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

2015년도 민방위 교육 추진계획

	여 수 시 (산단지원과)

2015년도 민방위 교육 추진계획

1. 2015 민방위 교육지침 주요 변경 내용	1

2. 교육개요	4

3. 대상별 교육실시방법	6

4. 민방위교육 다양화	14

5. 교육운영방법	15

6. 2015년도 민방위교육일정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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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민방위 교육지침 주요 변경 내용

구 분	‘14년	‘15년
Ⅰ.교육개요	① 민방위 교육운영 관련 ◦ 현지교육시에도 본인의 교육연차에 맞는 교육에 참석이 원칙 ◦ (추가) ◦ (추가)	◦ 하반기에 한해 1~4년차 집합교육의 1교시에 5년차 이상 대원 참석가능(원활한 교육을 위해 2~4교시 불인정) ◦ 1~2차 법정 보충교육 외에도 대원을 위해 지자체에서 추가 보충교육 실시 가능 ◦ 지자체 실정에 따라 1~2월, 7월, 12월 에도 교육실시 가능
Ⅱ.대상별 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 1~4년차 집합교육 등 ◦ 1년차, 2~4년차 집합교육 분리실시 (교육 연차별 기본교육, 실전훈련 시간비율 및 필수 교육과목 등 지정)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는 2년차 이상 대원으로 2~4년차 대원은 4시간 실시 ◦ 2~4년차 대원 대상 자율참여시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4시간 실시	◦ 1년차, 2~4년차 집합교육 통합․분리실시 가능(교육과목 시간조정 지자체 자율, 필수 교육과목 미지정)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는 3~4년차 대원으로 한정하고, 4시간 이내 자율실시 - 현지교육 미적용, 지자체에서 선발 추진 ◦ 자율참여시 4시간 이내 지자체 자율실시 - 소방체험관․전쟁기념관 등 체험교육 이수대원 추가(증빙서 제출시)
	② 교육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등 ◦ 비상소집 점검훈련 완료 후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별도의 1시간 교육 실시 ◦ (추가)	◦ 비상소집 점검훈련과 민방위 임무와 역할 등 교육을 1시간 이내 실시 ◦ 지역내 전 대원 대상 1회 동시교육 금지 (특히 본교육시 지역내 소단위 지역별 일정을 달리하여 5일이상 분산 실시)
	③ 민방위 기술지원대 관련 ◦ 연간 1일 4시간 교육 실시 ◦ (추가) ◦ (추가)	◦ 1일 4~8시간 교육 실시(8시간 교육의 경우 2년에 1회만 교육참여) ◦ 본교육은 전문교육 원칙, 보충교육은 기술지원대 대원에게 초점을 맞춘 일반교육 가능(일반 대원과 분리실시) ◦ 국민안전처 주관 권역별 교육, 시․도 또는 시․군․구 주관 전문(워크숍)교육 등 다양한 방식의 전문교육 가능

구 분	‘14년	‘15년
Ⅱ.대상별 교육실시 방법	④ 자체교육인정 관련 ◦ (추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등은 서면교육 가능
Ⅲ.민방위교육 다양화 방안	① 야간․주말교육 관련 ◦ 본교육, 보충교육 등에 최소 10%이상 실시	◦ 시․군․구 지역단위로 1~4년차 집합교육 및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별, 본교육․1차 보충교육․2차 보충교육별 야간․주말교육 각 1회이상 실시 - 총 야간교육 및 주말교육 각각 6회 이상
Ⅳ.교육운영방법	① 교육계획 및 결산 관련 ◦ (추가)	◦ 교육반 편성시 집합교육은 1회 교육시 200명을 넘지 않도록 교육반 편성 - 단, 교육대상 인원이 과다하여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예외인정)
	②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등 ◦ (추가) ◦ (추가) ◦ (추가) ◦ (추가) ◦ (추가)	◦ 주민 전․출입 담당부서와 협조하여 전입하는 민방위 대원 대상 민방위 안내문 배포 - 민방위 업무 관련 대원 연락처 등록 홍보 ◦ 국가재난정보센터에 표출되는 교육일정 관련 모든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 담당자가 등록한 내용임 - 교육장 관련 지도 서비스 오류도 새올시스템의 교육장 관리메뉴에서 수정 필요 ◦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상 교육안내문 부분에 민방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부서 직통전화) 기입(필수사항) ◦ 민방위 교육일정 안내 및 알림기능 앱 ‘안전디딤돌’홍보․활용 - 지역별 민방위 교육일정 조회 및 원하는 교육일정에 하루 전 알림기능 등 제공 ◦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새올행정시스템 문의사항 안내

