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

2010년도 민방위 편제․교육․훈련 선진화 추진 계획

	〈 주요내용 〉
◦ 민방위대 자율동원 활성화 방안 ◦ 민방위 선진화 추진 대책 ◦ 2010년도 민방위교육 운영계획

	여 수 시 (재난관리과)

목     차

Ⅰ. 민방위대 자율동원 활성화 방안	3

< 참고자료 >

1. 2010. 민방위대  제설 활동실적   / 7

2. 민방위 활동현황 / 8

Ⅱ. 민방위 편제․교육․훈련 선진화 추진 대책	9

1. 민방위 사태 재정의 및 임무구체화	10

2. 민방위대 관리체계 및 편제 개편	12

3. 민방위 임무에 맞는 교육 실시	17

4. 민방위대원 중심의 민방위 훈련 실시	21

Ⅲ. 법령개정 추진상황	22

< 참고자료 >

1. '09년과 달라지는 주요 민방위교육   / 23

Ⅳ. 2010년도 민방위교육 운영계획	24

「민방위대」자율동원 활성화 방안

재난발생시 또는 평시 안전활동 등에서 민방위활동을 강화하여 현장에서『작동하는 민방위』구현

1. 민방위 활동현황

○ 민방위대 법적동원은 ´06년 50명(진주문산천 범람)이후 실적 전무

○ 민방위대 자율동원은 ´06년 이후 지속 축소

구분	02년 (수해)	03년 (수해)	04년 (산불, 폭설 등)	06년 (수해, 산불 등)	07년 (기름유출)	08년
대원수	572,000	264,000	332,000	14,000	30,000	45,000
대수	23,145	10,652	15,429	974	213	183

2. 1. 4폭설 민방위 활동현황

○ ´10. 1.5~8(4일간), 60,477(연인원), 433점 장비동원 제설 실시

구분	계	서울	인천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참여인원(명)	60,477	15,235	5,900	4,156	9,065	8,588	2,382	1,357	13,764
참여기간		1.4~8	1.8	1.7	1.4~8	1.4~8	1.6~8	1.7~8	1.6~8

○ 해당지역 민방위 경보싸이렌(269개소) 등을 활용 1,026회 계도방송 실시

3. 1. 4폭설 민방위 활동 분석

○ 도시는 직장민방위대, 농어촌은 지역민방위대 중심으로 제설

- 도시는 ‘내 집 앞 눈치우기’와 중복되어 참여 미흡

※ 직장민방위대는 시군구 직장민방위 참여 다수

- 농어촌은 민방위대장의 고령화로 인하여 제설 지휘력 약화

○ 시군구(읍면동)의 자율참여 계도 적극성 부족

※ 자율참여촉구 공문시달(1.4) → 각 시도 참여독려 → 경기․강원 참여(4,903명, 서울 참여곤란 의견) → 서울 참여(9,133명) → 충북․전북 등 추가참여(1.6 / 935명)

○ 민방위대 활동시에도 대원 식별 곤란(사계절용 복제지정 검토필요)

○ 지역 및 직장대의 참여의식 약화 및 동기부여 소극적

(의무교육면제외 인정감고취 시책 결여)

4. 민방위 자율동원 활성화 방안

(1) 민방위 활동영역 다양화를 통한 자율참여 시너지 창출

○ 폭설, 풍수해, 지진, 산불, 한해 등 자연재난 자율참여

○ 물놀이 안전점검, 취약지역 안전점검, 화재, 지역축제 등 인적재난 예방점검 및 사전계도 활동 적극참여

○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재난전조정보관리요원활동, 모내기 일손 돕기 등 지역단위 행사참여를 통한 민방위활동 홍보

(2) 민방위대 자율참여 동기부여 시책 개발 지속추진

○『자율활동 참여 왕(민방위대원』,『동원 챔피언(공무원, 대장)』,

『최고 동원단체(민방위대)』,『자율활동 최고공헌왕(지자체, 민방위대원』등 선발(마일리지 부여) 포상․격려

- 활동참여횟수, 인원, 활동의 적극성 및 시의성, 주요성과(언론보도 등)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평가․마일리지 부여

○  현행「민방위 업무발전 유공」포상의 평가 지표 중「민방위 활동」분야를 중점 반영

- 9월 민방위창설기념시 유공자 포상실시

※ ‘09년 489점(포장1, 대표7, 국표 13점 등)

< 현행 포상 평가지표 >                  < 개편안 >

◦ 업무난이도, 국책시책이행도, 업무 숙지도 등 3개 분야 5개 항목 평가	⇒	◦ 민방위 활동(70), 운영실태(30) * 민방위연합대 구성 등 선진화 과제이행 및 업무난이도 등은 가점 평가

〈 지자체 평가항목 기준(안) >

구분	지표명	지표내용	배점
기본평가	민방위 운영실태 (30)	*정기검열 결과반영	15
		*실전체험교육 이수율	15
	민방위 활동 (70)	*민방위 동원실적	10
		*민방위 자율활동 실적 (제설, 산불예방․진화 등 재난활동 지원, 물놀이 안전사고 줄이기, 지역축제 안전지원 등)	30
		*민방위 훈련 참여율 (민방위의 날 훈련, SKX훈련 참여 등)	30
가감점	민방위 선진화 실행도	*민방위선진화 시책 참여 (민방위연합대, 여성민방위대 운영 등) *예산 편성규모, 조기 집행실적 *업무난이도 및 우수사례 등	±20

○ 민방위 활동 우수 민방위대 등에 대한 보전금(보상금/포상금)  지급 추진

- 현행 정부 예산집행지침상 민간인 및 기관 등에 보상(포상)금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에 법적근거 신설 및 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추진

※ 포상근거 발의(권경석의원 ‘09.10) :「제34조②(민방위 공로자 등 포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민방위운영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및 기관, 단체 등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3) 전국적인 캠페인 전개(‘손에 손잡고, 2010 다시 뛰는 민방위’)

○ 자치단체별 동원 이어 달리기, 안전 띠 잇기 등 이벤트 개최

○ 자율참여 현장 민방위차량 배치 및 간이천막 등 설치

- 냉․온 음료, 커피, 구급약 등 비치 및 민방위 기 게양

○ 직장대 관리구역 지정 및 지역대 자매결연추진

- 직장소재지 일원 취약지역 관리 및 인근 지역대와 자매결연

- 학생봉사활동 단체등록(통․리대)을 통한 활동지휘, 민방위     활동저변 확대, 일반대원의 자율참여 유인

(4) 자치단체, 민방위대장, 대원 간 상시 네트워킹 강화

○ 지자체, 통․리 대장, 지대장(분대)간 핫 라인 개설(SMS 전송 등)

- 긴급통신 매뉴얼 마련(내용, 장소, 참여방법, 연락처 등)

○ 통․리 대장 대원 간 연락체계 확보(마을앰프 방송 활용 등)

○ 지자체, 통․리 대장, 대원 간 평시 생활정보 공유․알선

- 반상회보, 마을신문등의 민방위대원방 마련 정보공유

○ 방재관련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시설․장비 협조 협약체결

(5)  간이 민방위복(조끼) 제작·보급 : 민방위대 활동 식별을  용이하도록 조끼제작·활용

� 시제품 제작(안)

○ 재 질 : 폴리에스터 안전조끼(스웨덴 휴대용 민방위조끼 참고)

○ 색 상 : 노란색(현 민방위복), 앞·뒷면 야광 띠 표식

○ 가 격 : 4,000원정도(1착)

○ 견품사양

(6) 민방위활동 홍보 강화

	< 홍 보 방 침 >
◇ 동원 참여 민방위대별 특성에 맞는 홍보대책 강구 ◇ 동원현장 사전홍보 및 현장활동 실시상황 중점 홍보

○ TV․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 신문․인쇄매체,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매체 적극 활용

- 중앙일간지 칼럼·기획특집기사 게재 및 언론 브리핑 실시

- 반상회보 및 지역 소식지 게재,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제작

<참고 1>

2010. 민방위대 제설 활동실적

시도별	참여현황(명)					장비 동원	홍보실적	주요 활동내용
	계	1.5(화)	1.6(수)	1.7(목)	1.8(금)
계	60,447	14,036	8,764	22,660	14,987	433점	1,026회
서 울	15,235	9,133	2,462	2,042	1,598	-	소계 300회 안내방송 150회 아파트방송150회	▪언덕길, 교차로 등 제설작업 ▪모아진 눈 밀어내기
인 천	5,900	-	-	-	5,900	-	소계 40회 차량이용홍보 37회 문자서비스 3회	▪직장민방위대 주변 모래주머니 살포
광 주	4,156	-	-	4,156	-	-	소계 400회 차량이용홍보 397회 문자서비스 3회	▪직장민방위대 주변 결빙지역 제설작업
경 기	9,065	2,589	2,287	2,397	1,792	-	소 계 116회 안내방송 54회 안내문발송 12회 문자서비스 8회 홈페이지홍보 42회	▪시․도경계지역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직장민방위대 중심 결빙사각지역(음지) 제설
강 원	8,588	2,314	3,080	778	2,416	소계433점 굴삭기 86 제설차 6 트랙터241 덤 프 44 기 타 56	소계70회 안내방송 64회 가두방송 6회	▪고갯길, 오르막․내리막길 중점 제설작업 ▪직장민방위대 중심 염화칼슘 및 모래살포
충 북	2,382	-	472	455	1,455	-	소계 24회 안내방송 18회 언론보도 6회	▪오르막․내리막길 제설작업
충 남	1,357	-	-	1,057	300	-	소계46회 안내방송 46회	▪고갯길위주 제설작업
전 북	13,764		463	11,775	1,526	-	소계 33회 안내방송 30회 가두방송 13회	▪축사 및 비닐하우스 제설작업

<참고 2>

민방위 활동현황

□ 민방위대 활동

(단위  : 명, 대)

구분	02년 (수해)	03년 (수해)	04년 (산불, 폭설 등)	06년 (수해, 산불 등)	07년 (기름유출)	08년
대원수	572,000	264,000	332,000	14,000	30,000	45,000
대수	23,145	10,652	15,429	974	213	183

□ 민방위대 법적 동원실적(00-06년)

