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차 추경 관련

여수시민협 논평 / 언론보도 해명자료

▶ 2020.11.19(목). 시민협 논평 내용은 여수시(기획예산과)와 전혀 교감이 없었고    3차 추경 편성시 시의회에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자료에 근거해     임의 해석한 사항으로 판단됨.

▶ 금년에 새로 신설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으므로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시 재정운영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해당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 시민협 논평 주요내용

"재난기본소득 못준다던 여수시, 곳간에 쌓아둔 돈 870억원“

✓ 3차 추경안 분석, 이례적 비율의 지출증액 눈길

- 올해 결산도 전에 420억원 비축, 기존 통합관리기금 450억원까지 더해 870억원

- 통합안정화기금조례는 불용잉여금 쌓아놓지 말고 필요한 사업에 쓰라는 제도

-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재난기본소득 지급 가능하다는 뜻

✓ 여수시가 전대미문 재난상황에 돈이 있으면서도 지급하지 않는 것

- 시가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 돈을 숨기는 꼼수로 자금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의심

- 420억원 안정화계정 돈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 쓸 수 있는 돈

-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 외면말고 3차 확산, 내수활성화 위한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촉구

✜ 여수시 입장 / 해명내용

1. 2020. 10월 제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운영에 대하여

✧ 본 조례는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지지체가 쓸수 있는 가용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 개정(20.6.9.)에 따른 행안부 권고 이행

⇒ 행안부 권고로 전국 지자체가 조례 제정했거나 제정 진행중, 여수시 10월 제정

(광역 포함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8곳 제정 / 전남 22개 지자체 중 8곳 제정 완료)

✧ 기금은 통합계정과 안정화계정 2개 계정으로 운영,

- 통합계정은 기존의 통합관리기금을 그대로 연계 / 2% 이자지급, 원금 상환 의무

- 안정화계정은 그간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하던 특별회계 ⇔ 일반회계 간 원금상환 없이    자유로이 전입‧전출이 가능토록 재정운영의 탄력성 부여

- 특히,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의 1%이내의 금액 범위에서만 편성 가능하던 것을 특별회계까지 확대해 재정의 활용성 강화, 추경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 것임.

2.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사용 가능한 건지 ?

✧ 통합계정은 다른 기금에서 맡겨둔 예탁금이므로 50%정도는 필요시 상환토록 유보, 나머지 50% 정도는 사용가능하나 2% 이자를 주고 사용, 원금 상환 의무

- 현재, 사회복지기금 등 7개기금 228억원 등 447억원 기금 편성,

유보액은 132억원, 가용재원은 315억원 정도 판단

✧ 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비비적 성격으로 전입.전출이 가능한 금액, ⇒ 21년도 1회추경 재원 활용 계획 / 국도비 매칭, 코로나19 대응, 주민생활불편사업 등

⇒ 시장이 임의적 사용 불가, 시의회 예산편성 후에만 사용 가능

- 현재 재원은, 일반회계 172억원 + 4개 특별회계 전입금 253억원 ⇒ 425억원임.

특별회계 전입금 253억원 중 이주특별회계 95억원은 중흥2지구와 소제지구 보상, 공사비로 사용예정, 추경 가용재원은 330억원 정도이나 90%인 297억원만 사용 가능

- 특히, 예산의 편성시기상 1회추경(보통 3~4월경)은 본예산 편성(8~9월 작업)과 5~6개월의 시차가 있어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을 보완하고 수시 배정된 국.도비 매칭을 위해 남겨놓아야 할 재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3. 정말 여수시가 ‘870억원을 곳간에 두고 재난지원금 안준다??’ 에 대해

✧ 시민들을 속이기 위한 꼼수 자금운영?? 시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 은 절대 아니고 적절한 표현은 결코 아님.

- 시의 예산은 어떤 경우든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해야 하고 시민을 위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용, 자의적인 해석과 시를 폄하하는 발언은 자제할 필요

✧ 수치로 보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70억원 역시 시장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고 필요시 시의회 예산편성을 통해 사용가능한 금액임.

- 통합계정의 447억원은 2%이자 지급과 원금상환 의무

- 안정화계정의 425억원 중 가용재원은 297억원이나 21년도 1회추경 재원임.

만약, 전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시 국도비 매칭, 시민들이 원하는 각종 숙원사업들은 1회 추경에 투자하지 못하게 될 것임.

4. 시민협 주장, ‘여수시 전시민 재난기본소득 촉구’에 대해서는 ?

✧ 지난 4월부터 시민협이 주장한 전시민 기본소득지급 관련해 시 재정상황, 시의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방침, 지원내역에 대해 수차례 언급, 해명한 바 있음.

✧ 시는 지금까지 정부와 도 차원의 전 시민적 재난지원금과 자체 지원을 통해 363억원의 시비를 이미 지원함. 코로나19 방역, 좀더 힘든 계층에 선별적 지원을 하고 있고 사각지대 발굴, 보완을 위한 지원은 현재진행형임.

✧ 전 시민적 지원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조례를 제정 근거마련, 정부의 2차 선별적 재난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코로나19 지역상황, 정부.도의 지원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시민들께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이 된다면 시의회, 시민사회와 협의해 시재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적극 검토할 것임. 시를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람.

❊ 시민협의 이번 논평은 여수시 안정화기금 등 시 재정운영에 대한 이해부족, 확인 절차도 없이 자료를 배포해 언론에 보도,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함.

금년4월부터 시작된 재난지원금 요청과 관련해서는 다함께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좀더 고민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때에 한해가다가도록 소모전를 펼치고 있어 매우 유감을 표명하며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한편,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다양한 분야에서 고군분투하는 시민들에게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 전달에 앞장서 주시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