구 분	‘14년	‘15년
Ⅳ.교육운영방법	②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등 ◦ (추가) ◦ (추가)	◦ 민방위 사이트(국가재난정보센터) 담당과 연락처 현행화(상시) - 향후 민방위 사이트에 관리자 페이지를 마련하여 시․군․구에 관리권한 부여 예정 ◦ 민방위 관련 스팸문자 피해예방 홍보 ◦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정보확인 안내 - 각 개인별 교육훈련 등 문의사항 -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법령․지침상 문의 -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대원 개인별 민방위 편성현황 및 교육일정 등 안내(예정)
	③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 (추가) ◦ (추가) ◦ (추가)	◦ 전달책임자 : 민방위 대원 등 부재시 방문여부 및 연락처 등 표시방법 강구 ◦ 보관 및 관리기간 명시 - 민방위 대원 : 교육일로부터 1년이상 - 민방위 담당자 : 교육일로부터 3년이상 ◦ 교육훈련 통지서 3단서식 추가(예정)
	④ 교육면제 및 유예 관련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신청 원칙 ◦ (추가)	◦ 단, 부득이한 경우 가족 및 직장 등에서 대리신청 및 당해년 12월까지 사후신청 가능 - 당해년 12월 이후 사후신청한 경우 교육면제 불인정, 단 과태료는 면제 ◦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등 가족이나 직장에서 대리 및 사후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이 직권으로 교육면제 처리 가능
	⑤ 강사 위촉 ◦ 강사평가위원회 구성시 평가위원은 관련 전문가로 총 3명이상 구성 단, 외부위원은 비율강화 방향으로 추진 ◦ 실제 사전 강의평가 : 권장	◦ 평가위원을 관련 전문가로 총 3명이상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50%이상 또는 2명이상 포함 ◦ 실제 사전 강의평가 :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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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요

가. 목    적

❍ 민방위 대원의 임무 수행상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민방위사태 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함양

❍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국가안보 및 자주국방 등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교육 실시

❍ 국가와 지역사회의 재난에 대한 예방 ‧ 대비 ‧ 대응 ‧ 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육성 및 생활안전 역량 제고

나. 교육대상 : 19,913명 (기본교육 8,001 비상소집 11,912)

❍ 기본교육 :  8,001명

(지역대 6,700  직장대 1,251, 기술지원대 50)

(단위 : 명)

구분	계	일 반 대 원		비고
		1년차	2 ~ 4년차
지역대	6,700
직장대	1,251
기술지원대	50		50	대장 : 시장(당연직)

❍ 비상소집 : 11,912명(5년차 이상 대원)

※ 민방위대 편성자 중 교육면제자는 제외

다. 교육시간

편성연차	교육시간	교 육 방 법	교 육 내 용
1년차	4시간	집합교육	안보교육(1시간) + 실전훈련(3시간)
2 ~ 4년차	4시간	집합교육 또는 자율 참여	안보교육(1시간) + 실전훈련(3시간)
5년차 이상	1시간	소집ㆍ훈련ㆍ자율참여	비상소집, 임무 고지ㆍ교육(1시간)
※ 3~4년차 대원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가능(4시간 이내)

다. 교육일정

❍ 기본교육 : 민방위대원 1 ~ 4년차

▸ 지역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 대장 : 2015.  3. 12.(목) ~ 3. 13.(금)