계	00년 (동해-산불)	01년 (사천-사천강 범람)	02년 (속초 산불)	04년 (속초-산불)	06년 (진주-문산천 범람)
532	508대	3대	8대	8대	5대
16,932	15,000명	62명	62명	492명	50명

□ 재난 유형별 동원실적

재난 유형별 동원 실적
유형	사건	동원실적	연도
건물붕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복구	4대 280명(6.29)	’95
기름유출	씨프린스호 기름제거 활동	336대 3.5천명(7.28~7.30)	’95
	태안 기름유출 자원봉사 등	213대 30천명	’07
산불	산불진화	산불 진화34대 1,071명 순창24(600),군산8(421),순창2(50)	’06
	강원도 동해안 산불진화(울진포함)	1,421대41천명(ʼ00.4.1~4.14)	’00
	강원도 고성군 산불진화 및 복구활동	142대 6.2천명(4.24~4.25)	’96
태풍 및 수해	태풍 제니스 수해 복구	6,271대 120천명(8.26~8.31)	’95
	경기·강원지역 수해피해 복구	2,823대 114천명(7.29~8.14)	’96
	수해피해복구	25,829대 550천명(ʼ98.8~10)	’98
	집중호우 피해 복구	9,821대 146천명(ʼ99.7.31~8.12)	’99
	태풍 피해복구(사오마이 등 2회)	2,339대75천명(ʼ00.7~8)	’00
	집중호우 등 피해복구	5,909대81천명(6~7월)	’01
	태풍“루사”시 수해복구 참여	19,598대 498천명(8~9월)	’02
	수해지역 응급복구 활동	3,547대74천명(7~8월)	’02
	태풍“매미”시 수해복구 참여	10,652대 264천명(9~10월)	’03
	태풍“디엔무”, “메기”, 산불 등	845대30천명(3~8월)	’04
	태풍 에위니아 복구	672대 9천명(7월)	’06
	강풍 피해복구	1대275명, 김제 6.16, 1(275)	’06
설해	수도권지역 등 제설활동	16,388대 158천명(1~2월)	’01
	설해 복구참여	267대 4,052명 진안6(284), 부안260(3,480),남원 1(288)	’06
	중부지방 폭설시 응급복구	4,584대 302천명(3.5~3.27)	’04
	수도권지역 등 제설활동	16,388대 158천명(1~2월)	’01
가뭄	봄철 가뭄 복구활동	4,897대 51천명(2.10~3.27)	’95
해일	전남 신안군 해일피해 복구	271대 5.3천명(8.19~8.21)	’97

민방위 역할에 맞는

민방위 편제·교육·훈련 선진화 추진

◇ 민방위 사태에 대응하는 민방위 역할을 재정립하고, 정립된
민방위 역할에 맞게 민방위 편제 개편, 교육·훈련 선진화

Ⅰ. 基本 方向

○ 민방위 사태시 민방위가 필요로 하는 역량에 초점을 맞춰 편제 개편 및 교육훈련 실시

구분	현 행	개 편(안)
민방위 편제	통․리대/기술지원대/직장대 ※ 기술지원대 : 인적자원위주 편제	통․리대/기술지원대/직장대/여성지원대/연합대 ※ 기술지원대 : 인적+물적자원 동시편제
민방위 교육	1~4년차 집합교육 (4시간) 5년차 이상 비상소집교육(1시간)	1~2년차 집합교육(4시간) 3~4년차 민방위 훈련 참가(2시간) 5년차 이상 비상소집교육/사이버교육(1시간)
민방위 훈련	민방위 담당공무원 참여 훈련 ※ 읍면동 3.7년에 1회 훈련 주관	민방위대원 중심의 훈련 ※ 민방위대원 임무 실습(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Ⅱ. 主要 內容

1		민방위 사태 재정의 및 임무구체화

가. 민방위 사태 재정의

(1) 현황 및 문제점

○  민방위 활동이 전제된 민방위사태 개념이 포괄적이고, 조직관리가 곤란한 대규모 느슨한 조직으로 인해 민방위대원의 임무 인지 등이 불명확

⇨ 민방위 사태를 명확히 규정하여 최소 불가결한 민방위 역할 및
임무를 정립하고 이를 숙달하도록 민방위 교육훈련 실시

(2) 선진화 실행방안

민방위 사태 적의침공 + 전국/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테러사태 업무추진 근거 미흡		민방위 사태 전시, 사변, 테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 국가적 재난 - 통합방위사태,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선포 재난 등

(3) 추진현황 및 조치계획

○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의원발의 중(‘09.5.29)

나. 민방위 임무 구체화

(1) 현황 및 문제점

○  민방위 임무가 법상 규정되어 있으나, 임무에 대한 민방위대원의 인지도가 낮음

⇨  민방위 임무의 구체적 행동요령을 명확화하여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숙지 필요

(2) 선진화 실행방안

민방위대 임무(시행령 16조)

- 경보 및 대피

- 주민통제 및 소산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 소화활동

-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 불발탄 등 위험물 예찰 및 경고

-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 민심안정 및 승전의식고취 주민지도

- 적 침공 시 군사작전 노력 지원

-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사항

민방위 임무		민방위 역량
상황전파 (경보통신)		전문	∙ 경보시설 운영 보조 ∙ 이동경보시설 운영·HAM 활용
		기본	∙ 민방위경보 식별 및 행동요령 숙지
주민대피 교통통제		기본	∙ 대피소 안내사용, 급수시설 안내
인명구조 및 구호		전문	∙ 응급처치, 화생방 오염 제독 등
		기본	∙ 심폐소생술, 제세동기 사용 등
소 화		기본	∙ 소화기·소화전 사용 ∙ 완강기 활용 비상탈출 등
중요시설 복구		전문	∙ 중장비 사용 복구
		기본	∙ 노력동원
화생방 등 위험물 예찰		전문	∙ 화생방 탐지,제독,오염환자 후송
		기본	∙ 방독면 활용, 화생방사태 인지등

(3) 추진현황 및 조치계획

○  민방위 임무에 따른 민방위 역량 구체화 및 구체적 대원임무카드 마련 : ‘10. 3.

○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반영 : ‘10년

2	민방위대 관리체계 및 편제 개편

(1) 현황 및 문제점

○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이 구성되어 있으나, 관련 교육·훈련이 형해화되어 소관 임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는 실정

⇨ 민방위 임무별 편제를 개편하고 이에 맞게 평시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유사시 대응력 제고 필요

(2) 선진화 실행방안

가. 민방위 연합대
(중앙, 시․도, 시․군․구)

< 주요 내용 >

◦ 단위대별로 지휘통제 ◦ 관주도 조직·운영	⇨	◦ 전국단위 연합대 (지휘체계 일원화) ◦ 정부지원·민간주도·자율성·책임성 제고

○ 편제․지휘체계

중 앙					중앙 민방위 연합대
시 도					시도 민방위 연합대
					시군구 민방위 연합대
시군구		시군구 지역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여성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읍면동		읍면동 지역민방위대
통 · 리		통·리민방위대

○  직장민방위대를 제외한「지역대」,「기술지원대」,「여성민방위대」를 단일 연합대로 통합하여 결속강화

○  연합대의 조직은「중앙연합대」,「시도연합대」,「시군구연합대」로  하고 제대별 하부조직을 설치

○  제대별 계급제 도입으로 지휘권과 제대의 일체감 확립(대장, 부대장, 제대장, 대원)

다. 기술지원대 정예화

< 주요 내용 >

◦ 인적중심선발(시군구당 1개소) ◦ 무상체제 ◦ 지정직 대장 ◦ 단일지도체제(시장·군수·구청장)	⇨	◦ 인적+물적 지원체제(시군당 1개소) ◦ 유상체제 ◦ 임명직 부대장 신설 ◦ 지휘단위별 계급제

① 편제 구성  :  230개대, 46천명(제주도는 1개대)

○ 편제는 현제의 ‘시·군·구’ 단위대 유지(단위대당 200명)

○「人的」중심의 제대 편성을「人的+物的」중심으로 전환

- 기술자격자와 관련장비 보유자 동시 편성·등록

※ 비상대비자원관리법상 인력동원 및 물자동원 자원과 중복편성 금지

※ 해병전우회, 특전사 연합회와 단체협약 또는 개인지원형태로 자원 확보 추진

편 제

◦ 시·군·구당 1개소(230개대), 제대당 200명 정도

시장, 군수 구청장	→	부대장	→	기동타격대 의료구호대 경보통신대 화생방대 제대장 (지휘)

○ 제대별 계급제 도입으로 제대 지휘통솔 확립(대장, 부대장, 제대장, 대원)

-  부대장은 대원호선에 의해 대장 지명, 제대장은 부대장 추천, 대장 임명

※ 복제 및 표식, 계급장 지정

② 성격 및 기능

○ 민방위사태 현장 기동타격대, 민방위대의 선도적 역할수행

○ 정부관리 직할대로 운영

- 민방위 사태 시 : 동원명령에 의한 출동 및 현장수습활동

- 평  시

․재난사태 지원

․민방위 사태예방활동 및 교육훈련, 민방위 행사참여 등

③ 임무 및 역할 : 민방위 임무중 專門분야 전담 대응

⇨ 지휘통제, 화생방, 경보통신, 의료구호, 수습․복구

지휘통제		상황 총괄 및 자원 관리
화생방		화생방사태 인지, 탐지, 제독, 오염환자 후송 등
상황전파(경보통신)		경보시설 운영, 이동경보시설 운영, HAM 활용 등
인명구조 및 구호		응급처치, 제세동기 사용, 인근병원 후송 등
기동 타격		중장비 사용 수습․복구 등

④ 제대 운영

○ 기술지원대 표상 및 복제지정

○ 지원대 사무실 확보 : 현 민방위 교육장 활용

○ 민방위 기본법령 등 규정에 의한 권리 및 의무·보호 수반

- 편성, 교육·훈련, 동원, 의무불이행에 따른 각종벌칙 부과

○ 보상(동원보상, 재해보상, 치료, 교육훈련 실비지급 등)

