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0. 10. 29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기획예산과	이 강	3414

□ 언론보도 주요내용 (전남매일 2020. 10. 26.)

여수시, 산출근거 없는 깜깜이 예산 ‘비효율적 행정’ 전형

- 시민의 알 궐리 무시, 알맹이 없는 예산공개 비난, 무분별한 사업부대비 예산 비효율적 행정 전형

□ 해명자료(시민들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과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작성)

1.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산을 공개하고는 있으나, 예산서 대부분이사업목록만 기재했을뿐 목적, 금액, 산출근거 없이 공개 논란”에

대하여

⇒ 우리 시는 시 의회의 예산심의(산출근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받고, 예산안이 의결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음.

⇒ 예산서 공개는 타 시․군과 마치가지로 예산서를 기준으로 산출 기초 등 세부사항까지 기록되어 있음(재정현황, 재정공시, 예산서, 이월사업조서, 주민참여예산제, 지방보조금성과평가, 기금운용성과분석,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서, 지방재정투지심사 등 예산운영 전반사항을 공개)

⇒ 산출기초 1식 표시는 대부분의 시․군에서도 유사하게 작성함.

2. “섬자원개발과 도서지역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의 부대비로 7,300만원이 계상됐으나 10월19일 현재 약300여 만원 만 사용, 비효율적 예산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 시설부대경비 예산편성은 지방계약법과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예산       편성운영기준 시설부대경비 건설부분 요율에 의해 예산이 계상됨.

⇒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부대비는 행정절차 및 제반기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므로 부대경비 전체를 한해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 추진 진도에 따라 부대경비를 지출함.

3. 우리 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에 따라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정보공개에 노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