▸ 1~4년차 : 2015. 3. 17.(화) ~ 4. 24.(금)

▸ 보충교육일정 : 1차 → 2015. 9. 14.(월) ~ 9. 25.(금)

2차 → 2015. 10. 19.(월) ~ 10. 30.(금)

☞ 기술지원대교육 포함

※ 총 42회(야간 4회, 주말 6회)

∙ 야간 : 4. 16(목), 4. 23(목) / 9. 17(목) / 10. 22(목)

∙ 주말(오전, 오후) : 4. 18(토) / 9. 12(토) / 10. 24(토)

❍ 순회교육

▸ 남  면 : 2015. 5. 22.(금)

▸ 삼산면 : 2015. 5. 28.(목)

❍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대원 5년차 이상

▸ 기본일정 : 2015. 5. 11.(월) ~ 5. 16.(토) 06:00 발령

▸ 보충일정 : 1차 → 2015. 9. 16.(수) 06:00

2차 → 2015. 10 .21.(수) 06:00

※ 총 6회(야간 3회, 주말 3회)

∙ 야간 : 5. 13(수) / 9. 17(목) / 10. 22(목)

∙ 주말(오전) : 5. 16(토) / 9. 12(토) / 10. 24(토)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교육내용

❍ 기본교육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및 안보교육

❍ 실전훈련 : 민방위대원 임무‧역할 숙지를 위한 체험 실습교육

마. 교육장소

❍ 기본교육 : 여수시 민방위상설교육장(무선로 71)

❍ 비상소집

▸ 지역대 : 읍‧면‧동사무소, 마을회관 등 지정장소

▸ 직장대 : 각 직장대 지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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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교육실시방법

가. 민방위 대원

(1) 편성(1년차) : 집합교육(주관 : 시장)

○ 대  상 : 편성 1년차 민방위대원

○ 종  류 : 기본교육, 보충1차교육․보충2차교육

○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시  간 : 1일 4시간(기본교육 2시간, 실전훈련 2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교육	∘ 민방위제도 및 운영,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1시간	이론(공통사항)
	∘ 안보교육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전훈련	∘ 민방위대원 임무 및 역할 실전체험훈련	2시간	이론+실습
	설문조사

- 실전훈련은 민방위 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중 선택하고, 체험․실습형 교육으로 민방위대 임무(편제) 및 역할과 접목하여 교육실시

(2) 편성(2~4년차) : 집합교육/민방위의 날 훈련․자율 참여

① 집합교육(주관 : 시장)

○ 대  상 : 편성 2~4년차 민방위대원

○ 종  류 : 기본교육, 보충1차교육․보충2차교육

○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시  간 : 1일 4시간(기본교육 1시간 자율적 운영)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교육	∘ 민방위제도 및 운영, 안보 및 소양교육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전훈련	∘ 민방위대원 임무 및 역할 실전체험 운영	3시간	이론+실습
	설문조사

- 기본교육은 민방위 제도 및 운영 관련 내용과 국가․역사관, 재난․안전 및 사회적 이슈 등 민방위 대원의 다양한 교육수요 욕구 충족

②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주관 : 시장, 읍․면․동장)

○ 시  기 : 민방위의 날 훈련

○ 시  간 : 1일 4시간 이내

○ 교육내용 및 방법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편성제대별 임무 오리엔테이션	1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실전훈련	1시간	실기(훈련참여)
훈련 평가, 민방위 제도 및 운영, 안보 및 소양교육 등	2시간	강의 또는 동영상 등
설문조사

③ 민방위 자율참여(주관: 시장, 읍․면․동장)