※  동원보상(장비포함)은 동원권자 부담원칙으로 하며 보상수준은 민간수준 으로 지급(재해 복구 예비비), 기타 보상은 민방위기본법 적용

○ 기타 기술대원으로서 품위유지, 사기진작 시책 별도강구

※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방범대원 등 유사기관 단체 수준의 사기진작 추진

라. 여성민방위대 육성

< 주요 내용 >

◦ 일부 시·도 시범운영 (경남도 및 시군구, 부산북구)	⇨	◦ 시·도 연합대로 확대·운영 - 시․군․구 당 1개대

① 편제구성

○ 구 성 : 232개대 11,600명 (1개 대당 50명수준)

- 시범적으로 시군구 단위 운영, 활동성과에 따라 통리단위 전국 확대

- 제대별 대장은 상호호선 선출, 부대장은 추천에 의거 대장이 지명

○ 편 제

구성

체제

시·군·구 연합대
	시·군·구 여성지역대장

편제

<시군구대>					여성지원 대장
						부대장
제1제대 (총무,교육훈련)			제2제대 (사회약자보호)				제3제대 (재난가정심리지원)			제4제대 (안전 서비스)			제5제대 (시설관리)

○ 자원편성                                         (대/명)

구분	계	시군구지역대
지역대	248/12,064	232/11,600
편성 기준		시군구 여성민방위대원
평균 대원		50

② 성격 및 기능

○ 정부지도하의 민방위사태예방 및 민방위대 활동지원

○ 지역 내 생활안전 여성리더그룹으로서의 역할제고

○ 생활안전관련 여성전문단체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

- 대한간호사회, 대한여약사회, 대한적십자 봉사회 등

③ 임무·역할

○ 재난 심리치료 보조

○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비상급수시설)

○ 민방위 날 훈련 및 민방위 사태 시 복구활동 지원

○ 독거노인, 저소득층, 소년·소녀가장 등 취약계층 안전보호

○ 재난사태가정 사후안전서비스 및 봉사활동

○ 지역내 생활안전캠페인 등 행사주관

④ 제대 운영

○ 지역대 사무실 운영

- 민방위교육장 활용(기술, 지역제대와 통합운영)

○ 지휘체계 개선 : 계급제 운영(대장, 부대장, 제대장, 대원)

○ 복제 및 표식, 계급장 지정

3	민방위 임무에 맞는 교육 실시

(1) 현황 및 문제점

○ 민방위 임무숙지 교육보다는 안전체험 위주의 교육 실시

- 현행 민방위 체험실습장도 일반시민 대상 안전교육과 차별화되지 못함

※ 경기안산 민방위체험실습장 : 지진강풍 체험, 전기․가스안전 체험, 연기체험 등

※ 서울시민안전체험관 : 지진체험, 풍수해체험, 소화기체험, 연기피난체험 등

⇨  현행 수동적 체험위주로 구성된 ‘체험실습장’을 민방위 임무의 적극적 실습이 가능한 ‘실전훈련센터’로 개편

○  실습위주의 교육을 위해 체험실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연 교육인원 민방위 1~4년차 130만명 수용에 역부족

※ 10개 체험실습장에서 ‘08년 교육실시한 인원은 17만명수준

⇨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대원의 임무 숙지 및 훈련에 초점을 맞춰 편성초기 핵심인원(1～2년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

- 편성 3년차이상의 경우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임무를 훈련현장에서 습득하도록 전환

(2) 선진화 실행방안

가. 편성연차 특성에 맞는 민방위교육 실시

< 주요 내용 >

◦ 1~4년차 : 연 4시간 집합교육 (소양1,체험실습 3)	⇨	◦ 1~2년차: 편성제대별 집합교육 ◦ 3~4년차 : 민방위훈련 참여 (민방위 편성제대별 임무훈련)

○ 편성연차에 따라 적합한 교육방법 선택 실시

-  편성초기(1~2년차) 대원은 집중적으로 민방위 기본교육 실시(집합교육)

- 편성중반(3~4년차) 대원은 집합교육 보다는 민방위 훈련현장 실습(현장교육)

- 편성후반(5년차이후) 대원은 인터넷상 기본 임무숙지훈련 병행(사이버교육)

연차	교육방법	교육시간	교육내용	비고
1년차	집합교육	4시간 (기본 2, 실전훈련 2)	- 기본교육(편성소대별 임무 등 민방위 제도, 통일안보, 화생방, 경보종류,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 편성제대별 실전교육(화생방, 경보, 주민대피, 인명구조, 방호복구 등)
2년차	집합교육	4시간 (기본 1, 실전훈련 3)	- 1년차 교육 심화
3년차	현장훈련	2시간	민방위훈련 참여(편성제대별 임무 숙달)
4년차	현장훈련	2시간	민방위훈련 참여(편성제대별 임무 부여)
5년차 이상	사이버 교육 병행	1시간	편성제대별 임무, 대피시설, 비상시설 확인, 전시국민 행동요령 등

※ 교육대상자 감소에 따라 시 집합교육시간 50% 감소

- ‘09년 1~4년차 집합교육 : 교육반수 66반 (1일 2반 교육시)

- 1~2년차 집합교육시 : 교육반수 50% 감소(20반)

나.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개편

< 주요 내용 >

◦ 민방위 체험실습장(10개소) - 안전체험위주의 교육장	⇨	◦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민방위 임무숙달을 위한 훈련장 ◦ 실외 민방위실전훈련센터 구축 - 시범적으로 수도권지역에서 민방위훈련 및 민방위대 운영의 본거지 역할을 수행

○ 민방위대 편제별 임무에 맞게 실전훈련센터 구성·운영

민방위 편제		민방위 임무			민방위실전훈련센터 구성		비고
상황전파 (경보통신)		민방위경보 식별 및 행동요령 숙지		→	경보통신훈련장		신규
주민대피․교통통제		대피소 안내 및 사용, 급수시설 안내, 차량 통제 등		→	대피통제훈련장		신규
화생방		화생방사태 인지, 탐지, 제독, 오염환자 후송 등		→	화생방훈련장		기존 보강
인명구조 및 구호		응급처치, 제세동기 사용, 완강기 활용 비상탈출 등		→	인명구조훈련장		기존 보강
소 화		소화기·소화전 사용		→	소수방훈련장		기존
중요시설 복구		노력지원 등		→	응급복구훈련장		신규

다. 실외 실전훈련센터(Field-Training Centre for Civil Defense) 구축

□ 기본 방향

○ 민방위 기본적인 임무를 단편적으로 실습하는데 국한된 실내 실전훈련센터를 보완하여

- 실외에서 상황별 민방위 역할에 따라 상호 게임형태로 운영하는 종합 실외 훈련센터 구축(Learning from Playing)

□ 추진 방안

○ 실외 실전훈련센터 구성안

-  민방위 사태별 상황을 설정하고 상황별 민방위대원의 편제에 맞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토록 구성(role-playing)

- 흥미유발을 위해 각각 임무수행을 게임형태로 운영

민방위 훈련장		민방위 훈련 내용		훈련장 구성
민방공 대피훈련장		경보/대피통제/ 인명구조/소화/복구		◦ 적 공습 연출(가상적기모형 등장, 음향효과 등) ◦ 경보발령(경보시설, 차량용경보장치, HAM 등) ◦ 주민대피(대피시설, 급수시설 등) ◦ 인명구조(건물내 완강기 탈출, 심폐소생술 등) ◦ 소화(소화기 및 소화전 등)
화생방 대비훈련장		경보/대피통제/ 인명구조/화생방		◦ 화생방상황(연기 효과 등) ◦ 오염 탐지기, 제독차량 및 장비 등 ◦ 기타 경보/대피통제/인명구조/소화 등은 동일
지진 대피훈련장		경보/대피통제/ 인명구조/소화/복구		◦ 지진 상황 연출 ◦ 기타 경보/대피통제/인명구조/소화 등은 동일
풍수해 등 대비훈련장		경보/대피통제/ 인명구조/소화/복구		◦ 풍수해 상황 연출 ◦ 기타 경보/대피통제/인명구조/소화 등 동일
산불화재 등 대비훈련장		경보/대피통제/ 인명구조/소화/복구		◦ 산불 화재 상황 연출 ◦ 기타 경보/대피통제/인명구조/소화 등 동일

○ 추진 계획

- 시범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설립

- 소요예산 : 20~30억원 규모(산출규모의 정확한 추계 필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단계적 훈련장 구성 및 운영(3년내 완성, 연차별 운영 확대)

- 실외 실전훈련센터 구축 기획연구 실시

․교육공학적 측면에서 전문기관의 실외 실전훈련센터 구축방안에 관한 기획연구 수행

※ 현재「소방방재교육연구시설운영 활성화」연구용역을 통하여 수행중

(3) 조치 계획

○ 민방위 편성연차별 교육방법 구체화 등 교육지침 시달 : 10. 1월

○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10. 1～11월

○ 실외 실전훈련센터 연구용역 결과 보고 및 계획수립: ‘10. 3월～

4	민방위대원 중심의 민방위 훈련 실시

(1) 현황 및 문제점

○  연중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이 주로 '민방위 담당공무원' 주관으로 실시되고 '민방위대원' 참여 저조

- 민방위대 편제 및 임무에 맞게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 부하만 초래

⇨ 민방위대 편제별 임무에 맞게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받은대로 민방위대원이 임무를 실습할 수 있는 민방위 훈련 구성

(2) 선진화 실행방안

< 주요 내용 >

◦ '민방위 담당공무원' 주관 민방위 훈련 실시	⇨	◦ '민방위대원' 주관 민방위 훈련 실시 - 민방위편제별 임무에 맞게 훈련 설계․운영

○ 민방위 편제별 임무에 맞게 민방위 훈련시 역할 지정·운영

민방위 편제		민방위 임무			민방위 훈련
상황전파 (경보통신)		민방위경보 식별 및 행동요령 숙지			민방공 대피훈련 (경보/대피통제/인명구조/소화/복구)
주민대피․교통통제		대피소 안내 및 사용, 급수시설 안내, 차량 통제 등			화생방 대비훈련 (경보/대피통제/인명구조/화생방)
화생방		화생방사태 인지, 탐지, 제독, 오염환자 후송 등			지진 대피훈련 (경보/대피통제/인명구조/소화/복구)
인명구조 및 구호		응급처치, 제세동기 사용, 완강기 활용 비상탈출 등			풍수해 등 대비훈련 (경보/대피통제/인명구조/소화/복구)
소 화		소화기·소화전 사용			산불화재 등 대비훈련 (경보/대피통제/인명구조/소화/복구)
중요시설 복구		노력지원 등

