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0. 10. 23.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도시계획과	김용환	4011

□ 언론보도 주요내용 (국민일보 2020.10.19.)

❍ 권오봉 여수시장 교육발전 외침 헛구호..여수정보과학고 비난

- 권시장, 학습권 침해 우려되는 여수정보과학고 목소리 외면 지적

□ 해명내용

❍ “아파트 진입도로 개설과정에서 제대로 된 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허가를 내준데 따라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건강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에 대하여

- 관련 규정에 의거 도로공사 실시계획인가 이전에 의견청취 공문을 정보과학고등학교에 발송하였으며,

- 여수시 담당 공무원이 학교를 방문하여 도면제공 등 사업계획을 설명 함

- 이에 정보과학고등학교에서는 의견서(소음, 분진, 배수, 조망권 등 학습권 침해에 따른 사전조치 4개 사항 요구)를 여수시에 통보하였으며,

- 여수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정보과학고 의견 수용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 완료한 내용을 담은 조치계획 이행조건으로 도로사업 실시계획 인가함.

- 여수시의 잘못된 허가, 학교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2층 실습실을 포함한 교실들이 도로와 가까워지면서 차량 이동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공해로 면학분위기가 계속 저해되는 피해 역시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에 대하여

- 도로개설에 따른 소음 등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 사업시행자와 정보과학고 간에 학교 경계에 방음벽설치 등 5종에 대한 이행 특약사항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이행하였으며

- 또한, 사업시행자는 특약사항 5종 외 별도 학교에서 요구한 시설물 보수 등 민원사항을 처리 완료함.

❍ “여수정보과학고 교직원 등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최근 여수시청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갖고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도 여수시가 무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에 대하여

- 학교 측에서는 건물 신축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여수시에서는 건물 신축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 ‧ 도 교육청 방문을 통해 신축비용 지원을 건의하고 있음

- 道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난항예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등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의 설득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