○ 시  간 : 1일 4시간 이내

○ 민방위 자율참여 운영절차 및 활동분야

< 운   영   절   차 >

자율참여 계획수립 (시․군․구)		자율참여 인원․장소․기간․활동내용 등 포함 해당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통보(전화, 문서 등)
지역․직장 민방위 대장		소속 민방위대원 연락(구두, 비상연락망 등) 참여가능여부, 일자, 장소 등 포함
민방위 활동		4시간 이내 활동(임무 부여․사전 교육 포함) 활동시 민방위조끼 또는 민방위복 착용
참석확인 및 활동결과 보고		민방위 대장 →읍․면․동장 직장민방위 대장 → 시장, 군수, 구청장 ※ 확인서 발급(교육이수 참가증 활용, 1부는 보관) ※ 자율참여대장(비상소집훈련 출석부 참조) 기재
민방위 참석자 처리		당해년도 민방위교육 면제 소속이 다른 지역에서 참여한 대원 해당 시․군․구 통보

< 활   동   분   야 >

구 분		기 간	주 요 임 무
안전 활동	물놀이	6-8월	- 물놀이 중 피서객 안전지도 및 계도, 물놀이 안전장비 비치 여부 확인 - 위험구역 출입통제 및 위험요인 홍보
	지역축제	연중	- 관람객 안전지도 및 계도, 축제장내 질서유지 및 교통지도 - 축제장내 위험시설물 확인․점검
	재난취약 지역점검	연중	-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예방․예찰활동, 노후시설(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안전점검 등
사태 예방 및 수습	대 설	12-2월	- 대설시 인도 및 이면도로 제설작업 지원, 내집 앞 눈치우기 홍보 및 주민 계도 - 기상특보 발효시 안전점검 및 예찰활동
	산 불	11-3월	- 산불진화활동, 주민통제, 확산방지
	풍수해 등	5-10월	- 취약지 사전예찰(절개지, 급경사지 등), 주민대피, 응급복구, 인명구조 등
	한해	6-8월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사전예찰, 수원개발, 하천물막이작업

❈ 기타 지자체 사정에 따라 민방위대 임무에 적합한 활동영역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시행 가능

(3) 편성(5년차 이상) : 소집훈련/민방위 훈련․자율 참여

① 비상소집훈련

○ 대  상 : 편성 5 년차 이상 대원

○ 주  관 : 시장, 읍․면․동장  ❈ 직장 불참자 보충교육훈련(2회)은 시장이 실시

○ 종  류 : 기본교육, 보충1차교육․보충2차교육

○ 시  기 : 상반기 기본훈련, 하반기 보충훈련

○ 시  간 : 연 1회, 1시간

▸ 발령시간 : 야간, 주말 등 지역실정에 따라 적의운영(사전 공지)

▸ 교육인정 : 교육시작 1시간 전 출석자에 한해 교육 인정

○ 훈련방법 : 예고훈련

▸ 집합교육과 동일하게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통지서상 시간은 응소 후   집합교육 시간을 말함, 필요시 발령시간을 별도 기재

▸ 인터넷,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활용한 사전 홍보 병행

▸ 학교운동장, 공공청사 및 마을회관 등 적정 장소 선정, 비상소집훈련시 민방위복(간소복), 운동화 착용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정된 일시․장소 (주소지)에 응소할 수 없는 경우 현지(체류지) 훈련 응소 가능

○ 내  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민방위 편제, 시설 확인 등

▸ 읍․면․동장은 반드시 응소시간 종료 후 1시간 집합교육 실시

▸ 민방위대원의 편성제대별 임무․역할 등 교육은 읍․면․동장 또는 민방위대장 등 선정․실시 가능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	1시간	이론 + 실습 등

○ 유의사항

- 교육시간 1시간 준수, 교육 미실시로 민원발생시 담당자 문책

-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대리인 응소 금지

-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최종 불참 시 과태료부과 등 불참자

정리 철저

- 조기 응소자 대책 등 각종 민원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구

- 집합교육(4시간) 중 ‘기본교육(1시간)’ 참여시 출석 인정 가능

나. 민방위 대장

○ 대  상 : 통․리 대장 및 직장 민방위대장(중앙입교자 제외)