○ 민방위대원(편성 3~4년차)은 소속 시군구의 연중 훈련계획을 참조

-  본인의 편제(경보/대피통제/인명구조/소화/복구 등)의 임무에 맞게 훈련일정을 참조하여 희망하는 훈련을 신청·참여

※ 연9회 : 민방공대피(3/8/10월), 화생방대피(5월), 지진(5월), 풍수해(6월), 산불(4월), 폭설(11월) 등

- 훈련 참여전 훈련시 임무에 관한 오리엔테이션후 훈련 참여

○ 훈련 참여 민방위대원은 당해 민방위 교육 면제

(3) 조치 계획

○ '10년 민방위 훈련 지침 시달 : ‘10. 1

○ 민방위 임무별 훈련방법 구체화 및 훈련매뉴얼 마련 : ‘10. 2

Ⅲ. 법령개정 추진상황

○ 민방위 개념 재정의 및 구체화(의원 발의중)

○ 민방위 날 참여기관 훈련비 지급 및 포상근거 신설(발의중)

○ 민방위 기술지원대 장비 사용료 지급근거 신설(의원 발의중)

○ 민방위 기술지원대 인적·물적 자원중심관리 개편(발의 준비중)

○ 여성 등 지원민방위대 설치근거 신설(발의 준비중)

○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실비 지급(발의 준비중)

○ 민방위 연합대 설치근거 신설(발의 준비중)

<참고 3>

‘09년과 달라진 주요 민방위 교육

구 분	‘09 년	‘10 년
편성연차별 교육방법	◦ 1～4년차 집합교육(4시간) - 소양교육 1, 체험실습 3	◦ 1～2년차 집합교육(4시간) - 기본교육 1, 실전훈련 3 ◦ 3～4년차 민방위 훈련 참여(4시간이내)
	◦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1시간) - 예고훈련 또는 불시훈련	◦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1시간) 또는 소집훈련(1시간, 예고훈련) - 사이버교육은 지자체 자율 실시
실전훈련센터 구축	◦ 전용교육장 대상 리모델링 - 신청 우선	◦ 실전훈련교관수당 국비 지원(10개소, 1.5억) - 실전훈련강사 강의평가 등 관리 강화 - 기존 전용교육장 이외 기타 시설로 확대 구축 가능 - 신청 우선, 사업배정방식 추가
기술지원대 교육	◦ 시군구 주관 전문교육 실시	◦ 시도 또는 시군구 주관 전문교육 실시 - 시도 주관시 교육실비 지급(1인당 1만원 기준)
중앙교육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공무원 및 민방위대장, 강사 교육	◦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기술지원대 과정 및 공무원 대상 실전훈련교관 양성과정 신설 - 신규 민방위 리더 중앙교육 실시
자체교육 인정자 등 교육방법	◦ 자체교육 인정자, 도서․벽지, 산간․오지 근무자 통신(서면)교육	◦ 자체교육인정자, 도서․벽지, 산간․오지 거주 대원은 기존 통신(서면)교육 이외 사이버교육 강화
위탁교육	◦ 재난안전 관련 교육기관․시설위탁교육 실시	◦ 기존 재난안전 관련 시설 이외 안보관련 교육기관․시설 추가 - 판문점, 땅굴 등 안보시설 체험 및 통일교육원 교육 등
실용민방위 교육	◦ 청소년, 여성 등 일반국민 대상 교육 실시	◦ 다문화 가정 등 재난취약계층 대상 실용민방위 교육 확대
교육시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지자체 교육기간 자율 지정	◦ 매월 15일 「민방위 교육의 날」로 지정․운영 - 15일이 포함된 주에 전국 동일 교육 - 민방위 훈련시 교육 미실시, 훈련 참여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	◦ 본인 직접 전달 원칙, 본인 동의시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송달	◦ 기본 통지는 일반우편, 보충 1,2,3차 통지는 등기우송 - 이메일 발송 확대 및 SMS 문자 통보 병행
과태료 부과	◦ 불참자 전출시 전입지에서 부과	◦ 교육 결산기준일(12.31) 해당 시군구에서 책임 부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민방위기본법제23조제6항)

(후보등록 익일부터 선거당일까지) - 교육 미실시기간 : 2010. 5. 20～6. 2

민방위 임무․역할에 맞는

2010년도 민방위교육 운영 계획

목적 및 근거

◇ 민방위 임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대처능력 함양

◇ 국가관 확립, 안보․안전의식 고취 및 가정․사회의 재난예방․대응․복구를         위한 민방위 육성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4조, 제28조～제30조, 제39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33조, 제38조～제45조, 제57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제40조, 제55조～60조, 제66조

○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등

“  민방위 대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50시간의 한도 내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기본법 제23조)

1. 추진방침

○ 민방위 임무숙지 교육보다는 안전체험 위주의 교육 실시

○ 민방위 임무의 적극적 실습이 가능한 ‘실전훈련센터’로 개편

○ 민방위대원의 임무 숙지 및 훈련에 초점을 맞춰 편성초기 핵심인원(1～2년차)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실시

○ 편성 3년차이상의 경우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임무를 훈련현장에서

습득하도록 전환실시

2. 운영개요

○ 교육내용 : 기본교육, 보충교육(1차, 2차)

○ 교육시간 : 연 4시간(소양1, 실기3)

대상별	교육종류	편성연차	주관	교육시간	교육자원	비고
일반 대원	집합교육	1～2년차	시장	4시간 (기본교육1+실전훈련3)	3,601명
	민방위훈련참여	3～4년차	시장	4시간 이내	3,338명	불참자및 미지정자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	5년차이상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	1시간	14,031명
	사이버교육	“	시장	1시간	-	불참자 비상소집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시도지사, 시장	4시간 (기본교육2+실전훈련2)	통리595명 직장 66명
기술 지원대	집합교육		시도지사, 시장	4시간 (기본교육1+실전훈련3)	35명

○ 교육과목

- 기본교육 : 대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1시간 이내)

∙민방위 기본소양과 국가관 정립 등 국가 주요시책

∙민방위 제도, 대원의 임무와 역할, 통일안보 등

- 실전훈련 : 민방위 임무 숙지를 위한 체험실습교육

∙상황전파,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화, 응급복구 등

○ 교육시기 : 2010. 3월 ~ 2010. 11월

- 상반기(3～6월) : 기본교육․훈련 위주

- 하반기(8～11월) : 보충 1, 2차 교육․훈련 위주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민방위기본법제23조제6항)

(후보등록 익일부터 선거당일까지) - 교육 미실시기간(2010. 5. 20～6. 2)

○ 교육주간

- 매월 15일 「민방위 교육의 날」로 지정․운영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에 전국 동일하게 교육실시

- 민방위 훈련이 있는 경우 3～4년차 대상 민방위 훈련 실시

*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전 주, 일요일인 경우 다음 주 교육실시

○ 교육장소

- 집합교육장소 : 1개소(여수시 민방위교육장) - 선원동 136번지 소재

- 현장훈련장소 : 27개 읍․면․동 및 66개 직장대 지정장소

○ 강사운영 : 기본․실전훈련강사 7명 위촉 운영

○ 보충교육 : 기본교육 미 이수자 및 교육 미 이수 전입자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성자중 교육면제자를 제외한 민방위 대장 및 대원

- 일반대원(지역․직장), 민방위기술지원대, 민방위대장 (지역․직장)

○ 교육인원 : 7,602명(2010.01.11일자 기준)

- 1년차 1,966명, 2년차 1,635명, 3년차 1,836명, 4년차 1,502명, 대장 663명

- 1~2년차 교육반 운영(1반/100명 기준) : 36개반 (日/1회×36일)

3. 대상별 교육실시 방법

(1) 편성초기(1～2년차) 대원 : 집합교육

○ 대  상 : 편성 1~2년차 대원(3,601명)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교육 실시(1,2,7,12월 제외)

○ 교육내용 및 방법 : 체험실습교육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교육	민방위 제도 및 안보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전훈련	실전임무교육 (편성제대별 임무 숙지)	3시간	실습
	설문조사

(2) 편성중반(3～4년차) 대원 : 민방위 훈련 참여

○ 대  상 : 편성 3~4년차 대원(3,338명)

○ 매월 15일 실시 원칙(토요일은 금요일, 공휴일은 익일)

- 전국단위(4,5,9월, 강원․대전․경북), 민방공(3,8,10월) 재난대비(4,6,11월)

- 테러(4,9월), 화생방(3,5,10월), 민방공(8월, 을지연습연계),

지진(4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연계), 풍수해(6월), 산불(11월)

○ 교육내용 및 방법 : 민방위 훈련 참여(편성제대별 임무 숙지)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편성제대별 임무 오리엔테이션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전훈련	1시간	실기(훈련참여)
훈련 평가 등	1시간~2시간	토의 및 발표
설문조사

* 오리엔테이션은 국립방재교육연구원제작 훈련 동영상 활용(1월중 배부)

○ 민방위 훈련시 참여대상자 적정인원 참여 지도(신청 우선, 필요시 대상자         선정․통지서 발송)

○ 민방위 대장 책임하 편성제대별 임무훈련 → 문제점, 개선방안 토의 등 실시 → 교육참가증 발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10년 민방위훈련 지침 및 훈련 매뉴얼 참조

(3) 편성 후반(5년차 이상) 대원 : 소집훈련 또는 사이버교육

① 소집훈련

○ 대  상 : 편성 5년차 이상 대원(14,031명)

○ 주  관 :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

-  불참자 보충훈련 (2회)은 시에서 실시

○ 시  기 : 상반기 기본훈련, 하반기 보충훈련

- 매월 15일이 포함된 주간 지역․직장대별 실정에 맞게 비상소집훈련         실시(1,2,7,12월 제외)

○ 시  간 : 연 1회, 1시간

- 발령시간 : 야간, 주말 등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사전 공지)

○ 훈련방법 : 예고훈련

- 불시 비상소집훈련 응소중 상해․사망시 재해보상금이 부과됨에          따라 집합교육에 준하는 예고훈련 실시

-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통지서상 시간은 응소 후        집합교육 시간을 말함, 필요시 발령시간을 별도 기재

