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해명자료

제공일자	2021. 2. 3.
부 서 명	담당자	행정번호
기후생태과	박용은	3815

□ 언론보도 주요내용(여수시유해조수관리협회 보도자료 인용보도)

❍ 여수유해 조수 관리협, “여수시 갑질행정에 더 이상 봉사 못해(‘21. 2. 1.)

❍ “여수시 갑질행정에 더 이상 봉사 못해”(‘21. 2. 3.)

□ 해명자료(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부득이 해명자료 게재)

❍ “4개의 포획틀에 1,3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 공고없이 특정인들에게만 배정해 관리하면서 포획틀에서 잡은 멧돼지 운반비 명목으로 마리당 20만원씩 지급해 예산 전용 의혹을 받고 있다” 고 주장했다. 에 대하여

- 포획틀 4개의 구입비는 760만원으로, 「야생동물보호및관리에 관한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여수지회가 관리를 맡고 있음. 2020년 포획틀 운영 소요비용은 먹이 구입 등 1,385,450원이 지출되었음.

- 포획틀은 `19년도부터 운영함. 도입 초창기를 감안하여 경력, 실적, 인원 등을 고려하여 시범운영, 포획틀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총기 포획 및 포획틀에서 포획한 멧돼지 포상금은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환경부, 2019. 11.)에 따라 처리 시 1마리당 20만원씩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지급함.

⇒ 1,300만원의 예산사용, 특정인들에만 배부, 운반비 명목으로 마리당 20만원 예산전용 의혹 등은 사실과 다름.

❍ “이마저 열병확산 등을 막기 위해 위생매립장에 신고 후 매립해야 하지만, 농가에서 식용으로 먹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 대하여

- 포획된 멧돼지는 포획단 구성원들이 처분하고 있음.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 등을 통해 포획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음.

❍ “ 총기사고 방지 등 안전을 위해 관련 업무 추진 시 협의회와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간담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일방적 행정으로 행정신뢰 추락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는 주장이다. 에 대하여

- 2020년 12월에 4개 수렵단체가 모여 기동포획단 관련 간담회, 2021년 1월에 관내 7개 수렵단체(유해조수관리협의회 소속 4개 단체 포함) 전체 간담회 개최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구성 시 관내 수렵단체 추천 자격 등을 협의함.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 구성운영에 따른 실비 등 예산지원>

- 개인별 실비 지급: 40,000원/인ㆍ일(상한액 3,440천원/인ㆍ년)

(경찰서 총기 입ㆍ출고내역 기록 확인(반기별 정산)

- 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1마리당 20만원씩 지급

(환경부(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