▸ 대장 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고령, 궐위, 해외출장, 질병 등 그 정도의 중요함 인정되는 사안)에 한해 부대장 참석

▸ 신규 민방위대장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연구원 교육 참여

* 민방위 대장 및 강사, 기술지원대 중앙 교육시 교육비 지원

○ 주  관

▸ 통리대장 : 시장 (3월 실시)

▸ 직장대장 : 도지사 (도 계획에 의거 실시)

○ 시  간 : 1일 4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집합교육(기본교육 2시간 + 실전훈련 2시간)

구분	교육과목	교육시간	교육방법
기본교육	․ 민방위 제도 및 운영, 민방위대장이 알아야 할 20가지	1시간	이론(공통)
	․ 민방위 대장의 역할 및 국가안보 등	1시간
실전훈련	․ 민방위대장 임무 및 역할 실전체험 훈련	2시간	이론+실습
	설 문 조 사

▸ 민방위대의 임무․역할 등 민방위 제도, 안보 교육

▸ 국가․역사관, 재난․안전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한 리더십 교육

▸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장의 지휘훈련 체험․실습

* 통․리 대장 교육시 1인당 1만원 기준 교육비 지급

다. 민방위 기술지원대

○ 대  상 : 시 민방위 기술지원대원

○ 주  관 : 도지사(시장)

○ 시  기 : 상반기 기본교육, 하반기 보충교육

○ 시  간 : 1일 4시간(기본교육 1시간 + 실전훈련 3시간)

○ 교육내용 및 방법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 할 20가지(실전훈련시 지휘통제, 상황전파, 비상대피유도, 인명구조, 화생방대 등 기술지원대 임무 숙지 교육 실시), 국가안보

- 기술지원대 편성제대별 전문교육 또는 위탁교육 계획 수립

- 시․도(시･군･구) 주관으로 교육비 지급

* 기존 통․리 대장 교육비에 준하여 지급

* 시․도에서 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시․군․구는 통지서 발송, 교육비 지급, 필요시 차량제공 등 지원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기술지원대 과정에 대상자 추천

라. 자체교육인정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

○ 대  상

근 거	대 상 자	비 고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10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 기간이 15일 이상인 어민	年 6월 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자
	◦ 항공교통 관제사,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공무원
	◦ 해안무선국 통신사, 정비사
	◦ 기관사, 검차승무원, 열차승무원, 선로원
	◦ 시내․외, 농어촌, 마을버스 운전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 환경미화원 및 그 차량의 운전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	항공법 제112조
제1항 제11호 (16종)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 강사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여성․기술․연합대 지원자 등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 (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경비원	경비업법 제2조 해당자 ※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경비원은 아래 경비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됨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 호송경비업무 : 운반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다. 신변보호업무 :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라. 기계경비업무 :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마. 특수경비업무 : 공항(항공기 포함)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그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 모범운전자	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 및 운용지침
	◦ 항공초단파 무선표지소 근무자
	◦ 대통령 경호실 공무원
	○ 인력동원 실제훈련 참여자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제15조, 행정안전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 제18조

○  운영절차

- 대상자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 대상자 또는 소속 직장의 장

․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후

․ 제 출 처 : 시장 또는 읍․면․동장

- 자체교육 실시

․ 직장인 : 직장의 장 등 교육실시 책임자의 자체계획에 따라 직장 직무교육

적극 활용⇒ 민방위 집합교육에 준하여 교육실시

․ 직장인이 아닌 경우 : 해당 시군구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집합교육 실시

- 교육실시 확인서(별지 제19호 서식) 제출

․ 제출시기 : 연 1회 ( 교육종료 즉시)

․ 제 출 처 : 교육실시자 →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 교육실적 기록유지 : 직장⋅선박의 업무일지 등에 실적기록, 직장의 장

또는 선장이 확인

○ 지도･감독

- 시장･군수･구청장 및 읍․면․동장은 자체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확인․지도 (자체교육 인정 대상자명부를 별도 작성․관리)