- 인터넷, 반상회보, 현수막 등 활용 사전 홍보 병행

- 학교운동장,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및 마을회관 등 적정        장소 선정, 비상소집훈련시 민방위복(간소복), 운동화 착용

-  현지(체류지) 훈련 응소 가능

○ 내  용 : 편성 및 임무고지, 민방위 시설 확인 등

- 읍면동장은 실효성 있는 소집훈련을 위하여 적정인원 소집, 반드시        응소시간 종료 후 1시간 집합교육 실시

- 민방위대원의 편성제대별 임무․역할 등 교육은 읍면동장 또는                민방위대장 등 선정․실시 가능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민방위 임무․역할 숙지 대피시설 등 확인, 전시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1시간	강의(동영상 등), 실습 등

○ 운영절차 : 훈련계획수립 → 훈련예고(통지서 발송) → 기본비상소집훈련→        불참자 보충훈련(1, 2회) → 불참자 정리 → 실시결과 보고 (교육결산시)

○ 유의사항

-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인 응소 금지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최종 불참 시 과태료부과 등 불참자 정리 철저

- 조기 응소자 대책 등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5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집합교육(4시간) 중 기본교육(1시간) 참여시 출석 인정 가능

② 사이버교육 : 지자체 자율적 실시

- ‘10년 상반기 : 기 제작한 컨텐츠 활용(민방위 제도, 화생방, 전시국민행동요령)

- ‘10년 하반기 이후 : 신규 개발 컨텐츠 활용 가능(지자체 배부 예정 ’10. 9월)

⇒ 시범사업 실시(국립방재교육연구원 협조) : 1～2개 지자체 선정, 300명 (‘10. 10～12월)

-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 로그인 방식 채택(기타 본인인증방법 추가 가능)

(4) 민방위대장 교육 : 662명

○ 대  상 : 통리대장(595명) 및 직장민방위대장(66명), 기술지원대장제외

○ 주  관

- 통리대장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직장대장 : 시도지사

○ 시  기 : 3월중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집합교육(기본교육 2시간 + 실전훈련 2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교육	민방위 제도	1시간	강의+동영상
	안보 및 국가시책	1시간
실전훈련	민방위 대장의 임무․역할	2시간	강의+실기
	설문조사

* 통리대장 교육시 1인당 1만원 기준 교육비 지급(국비 부족액은 지방비로 추가 확보)

(5)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교육 : 35명

○ 대  상 : 시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 시  기 : 상반기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동원 또는 재난봉사활동 참여

- 미동원시 집합교육 실시 : 기본교육(1시간)+실전훈련(3시간)

* 시도주관 교육에 따른 ‘10년 기술지원대 교육비는 기존 통리대장 교육비에          준하여 지급(국비 부족액은 지방비로 추가 확보, 시군구 주관시 미지급)

* ‘11년도 시도지사 주관으로 변경(기술지원대 교육비, 강사수당 등 예산 확보 철저)

4. 교육 및 강사 운영계획

○ 교육운영계획

분류	과정별		교육 방법	교육기간	일수/횟수	교육 인원 (명)	교육시간	교육․훈련장 소	교육훈련종목	교육내용	교육 지원팀구성
											시	읍면동
계					42	7,602
	지역	실무자	집합교육	2.19(금)	1	76		민방위교육장	교육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업무처리방법 이해
	직장
기본교육	지역	대장	집합교육	3.11(목) 3.12(금)	2/4	596	4	민방위교육장	교육	기본교육2,실전훈련 2	시담당자	읍면동 담당자
	직장		“	3월중	1	66	4	전라남도주관	교육	기본교육2,실전훈련 2	“	“
	지역일반대원	1~2 년차	집합교육	3.16~ 4. 9	12	2,253	4	민방위교육장	교육	기본교육1,실전훈련 3	“	“
		3~4 년차	현장훈련	3.15(월) 4.15(목)	2	2,827	4	읍면동 (지정장소)	민방공 대피훈련,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참여 (편성제대별 임무 숙달)	시담당자	읍면동 담당자
	직장일반대원	1~2 년차	집합교육	4.12~ 4.13	2	221	4	민방위교육장	교육	기본교육1,실전훈련 3	“	직장 담당자
		3~4 년차	현장훈련	3.15(월)	1	549	4	직장대 (지정장소)	민방공 대피훈련, 직장단위	민방위훈련 참여 (편성제대별 임무 숙달)	시담당자	직장 담당자
	순회교육	1～4 년차․대장	남 면	6~7월 하순	1	75	4	순회교육 장 소	교육	기본교육1,실전훈련 3	“	읍면동 담당자
			삼 산 면	“	1	59	4	“	교육	기본교육1,실전훈련 3	“	“
주말	지역직장	1~2 년차	집합교육	3.20(토) 3.27(토) 4.10(토)	3	789	4	민방위교육장	교육	기본교육1,실전훈련 3	시담당자	읍면동 담당자
전문요원교육	화생방	1~2 년차	집합교육	4.19(월)	1	48	4	민방위교육장	교육	기본교육 1,실전훈련 3	“	읍면동 및 직장 담당자
		3~4 년차	현장훈련	3.15(월)	1	84	4	지역,직장 (지정장소)	민방공 대피훈련, 직장단위	민방위훈련 참여 (편성제대별 임무 부여)	시담당자	읍면동 및 직장 담당자
	기술지원대	1~4 년차	집합교육	4.20(화)	1	35	4	민방위교육장	교육	기본교육 1,실전훈련 3	“
비상소집훈련	지역	5년차 이상	비상소집 훈 련	별도계획시행	1	11,160	1	27개읍면동 지정장소		편성제대별 임무, 대피시설, 비상시설 확인, 전시국민 행동요령 등	시담당자	읍면동 담당자
	직장	“	“	“	1	2,791	1	66개직장대 지정장소		“	“	직장 담당자
	기술대	“	“	“	1	80	1	기술대 지정장소		“
보충 교육	기본교육 미이수자	1~4 년차	지역, 직장 (최종교육)	9월~ 11월	10	미정	4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민방위기본법제23조제6항)

(후보등록 익일부터 선거당일까지) - 미실시 기간 : 2010. 5. 20～6. 2

※ 교육 세부일정표 : 별지 2

○ 기본․실전훈련 강사 운영계획

구 분	실전훈련센터(안전체험위주)				전문강사 운영계획		비고
	분류	과정명	교육내용	교육 시간	추천기관	인원
계				4		7
기본임무교육강사	소계	1과목		1
		동영상+강의	- 임무 등 민방위 제도, 통일안보, 화생방, 경보종류, 전시국민행동요령	1	여수시	1
실전훈련교육강사 (실습)	소계	9과목		4		6
	지정과목	경보통신훈련	- 경보종류 및 국민행동요령 -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 요령		여수시	0
		대피통제훈련	- 주민대피(대피시설 숙지 등), 주민지도 - 주민통제(제한구역 설정 등) -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요령 - 교통안전 실무요령		여수경찰서	1
		화생방훈련	-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 방독면 착용, 대체물자사용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		여수시 (화생방실무)	1
		인명구조훈련	- 인명구조 요령(완강기 탈출 등) - 응급처치요령(심폐소생술 등) - 환자호송요령		여수시 보건소	1
		소수방훈련	- 화재 초기 진화 - 소화기, 소화전 등 장비 사용 - 화재 대피요령		여수소방서	1
		응급복구훈련	- 응급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요령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여수지사	1
	지역 특성과목	건강상식	- 대원 건강관련		병․의원(의사.약사한약사)	1
		녹색성장,기후보호	- 기후보호도시 관련		여수산단.대학교	0
		엑스포	- 2010여수세계박람회 홍보		여수시	0

○ 강사 활용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 동법시행규칙 제35조

○ 위촉권자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위촉대상 : 기본교육강사 또는 실전훈련강사

- 민방위 제도, 안보 등 민방위 대원의 기본교육 전문가

- 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 등 민방위 임무 교육이        가능한 실전훈련 전문가

-  당선자, 낙선자, 입후보예정자, 정당인 등 개인 홍보에 치중하여 물의를 야기(또는        예상)한 자 제외

○ 위촉인원 : 연간 교육계획 등 고려, 지자체 적의 판단

○ 위촉기준 : 양질의 강사 확보를 위한 지자체별 강사 자격 등 기준 마련․적용

- 위원회 구성, 서류심사(전문자격 여부) 및 면접실시(국가관, 강의능력) 등

- 실전훈련 강사는 민방위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경보, 민방위 훈련, 화생방, 소방, 복구 등        관련 업무 경력자(2년 이상)로 강의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

○ 강사관리 위․해촉

-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우수강사 확보

(대중매체, 홈페이지, 소식지, 유관기관 공문 등 적극 홍보)

- 위촉장(별지 제20호 서식) 수여시 간담회 등을 병행, 강사 임무와 중요성 당부

- 집합교육 종료시 만족도 조사 반드시 실시 및 결과 피드백 활용

* 기본교육 및 실전훈련강사 관련 만족도(보통 이상) 90% 이하 삼진아웃제 실시

만족도(%) = 항목별 만족도(보통이상 답변자수/전체 답변자수×100)/항목수

* (집합교육, 민방위 훈련, 사이버교육) 교육만족도 조사결과는 교육결산시 시도에서          취합하여 공문 보고

- 신규 위촉강사는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강사과정 이수

○ 강사 수당

- 지급단가 : 교육인원,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지침, 조례에 따라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

- 새올행정시스템상 강사 위․해촉 현황 입력(2월말), 변동시 수시 입력

*  민방위 담당공무원을 교관으로 위촉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당 지급             가능(민방위교육 담당자, 계장, 과장 등 업무담당은 제외), 출장비와 병행지급 불가

.  5.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구축 운영 및 기자재 확보 현황

○ 1～2년차 대상 편성제대별 임무 숙지를 위한 훈련장 구축

- ‘10년도 4개소 구축(광주 서구, 경기 김포, 파주, 전남 광양)

* 1개소당 총사업비 5억 기준(국비 1.5억 지원, 지방비 3.5억 확보)

