여수시 입장

❍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보도와 언론의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보도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내용을 알려 드림.

<요  약>

○ 전라북도는 “전남형 긴급생활비”와 같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 전북 시·군에서 지급하는 것은 전남 시·군과의 비교대상이 될 수 없음

→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원에 여수시비가 109억 원 투입됨

○ 여수시와 재정상황이 비슷한 인근 순천시 또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음

○ 2019년 순세계잉여금 2,389억 원은 2020년도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함

→ 2019년 순세계잉여금 2,389억 원은 현재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아님

○ 여수국가 산단 등의 매출감소, 정부교부세 등 대폭 축소로 2021년도 세입은

1,280억 감소가 예상됨 → 내년도에는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한 대폭 축소예상

○ 여수시청 별관신축은 3여 통합정신을 살리고 주민불편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함

→ 별관신축은 총 393억 원이 소요되며,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020년 0.25억, 2021년

15억 투입 등 장기적 사업으로 추진

○ 여수시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예측 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하고 있음

→ 시민협에서도 요구하는 사항으로, 시에서는 운수종사자(16억), 소상공인 공공요금지원(23.5억),

농어민 공익수당(37억) 등 어려워진 계층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이 더 효과적” 평가

→ 여수시에서는 코로나 19관련 28개 사업에 총 353억 원을 시민들게 지급함

❍“전남, 전북 지역 12개 지역은 전 시민,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는 내용에 대해

- 전라북도는‘전남형 긴급생활비’와 같은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전북 기초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전라남도와는 비교자체가 되지 않음

- 전라남도의 경우 ‘전남형 긴급생활비’ 지급 시 도비 40%, 기초지자체 60% 비율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였으며, 이에 우리시는 109억원의 시비를 지원하였음

❍“인근 지자체 대비 재정자립도가 높고, 잉여금도 있으면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쓸 돈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 재난기본소득을 못주는 것이 아니라 줄 수 있는데도 안주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 인근 지자체 대비 재정자립도는 높으나(여수 27.02%, 광양 24.34%, 순천 19.17%) 재정자립도는 높아질수록 정부 보조금이 지원이 적어 재원사용의 자주권 지표인 재정자주도로 비교하는게 맞음

-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주도는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면 (여수 54.77%, 광양 58.59%, 순천 58.39%) 높지 않은 상황이며, 우리와 재정상황이 비슷한 순천시 또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았음

- 2019년 순세계잉여금이 2,389억원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2020년도 본예산에 대부분 편성, 현재 가용재원이 아니라 복지 및 주민숙원사업 등 추진을 위한 사업목적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예산임

- 또한 내년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산단 등 지방소득세, 정부 교부세, 보조금 등 대폭 감소하여 1,280억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예산규모도 축소, 세입감소 등 어려운 여건이므로 미래지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함

❍ “여수시청 별관을 지으려고 시민이 바라는 재난기본소득을 안주고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내용에 대해

- 여수시 본청사 별관을 건립하는 사안은 시민들의 민원 불편해소와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1998년 3여 통합 당시 범시민적으로 합의된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20년 이상 청사를 통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본청사 별관 건립은 총 393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20년 설계공모를 시작으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2020년에 0.2억, 2021년 15억으로 당장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이 아닌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임

❍ “위기 상황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주민숙원사업인 것을 여수시만 모르는 것 같다”는 내용에 대하여

- 우리 시는 숙박시설 매진, 산단 공장 신증설, 1조 5천 규모의 경도개발과 주택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타 시도보다 양호한 경기회복세를 보이는 등 경제와 방역에 최선에 노력을 다하고 있음.

- 또한,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긴축재정 운영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14.5억원, 운수종사자 생활안전자금지원 16억원,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 23.5억원, 농어민공익수당 37억원 지원 등 생활방역강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총 180억여 원을 지원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음

- 우리 시는 전남형 긴급생활비 109억원, 정부형 재난지원금 64억원까지 28개 사업에 총 353억원을 시민들에게 지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