-	자체교육인정대상 범위는 기본교육 ․ 비상소집훈련 대상자 등 민방위 교육대상자 전체 대원에 적용(민방위 대장, 기술지원대는 별도 교육 이수)

- 자율방범대원은 읍･면･동장 또는 경찰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로서 월 2회 이상 야간방범활동에 참여한 자와 읍･면･동 또는 지⋅파출소 단위로 정기적인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읍･면･동에 자율방범대원 등록대장 비치)

마. 지원민방위대 과정

○ 목  적 : 지원민방위대과정 교육은 국가비상사태나 대규모재난 시 주민대피, 현장 수습･복구 등 각종 지원 활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정예 민방위 대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실천 교육 과정

○ 주  관 :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 시  기 : 3월~11월(9개월), 1박 2일(비합숙)

- 교육기간, 교육 횟수 및 교육인원은 교육시설 여건에 따라 적의 조정

○ 교육대상 : 지원민방위, 여성민방위, 기술지원대, 민방위전문가(지원자)

○ 교육운영 : 중앙교육 + 자체교육

- 중앙교육(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 2,000명 교육

․ 자치단체의 교육 및 숙박시설을 이용하여 중앙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운영

․ 현장방문 교육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안보와 재난현장 등을 선정하여 운영

- 자체교육 : 워크숍, 경진대회, 안보현장 견학등 민방위활동 자율참여

※ 지원민방위대 권역별 경진대회 개최 : 시·도별 연 1회

※ 권역별 현지교육(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도 공동주관) : 필요시

○ 교육내용 : 민방위대원이 알아야할 20가지

∘ 민방위제도 및 주요 시책

∘ 편대 운용 및 지휘 요령

- 사고지휘체계 및 리더의 역할 이해, 민방위사태 이해, 동원시 임무 및 활동 등

- 초기대응, 응급대응, 사후대응

∘ 민방위사태 실전대비 체험 및 지휘 실습 현장 교육

-  Role-playing 방식 교육

* 문제제기 □ 임무부여 □ 문제해결 □ 보완･개선

∘ 체험 및 지휘실습 토론 및 발표

- 체험 및 지휘실습 운용 문제점 등 토론,  지원민방위 발전방안 제시 등

- 국가안보와 재난상황에서의 지원민방위의 역할과 활동 중요성 토론

∘ 한반도 안보정세 이해

- 안보 및 재난현장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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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다양화

1. 현지교육

○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 운영대상

-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

(주소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

○ 운영방법 : “대상별 교육실시 방법”과 동일 운영

※ 전국일정 문의시 민방위 사이트(www.safekorea.go.kr) 안내

2. 야간․주말교육

○ 대  상 : 직장 및 생계수단 등으로 평일 또는 주간 교육이 어려운 대원

○ 일  정

- 야간 : 4. 16.(목), 4. 23.(목) / 10. 15.(목) / 11. 12.(목)

- 주말 : 4. 18.(토) / 10. 17.(토) / 11. 13.(토) - 오전/오후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순회교육

○ 대  상 : 거주지가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인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대원

○ 일  정 : 남 면 5. 22.(금) / 삼산면 5. 28.(목)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생활민방위교육

○ 대  상 : 청소년, 노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일반 국민

○ 시  기 : 연중 수시

○ 장  소 : 여수시 민방위상설교육장

○ 교육내용

- 전시국민행동요령, 경보종류별 행동요령 등 안보․안전교육

- 가정에서의 응급처치, 화재, 지진, 화생방 등 생활 속의 위험 대처요령 등

○ 교육방법

- 전문 강사, 실기강사를 활용한 실습교육

- 동영상, 만화, 팸플릿 등 민방위 교육교재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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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방법

1. 교육운영절차

○ 소방방재청장 2014년 교육지침 시달 → 시도 및 시군구 세부 교육훈련계획 수립 →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교육실시 → 교육참석․불참자 정리 → 교육실시 결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보고