- 신청 우선, 미신청시 시도별 대원수, 기구축율 등 고려 사업물량 배정

(11년 부산, 대구, 충남, 전북 순)

○ 실전훈련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 확대

- ‘07～’09년 기 구축 10개소 대상 실전훈련교관 수당 지원(1.5억원)

* 1개 교육반(100명)별 교관 4명 1시간 수당 기준, 70% 지원(국비 부족액은 지방비로 추가 확보)

-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등 포상시 실전훈련센터 구축 시군구 우선 추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현황
구 분	’07년	’08년	’09년
지원대상	2개소 (경기 안양시, 광주 광산구)	4개소 (인천 남동구, 경기 안산시, 경북 구미시, 경남 진주시)	4개소 (서울, 경기 성남, 경기 고양시, 경남 김해시)
국비지원액	342백만원	600백만원	600백만원
개소당 사업비	570백만원 (국비30%지원 : 171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500백만원 (국비30%지원 : 150백만원)

○ 실전훈련센터 구축사례

① 경기 안양시 민방위 실전훈련센터

○ 위    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764-5

○ 사업기간 : ‘07. 5월 ～ ’08. 2월

○ 사 업 비 : 554백만원(국비166, 시도비116, 시군구비272)

○ 주요시설 : 지하 1층 리모델링

- 화생방 실습장 : 63㎡

- 소화기 실습장 : 100㎡

- 인명구조 실습장 : 75㎡

- 비상탈출 실습장(내부시설/완강기는 2층 옥상에 설치) : 55㎡

○ 시설별 내부사진

화생방	소화기	인명구조	비상탈출

○ 실습기자재 확보기준 : 1회 30명 (10회 × 12명)

실기 교과목	장비명	교육장비(EA)			비고
		필요량	확보	과부족
계
화생방훈련용	1. 방독면(일반용)	12개	12개	-
	2. 침투성 보호의	12벌	12벌	-
	3. 피부제독킷	12개	12개	-	소모품
	4. 해독제	12개	12개	-	“
	5. 오염표지판	12개	12개	-
	6. 휴대용 제독기	2 개	2 개	-
	7. 신경 마네킨	1 대	1 대	-
응급복구훈련용 (전기․ 가스)	1. 가스안전실습모형도	1 개	1 개	-
	2. 가정용 가스기기 모형도	1 개	1 개	-
	4. 분전반 모형도(전기)	1 셑	1 셑	-
	5. 분전반 휴즈교체기구(전기)	5 개	5 개	-
인명구조훈련용	1. 마네킨(大, 小, 유아용)	6 개	6 개	-
	3. 매트리스	5 개	5 개	-
	4. 드레싱 도구(알콜, 솜)	10세트	5세트	10세트	소모품
	1. 부 목	100개	100개	-
	2. 삼각건	100장	100장	-
	3. 지혈대	100개	100개	-
	4. 드레싱 도구(알콜, 솜)	10세트	5세트	10세트	소모품
	5. 붕대	100장	100장	-
	6. 들것	2개	2개	-
응급복구훈련용	1. 방석	10개	10개	-
	2. 테이블 탁자	12개	12개	-
	3. 구급함	10개	5 개	5 개
	4. 라디오	1 대	-	1 대
응급복구훈련용	1. 환자운반용들것, 손전등,공구함,삼각대,신호등, 신고요령판	12개	2 대	10개
소수방훈련용	1. 소화기	24대	12대	12대

○ 실습교육장비 확보 계획

- 구입대상 : 교육장비 부족분 및 파손된 장비 수리

- 구입시기 : 수 시

- 예산확보 : 없음(자산취득비)

○ 실전훈련센터 훈련장 구성도

○ 경보통신 훈련장

훈련목적	민방위 사태에 따른 경보발령시 상황전파요령 및 경보종류별 대응요령 숙지
훈련내용	- 경보장치 작동요령, 경보종류 구별 - 경보종류별 국민행동요령, 대체경보장비 사용요령 - 경보전파 요령, HAM통신 사용법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상황전파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재난경보시스템		대체경보장비(전자메가폰/ 지휘용앰프/비상방송시스템)		햄통신 장비

○대피통제 훈련장

훈련목적	주민대피 및 주민지도요령, 제한구역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 통제, 등화관제 요령 숙지
훈련내용	주민대피요령	- 대피시설․비상급수시설 위치 파악 및 사용요령 - 비상시 대피로 숙지 - 생활필수품, 비상약품 등 전시 국민행동요령 - 재난유형별 대피요령
	주민지도요령	- 전시국민행동요령, - 민심안정 및 질서유지요령
	주민통제요령	- 제한구역 설정 - 주민출입 및 활동 통제요령 - 주민통제장비 사용요령
	교통통제요령	- 경보발령시 차량운행 통제요령 - 차량통제장비 사용요령 - 사태지역 차량 진입금지 및 위험물 적재차량 격리요령
	등화관제요령	- 옥내외 차광 및 소등 요령 - 등화관제 통제요령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대피통제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위험테이프	위험지역/교통차단 표지판
	교통신호봉		휴대용조명등	전시 기본 생활필수품 10가지 (쌀, 보리쌀, 콩, 밀가루, 라면, 소금, 유류, 부탄캔, 건전지, 양초)	가정용비상약품 (소독제, 해열진통제, 소화제, 지사제, 화상연고, 지혈제, 소염제/핀세트, 가위/붕대, 탈지면, 반창고, 삼각건)

○화생방 훈련장

훈련목적	화생방전 발생시 상황인지, 방독면 착용, 대피요령, 초동조치방법 습득
훈련내용	- 화생방 인지·신고·전파, 방독면 착용 방법 - 대체물자사용법, 현장대피요령, 화생방 유형 식별 - 현장초동조치 및 대응요령, 주민대피 및 경보전달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화생방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살균소독기	연기발생장치	방독면	대체물자 (대형비닐․우의․고무 장갑․흰장갑․마스크)
	화학복셋트	탐지지(KM9)	방사능측정기	해독제 (MARK-1)
	개인제독제 (KD-1)	오염표지판	휴대용 제독기(KM11)	제독용액(DS₂)

○인명구조 훈련장

훈련목적	고층건물 등 고립된 주민 구조요령, 부상자 응급처치 및 병원호송 요령
훈련내용	인명구조요령	- 완강기, 구조대 탈출방법 - 로프 매듭법, 수상구조법
	응급처치요령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요령 - 응급처치방법
	환자호송요령	- 의료기관별 현황(분야, 가능인원, 연락망 등) 파악 - 환자 이송요령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인명구조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2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완강기 준비시 교관 및 보조교관 1명, 하강시 보조교관 1명 필요
실습기자재
	완강기	구조대	공기안전매트	마네킹
	구명환, 구명조끼, 로프총, 로프	자동제세동기	구급함	구조용 들것

○소수방 훈련장

훈련목적	화재 발생시 초기진화요령, 소화기, 소화전 등 진화장비 사용요령 습득
훈련내용	- 화재 초기진화, 종류별 소화기 사용요령 - 소화전 사용요령, 기타 진화장비 사용요령 - 화재 예방, 화재 대피요령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소화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소화장치(1)	소화장치(2)	분말소화기	하론소화기
	에어졸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전	공기호흡기

○응급복구 훈련장

훈련목적	파손된 중요시설물의 응급복구요령 습득
훈련내용	응급복구 요령	- 응급복구계획 수립(인력, 시간 등) - 응급복구요령 - 응급복구 장비 사용요령 - 인력부족시 예비군 등 지원요청
관련사진
훈련운영· 교육시간· 교관	- 교육반 운영 : 지원대 30명 기준 - 교육시간 : 3시간(강의 및 실습) - 교 관 : 위촉 1명, 보조 1명 (보조교관은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교육 이수자 위주)
실습기자재
	이동식발전기	가마니, 흙포대,	손수레	기계톱
	로프, 비닐끈	삽, 곡괭이	망치, 펜치	사다리

6. 편의시책 운영(현지교육, 주말교육)

○ 대    상 : 장기출타, 평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

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

○ 가능분야 : 기본교육, 보충교육, 비상소집훈련 등 가능

○ 교육주관 : 체류지 시․군․구청장(읍․면․동장)

○ 시    기 : 매월 2회 이상(합동평가 자료)

7. 교육 불참자 처리

○ 과태료 부과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 부과권자 : 시장

- 부과시기 : 당해 년도 교육종료 후

- 부과대상 및 금액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 불응자 : 10만원

․ 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 및 담당교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 : 10만원

․ 통지서 수령후 본인에게 지연 또는 미전달한 자 : 10만원

※ 읍․면․동 및 직장대에서는 개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

8. 예산 집행 계획

○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지급

- 실기교육 강사

․예산확보 : 30,000천원(자체예산 27,540, 보조예산 2,460)

․강사수당 : 시간당 100,000원(초과시 시간당 30,000원)

- 강사수당 지급계획 : 30,000천원

․산출근거 : 100,000원 * 100개반 * 3시간

․예산과목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관리  단위)민방위 교육관리

세부사업)일반운영비  편성목)사무관리비(운영수당)

- 지급대상 : 8명(실기강사 8)

- 지급근거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

∙2010년도 민방위 교육업무 추진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교육훈련 담당 교관의 수당) 및 지침

※  민방위 담당공무원을 교관으로 위촉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당 지급 가능

(민방위교육훈련 담당자, 담당계장, 담당과장 등 업무담당은 제외)

※ 단, 출장으로 인한 교육강사료 지급시 출장비와 병행하여 지급 불가

○ 민방위대원교육용 현수막 제작

- 현수막(안) : 2010년도 지역민방위대장 교육 외 8개과정

∙규    격 : 90 * 70cm

∙소요예산 : 900천원(100,000원*9개)

∙예산과목

부서)재난관리과  정책)민방위관리  단위)민방위 교육관리

세부사업)일반운영비  편성목)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9. 행정사항(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

가. 교육계획 및 결산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제40조

나. 교육계획 수립

○ 계획수립자 : 소방방재청→시도→시군구→직장 민방위대장

○ 일정 : 1월중

○ 교육계획 내용 :

- 교육목표 및 기본방침

-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반 편성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교육훈련 점검반 편성

- 강사운영, 교육시설 확충 개선계획 등

다. 담당공무원 등 교육실시

○ 대상 : 읍면동 담당자, 직장민방위업무담당자, 위촉강사

○ 주관：시장
○ 일정 : 2월중
○ 교육내용 :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업무처리방법 이해

* 신규 민방위 업무담당은 국립방재교육연구원 공무원 교육과정 의무적 이수

라. 교육결산

○ 주요 내용

- 실시결과 총평, 성과 및 문제점, 발전방안, 특수시책 등

- 교육실시 결과 통계자료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 총괄, 교육참석, 교육면제, 교육과목, 교육반 편성 등

○ 보고 주기

- 일일결산 : 매일 변동자원 및 교육참석자 입력 후 내부결재

- 월중교육 추진실적 보고 : 다음달 3일한 (읍⋅면⋅동→시⋅군⋅구)

- 결산보고：상반기 7.20한, 하반기 익년 1.20한(시⋅도→ 소방방재청)

*상반기 및 결산보고는 별도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새올시스템 및 수기 보고 병행

○ 유의사항

- 자동집계 부분과 수기입력 부분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에 유의

* 불참자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의 합계 일치 여부 확인

-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말소자 재등록, 신규편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마. 교육 안내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전달을 통한 교육안내 철저

* 필수포함 내용 : 10분전 반드시 도착, 교육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현지교육 등

○ 교육일정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편성연차별 교육시간․장소 확인, 신분증 지참 참석)

바. 교육일정 입력 및 통지서 출력

○ 새올행정시스템(시군구, 읍면동 민방위담당자가 시스템에 교육일정 입력 및 통지서 출력)

→ 민방위웹사이트로 자동 실시간 연계 (http://www.safekorea.go.kr)

사.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 전달책임자 :

- 지역(통․리) 민방위대 : 읍․면․동장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시장

∙ 민방위대 간부요원, 기술․기능요원(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

∙ 각급 민방위대의 대장․부대장․중대장․소대장 및 분대장

○ 교부횟수 및 시기

- 기본교육훈련 : 1회 /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 보충교육훈련 : 2회 / 교육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 전달방법

- 소속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서 직접 교부

∙지역민방위대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장에게 전달

․직장에서는 시행 공문서로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교부에 갈음

․각 직장민방위 대원에게 회사보, 게시판, 공문 등을 통하여 통보

-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등기우편 전달 가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특히, 1, 2차 보충교육통지서는 교육개시 2일전까지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고 수령증 징구(등기발송대장, 배달증명, 공시송달 등 관련 증빙서류를 포함 3매 보관)

○ 이메일 및 SMS 발송 확대

- 편성사실 통지시, 대원 소집시 등 활용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징구(변동사항           발생시까지 지속 사용)

- 이메일, SMS 발송시 수신확인(날짜, 시간)시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갈음(관련문서를 증빙서류로 활용)

- 이메일 통보시 SMS 통보 병행, 필요시 3일전, 1일전 등 반복 통보

○ 기본교육시 70%이상 참석에 따른 일반우편, 전자문서 통지 권장

- 보충 1차 이후는 등기우편, 직접 교부 등 수령증 확보가 가능한 통지방법 실시

- 불참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령증 등 필요시 보충 3차 실시

통지서 전달방법	기본	보충1차, 2차	보충3차(필요시)
원칙(법령상)	직접 교부 등기우편, 전자문서	좌동	좌동
권장	일반우편, 전자문서	등기우편(직접 교부), 전자문서, 공시송달	등기우편(직접 교부), 전자문서, 공시송달

- 자체교육 인정자는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 기록 유지

∙민방위 자율방범대는 야간순찰 일일상황 일지를 기록관리

∙자체교육 실시 확인서 반드시 제출(해당 시 및 읍․면․동 )

아. 교육 실시․참석자 입력

○ 관련 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38조

○ 교육 실시 대상별 교육종류 및 방법(‘10교육추진지침참조)

○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훈련시 자체점검 강화 : 민방위 교육․훈련시 점검반 편성 등            점검계획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 민방위대장 등에 의한 출석 대리서명 방지 : 민방위 교육훈련출석부에 민방위 대장 및       점검공무원 확인서명 확행

∙통리민방위대 교육 : 시(읍면동) 담당자 및 통리대장 확인서명

∙기술지원대 교육 : 도(시군구) 담당자 및 기술지원대장 확인서명

∙직장민방위대 교육 : 시 담당자 및 직장민방위대장 확인서명

* 부득이한 경우 민방위 대장 대신 부대장 확인서명

<참고 4>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예시 3~4년차 및 비상소집대상자)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육(응소) 일 시	응소자 서명* (비상소집훈련시)	비고

확인자 : 소속          민방위대장          (인)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 지역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연락처, 등기우편․전자문서 발송 동의 서명날인 등 추가 활용)

* 동란은 비상소집훈련용으로 활용

○ 교육참석자 입력 방법

○ 교육훈련 종료 후 회수된 교육훈련통지서 등 관련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출석자 입력․확인 강화 : 민방위 교육출석결과의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후 시스템상 내부 확인․결재 확행

∙통리민방위대 : 읍면동장 또는 시장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시장

* 민방위 대원명부는 시스템상 관리, 수기로 중복 작성 지양, 매년 12.31이전에 최종분을          출력하여 보관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시 전송처리완료자는 공문 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 새올행정시스템과 바코드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교육훈련 참석결과 신속 입력

- 지자체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자율적 운영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는 바코드 시스템을 통한 교육참석여부 입력이 되지 않음으로 기존의          처리방식대로 입력 처리

마. 교육유예 및 면제 처리 : “2010년도 민방위교육추진지침 참조”

바. 보상 및 치료 : “2010년도 민방위교육추진지침 참조“

사. 공통사항

○ 교육대상자는 교육일정에 맞춰 이수토록 지도 및 홍보

∙집합교육 : 오전반 09:00～13:00, 오후반 14:00~18:00

∙현장훈련교육 : 당일 13:00～17:00

○ 보충교육시 통지서 교부요령

∙통지서 윗부분에 표기 날인 : 적색 고무인

『경고 ”민방위기본법 제39의 규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지서 교부 후, 통지서 수령증과 해당 증빙자료 보관 철저

○ 교육운영 홍보 협조 (정보통신과장, 교통행정과장, 읍․면․동장)

- 홍보사항 : 【별지 1】홍보자료 및 【별지 2】일정표

- 홍보장소 : 여수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회보 등

- 민방위교육기간 중 불법 주․정차 단속 미실시(교육장 앞 도로변)

<참고 6>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수령증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참가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주소										소속
	성명					위 사람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의 교육훈련 참가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 년 월 일					구분				교육
						소집기간 (우천시)				~ ~
						소집장소 (우천시)						일련번호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뒤쪽)
				* 교육장 위치도 * 현지교육일정안내 (지자체 홈페이지주소) * 담당자 연락처 및 이름 반드시 명기 등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합시다
	1.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신체장애, 관혼상제 및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훈련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장에 오실 때에는 간소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주민등록증과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민방위교실 제도(일요일, 야간)와 현지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통지서를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이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시(군ㆍ구) 민방위부서(000-0000)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000-0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7>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문서 등 전달 동의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소속	(전화번호 : )
*통지서 전달방법		등기우편 (주소지□, 체류지□)	전자메일 □	SMS □	기타 전자적 방법 □
체류지 (희망자만 기재)
*e-메일
*휴대전화
기타
본인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와 관련하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체험실습교육 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통․리 민방위 대장 ➁ 통․리 민방위 대원 ➂ 직장민방위 대장 ➃ 직장민방위 대원

⑤ 시․군․구 민방위 기술지원대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세 미만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60대 이상

4. 민방위 대원 편성연차는?(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1년차    ② 2년차    ③ 3년차    ④ 4년차    ⑤ 5년차 이상

5. 기본교육을 통하여 민방위 대원으로서 임무와 역할 및 안보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6. 실전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시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7. 민방위 교육을 위한 실습기자재 준비 상태는 흡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민방위 교육반의 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음향시설, 음수대, 의자 등 민방위 교육장 부대시설은 교육받는데 불편함이 없으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교육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교육참석자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10년도에 받은 민방위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향후 민방위 교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기본교육강사 관련 만족도》

14.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민방위 제도 또는 안보)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5.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민방위 제도 또는 안보)의 강의태도(능력)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6. 민방위 기본교육 강사(민방위 제도 또는 안보)의 강의를 통하여 민방위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실전훈련강사 관련 만족도》

17.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내용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8.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태도(능력)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9. 민방위 실전훈련강사(경보통신, 대피통제, 화생방, 인명구조, 소수방, 응급복구)의 강의를 통하여 민방위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 기본교육 또는 실전훈련강사 운영수만큼 항목 추가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방위 훈련 만족도 조사서

귀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민방위 훈련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성의껏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소속 및 신분은?

① 통․리 민방위 대원  ② 직장민방위 대원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연령은?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4. 민방위 대원 편성연차는?(시작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① 3년차    ② 4년차

5. 민방위 훈련 오리엔테이션을 통하여 훈련 참여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6. 실제 민방위 훈련을 통하여 민방위 사태시 본인의 임무를 숙지하였습니까?