연간 교육계획 수립․시달	▶ 소방방재청 → 시도 → 시군구
(1월중)
지자체별 세부교육계획 수립․보고	▶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위촉강사 워크숍 등 추진
(1~2월중)	▶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교육 홍보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 교육훈련통지서 발부, 교육안내 등
․ 기본교육 : 교육실시 7일전까지 ․ 보충교육 : 교육실시 48시간전까지
상반기 교육 실시	▶ 상반기 : 기본교육․비상소집훈련
(3~6월)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상반기 결산 보고	▶ 교육결산지침에 의거 교육결산
(7.20일까지)
하반기 교육실시	▶ 하반기 : 보충교육․비상소집훈련 * 11월은 불참자 최종 교육 및 훈련 실시
(8~11월)	▶ 유관기관 협의 등 교육운영 사전 점검
불참자 과태료부과 및 새올행정시스템 교육결산	▶ 과태료부과, 주민등록 정리 등
(12.31일까지)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교육결산 보고	▶ 총평, 문제점 등 종합 분석, 통계관리
(‘15. 1. 20일까지)	▶ 읍면동 →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2. 교육계획 및 결산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제40조

나. 교육계획 수립

○ 계획수립자 : 소방방재청 → 시․도 → 시․군․구 → 직장 민방위대장

○ 일정 : 1월중

○ 교육계획 내용 : 소방방재청 교육지침에 맞게 세부교육계획 수립

- 교육목표 및 기본방침

-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반 편성

-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 강사운영계획 등

○ 교육계획보고 : 2월중

- 직장민방위대장 → 시･군･구 → 시･도 → 소방방재청

다. 담당공무원 등 교육실시

○ 대상 : 읍･면･동 담당자

○ 일정 : 2월중
○ 교육내용 : 교육지침 변경사항 안내 및 업무처리방법 이해

* 신규 민방위 업무담당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공무원 교육과정 의무적 이수

라. 교육결산

○ 주요 내용

- 실시결과 총평, 성과 및 문제점, 발전방안, 특수시책 등

- 교육실시 결과 통계자료 (새올행정시스템 활용)

* 총괄, 교육참석, 교육면제, 교육과목, 교육반 편성 등

○ 보고 주기

- 일일결산 : 매일 변동자원 및 교육참석자 입력 후 내부결재

- 월중교육 추진실적 보고: 다음달 3일한 (읍⋅면⋅동 → 시⋅군⋅구)

- 분기별 교육추진실적 보고： 분기 다음달 5일한 (시⋅군⋅구 → 시⋅도)

- 결산보고：상반기 7.20한, 하반기 익년 1.20한(시⋅도 → 소방방재청)

* 월보․분기보는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상반기 및 결산보고는 별도 교육결산

지침에 의거 새올시스템 및 수기 보고 병행

○ 유의사항

- 자동집계 부분과 수기입력 부분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작성에 유의

* 불참자수와 과태료 부과현황의 합계 일치 여부 확인

-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 발생시 말소자 재등록, 신규편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

* 입력방법 등 관련 문의 → 새올행정시스템 콜센터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문의 (02-2076-5800)

3. 교육안내 및 일정입력

가. 교육안내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전달을 통한 교육안내 철저

* 필수포함 내용 : 교육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및 문자전송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 및 동의서 징구, 현지교육, 교육일정 조회 사이트 안내

○ 체류지(현지)교육 안내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 확인토록 안내(편성연차별 교육시간․장소 확인, 신분증 지참 참석)

○ 교육일정을 홈페이지, 보도자료, 반상회보 등을 통한 홍보 실시

나. 교육일정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에 교육일정계획 입력시 국가재난정보센터 민방위 웹사이트의 교육일정 화면에 실시간으로 연계