① 아주 잘 알고 있음  ② 잘 알고 있음   ③ 보통   ④ 모름  ⑤ 전혀 모름

7. 민방위 훈련 종료 후 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평가에 만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8. 민방위 훈련을 위한 기자재 준비 상태는 흡족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9. 민방위 훈련시 참여인원은 적정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0. 민방위 대장 및 분대장은 역할에 맞게 지휘․통솔을 잘 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민방위 담당 공무원은 훈련 안내 및 진행 등 친절하게 응대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2. 민방위 담당 공무원 및 민방위 대장은 훈련참석자 출석확인 등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10년도 민방위 훈련 참여에 대해 종합적으로 만족하셨습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4. 향후 민방위 훈련참여를 통한 임무 숙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습니까?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

문서서식포탈비즈폼

설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지 1】

홍 보 자 료

○ 제    목 : 2010년도 민방위 기본교육 운영

○ 교육운영 안내

○ 교육내용 : 기본교육, 보충교육(1차, 2차)

○ 교육시간 : 연 4시간(소양1, 실기3)

대상별	교육종류	편성연차	주관	교육시간	비고
일반 대원	집합교육	1～2년차	시장	4시간 (기본교육1+실전훈련3)
	민방위훈련참여	3～4년차	시장	4시간 이내	불참자및 미지정자 집합교육
	비상소집훈련	5년차이상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	1시간
	사이버교육	“	시장	1시간	불참자 비상소집
민방위 대장	집합교육		시도지사, 시장	4시간 (기본교육2+실전훈련2)
기술 지원대	집합교육		시도지사, 시장	4시간 (기본교육1+실전훈련3)

- 교육일정 : 【별지 2】일정표 참조

○ 교육장소

- 1~2년차 집합교육장소 : 여수시 민방위교육장(선원동 136번지 소재 여천 전남병원 아래)

- 3~4년차 현장훈련장소 : 27개 읍․면․동 및 66개 직장대 지정장소

○ 교육주간

- 매월 15일「민방위 교육의 날」로 지정․운영

- 민방위 훈련이 있는 경우 3～4년차 대상 민방위 훈련 실시

* 15일이 토요일인 경우 이전 주, 일요일인 경우 다음 주 교육실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민방위기본법제23조제6항)

(후보등록 익일부터 선거당일까지) - 교육 미실시기간 : 2010. 5. 20～6. 2

- 유의사항

․ 교육 시작 10분전까지 입장하여 주시고 대중교통 이용 협조

․ 교육대상자는 교육 소집 통지서,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 교육 참석

☞ 신분증 미 지참시 교육이수 불가

․ 타 지역 구분 없이 교육이수 가능(현지교육)

- 1~2년차 집합교육장 약도

- 3~4년차 현장훈련장소 : 25개 읍․면․동 및 65개 직장대 지정장소

읍면동별	훈련장소	책임관		읍면동별	훈련장소	책임관		비 고
		지역대	직장대			지역대	직장대
돌산읍	돌산읍사무소	읍면동장		여서동	여서동주민센터	“		유도요원배치
소라면	소라면사무소	“		문수동	문수동주민센터	“		“
율촌면	율촌면사무소	“		미평동	미평동주민센터	“		“
화양면	화양면사무소	“		둔덕동	둔덕동주민센터	“		“
화정면	화정면사무소			만덕동	만덕동주민센터	“		“
동문동	동문동주민센터	“		쌍봉동	쌍봉동주민센터	“		“
한려동	한려동주민센터			시전동	시전동주민센터	“		“
중앙동	중앙동주민센터	“		여천동	여천동주민센터	“		“
충무동	충무동주민센터	“		주삼동	주삼동주민센터	“		“
광림동	광림동주민센터	“		삼일동	삼일동주민센터	“		“
서강동	서강동주민센터	“		묘도동	묘도동주민센터	“		“
대교동	대교동주민센터	“		직장대	직장 자체선정(65개대)		직장민방위대장	“
국 동	국 동주민센터	“		여수시	민방위교육장			“
월호동	월호동주민센터	“

※기본교육이후 불참자는 보충교육시 집합교육으로 전환

【별지2】

	2010년도
민방위대원 기본 집합교육 일정

○교육대상 : 편성 1~2년차 대원 및 대장 ○교육내용 및 방법 : 체험 실습교육 【기본교육(시책,제도,임무역할,안보) -실전훈련(상황전파,대피통제,화생방,인명구조,소화,응급복구 등)】 ○교육시간 : 연 4시간 (집합교육오전반 09:00~13:00, 집합교육오후반 14:00~18:00, 주말반(토요일) 09:00~13:00) ○집합교육장소 : 여수시 민방위교육장(여천전남병원 아래)
구 분	교육일자		교육인원	교육대상 및 시간
				오전반(09:00~13:00)	오후반(14:00~18:00)	주말반	교육장소	교육방법
계			4,688	6개반	14개반	3개반
지역,직장 실무자	2월	19(금)	79	• 대 상 : 읍면동 담당공무원(27명), 직장업무담당자(49명) • 내 용 :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업무처리방법 이해			민방위 교육장	집합교육
지역 민방위대장 (596명)	3월	11(목)	292	152명 (09:00~13:00) (돌산 ,소라,율촌,화양 ,동문,한려)	140명 (14:00~18:00) (중앙,충무,광림,,서강 ,대교 ,국동,월호,여서)		민방위 교육장	집합교육
		12(금)	270	146명 (09:00~13:00) (문수,미평 ,둔덕,만덕 ,쌍봉 )	124명 (14:00~18:00) (시전 ,여천 ,주삼,삼일 ,묘도,화정)		민방위 교육장	“
		도서순회교육	34	34명 (남면24, 삼산면10)
직장 민방위대장	별도계획		656	전라남도 주관(3월중)
지역대원 (1~2년차)	3월	16(화)	194	휴 강	돌산읍194		민방위 교육장	집합교육
	3월	17(수)	191	휴 강	소라면79, 율촌면115		“	“
	3월	18(목)	130	휴 강	화양면99, 화정면31		“	“
주말교육	3월	20(토)	139	지정 :동문동83, 한려동56 휴일교육 희망자 (09:00~13:00)	휴 강	희망자	민방위 교육장	집합교육
지역대원 (1~2년차)	3월	22(월)	179	휴 강	중앙동88, 충무동91		“	“
	3월	23(화)	174	휴 강	광림동121, 서강동53		“	“
	3월	24(수)	213	휴 강	대교동97, 월호동116		“	“
	3월	25(목)	134	휴 강	국동134		“	“
주말교육	3월	27(토)	245	지정 :여서동245 휴일교육 희망자 (09:00~13:00)	휴 강	희망자	민방위 교육장	집합교육
지역대원 (1~2년차)	3월	29(월)	191	휴 강	문수동191		“	“
	3월	30(화)	216	휴 강	미평동176, 삼일동40		“	“
	4월	2(금)	226	휴 강	둔덕동130, 만덕동96		“	“
	4월	8(목)	208	휴 강	시전동196, 묘도동12		“	“
	4월	9(금)	212	휴 강	여천동212		“	“
주말교육	4월	10(토)	408	지정 :쌍봉동254, 주삼동154 휴일교육 희망자 (09:00~13:00)	휴 강	희망자	민방위 교육장	집합교육
직장대원 (1~2년차)	4월	12(월)	111	LG화학 외 65개대	휴 강		“	“
	4월	13(화)	110	LG화학 외 65개대	휴 강		“	“
화생방대원 (1~2년차)	4월	19(월)	41	읍면동,직장대	휴 강		“	“
민방위 기술지원대	4월	20(화)	35	읍면동,직장대	휴 강		“	“

【별지2】

	2010년도
민방위대원 기본 현장훈련(민방위훈련참여) 일정

○ 교육대상 : 편성 3~4년차 대원 ○ 교육내용 및 방법 : 민방위훈련 참여(편성제대별 임무숙지) -유도요원배치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 (현장훈련반 13:00~17:00) - 등록 및 오리엔테이션(13:00~14:00) ○ 현장훈련 장소 : 27개 읍면동 및 직장대 지정장소(별지3 참조) ○ 매월 15일 실시 원칙(토요일은 금요일, 공휴일은 익일) ○ 훈련방법 : 민방위 훈련시 참여대상자 적정인원 참여 지도(신청 우선, 필요시 대상자 선정․통지서 발송) - 오리엔테이션은 국립방재교육연구원제작 훈련 동영상 활용 - 등록-민방위 대장 책임하 편성제대별 임무훈련 → 문제점, 개선방안 토의 등 실시 → 교육참가증 발부 *기타 상세한 내용은 ‘10년 민방위훈련 지침 및 훈련 매뉴얼 참조
구 분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대상 및 시간
				현장훈련반(13:00~17:00)	교육훈련장소	훈련종목	훈련방법
계			3,475	6개반
지역대원 화생방포함 (3~4년차)	3월	15(월)	2,714	(2,672명) 돌산읍164, 소라면90, 율촌면91, 화양면71, 화정면24,동문동50, 한려동55, 중앙동58, 충무동65, 광림동73, 서강동51, 대교동77, 국동127, 월호동72, 여서동212,문수동259, 미평동164, 둔덕동112, 만덕동88, 쌍봉동308, 여천동262, 주삼동162, 삼일동26, 묘도동11	각 읍면동별 지정장소	민방공 대피훈련 (3월)	▪ 14:00~14:20(20분간) ▪ 경보전파 ▪ 주민대피 및 교통 통제 ▪방법 : 민방위훈련 참여
				(42명) 화생방대원 (지역대)	민방위교육장
	4월	15(목)	170	시전동(마을단위시범 훈련지역)	시전동지정장소	마을단위훈 련	▪ 마을단위훈련 ▪방법 : 민방위훈련 참여
	8월중		-	※을지연습기간중 연계
	10월	15(금)	-	보충교육시(별도계획) 지역대원		민방공대피훈 련(10월)	▪방법 : 민방위훈련 참여
직장대원 화생방포함 (3~4년차)	3월	15(월)	591	(549명) LG화학외 65개 직장민방위대	각 직장대별 지정장소	민방공 대피훈련 (3월)	▪ 14:00~14:20(20분간) ▪ 주민대피 및 교통 통제 ▪방법 : 민방위훈련 참여
				(42명) 화생방대원 (직장대)	민방위교육장
	8월중		-	※을지연습기간중 연계
	10월	15(금)	-	보충교육시(별도계획) 직장대원		민방공대피훈 련(10월)	▪방법 : 민방위훈련 참여

구 분	교육일자	교육 인원	교육대상 및 시간
			집합교육반(09:00~13:00)	교육장소	교육방법
도서순회 교 육	별도 계획	134	남 면 75명(대장포함)	남면사무소	집합교육
			삼산면 59명(대장포함)	삼산면사무소	“
보충교육 (1, 2차)	별도 계획	미정	지역, 직장일반대원 기본교육 미이수자		집합,훈련병행
※교육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교육대상 숫자는 2010. 1. 11일자 기준임)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자체장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민방위기본법제23조제6항) (후보등록 익일부터 선거당일까지) - 교육 미실시기간 : 2010. 5. 20～6. 2

※ 주차공간이 부족하오니, 교육장에 오실 때에는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시거나,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교육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재난관리과(061-690-2176, 교육장 685-2357)로 문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