4. 교육훈련통지서 전달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

나. 통지서 전달

○ 전달책임자

- 통․리 민방위대 : 읍･면･동장

- 민방위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시장 및 직장민방위대장

○ 교부횟수 및 시기

- 기본교육훈련 : 1회 / 교육훈련일 7일 전까지

- 보충교육훈련 : 2회 / 교육훈련 시작 48시간 전까지

○ 전달방법

- (원칙) : 소속민방위대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서 직접 교부

∙ 지역민방위대 : 같은 세대안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

∙ 직장민방위대 : 직장의 장에게 전달(직장민방위대원 전달)

* 본인이 아닌 자가 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전달

(미전달시 과태료 부과 확행)

- (허용) : 본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 등기우편 전달 가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

- 불참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수령증 등 증빙서류 3매 확보(등기우편 발송대장, 이메일 수신확인문서 등 포함), 미확보시 공시송달 확행

다.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달방법 다양화 추진

○ 직접전달이 어려운 지역은 등기우편, 연초에 안내문 통보

※ 특히, 보안이 강화된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 일반우편 전달 적극 활용

○ 편성사실 통지시나 대원 소집시 전자문서 발송 동의서 징구(변동사항 발생시까지 지속 사용)

- 이메일, SMS 발송시 수신확인(날짜, 시간)시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갈음(관련문서를 증빙서류로 활용)

* 지자체별 기구축된 민원, 시정홍보용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시스템 구축 추진

- 이메일 통보시 SMS 통보 병행, 필요시 3일전, 1일전 등 반복 통보

통지서 전달방법	기 본	보충1차, 2차	추가교육(필요시)
법령상	직접교부/등기우편/전자문서	등기우편(직접전달), 전자문서 등	좌동
위 방법에 따라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 후 필히 매번 증빙서류 확보, 이러한 조치에도 미확보한 경우 공시송달 확행하여 증빙서류로 활용 - 증빙서류 : 본교육 1매, 1차 보충교육 1매, 2차 보충교육 1매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수령증				교육훈련 통지서											교육참가증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주소										소속
	성명					위 사람을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위 사람의 교육훈련 참가를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위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를 수령합니다. 수령인 (서명 또는 인) (본인의 ) 년 월 일					구분				교육
						소집기간 (우천시)				~ ~
						소집장소 (우천시)						일련번호
						년 월 일 ○○읍ㆍ면ㆍ동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뒤쪽)
				* 교육장 위치도, 교통편 * 현지교육 안내 (지자체 홈페이지 주소) * 담당자 연락처 및 이름 명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합시다.
	1. 이 통지서를 본인을 대리하여 받은 경우에는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신체장애, 관혼상제 및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훈련 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장에 오실 때에는 간소한 옷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주민등록증과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생의 편의를 위하여 상설민방위교실 제도(일요일, 야간)와 현지 교육훈련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통지서를 받은 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자와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6. 이 교육훈련에 관하여는 ○○시(군ㆍ구) 민방위부서(000-0000) 또는 ○○읍ㆍ면ㆍ동사무소(000-0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 교육훈련 시 인정 가능한 신분증의 범위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전자문서 등 전달 동의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소속	(전화번호 : )
*통지서 전달방법		등기우편 (주소지□, 체류지□)	전자메일 □	SMS □	기타 전자적 방법 □
체류지 (희망자만 기재)
*e-메일
*휴대전화
기타
본인은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와 관련하여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0조제6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전달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5. 교육실시․참석자 입력

가. 관련규정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38조

나. 교육실시

○ 대상별 교육종류 및 방법

대상별	교육종류	편성연차	주관	교육시간	비고
일반 대원	집합교육	1년차	시장･군수･구청장	4시간 (기본2+실전훈련2)
	집합교육	2~4년차	시장･군수･구청장	4시간 (기본교육1+실전훈련3)
	민방위 훈련참여	2~4년차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4시간 (사전교육1+실전훈련1 +교육․평가2)	불참자 및 미지정자 집합교육
	민방위 자율참여	2년차 이상	시장･군수･구청장, 읍․면․동장	4시간
	비상소집훈련	5년차 이상	읍․면․동장, 직장민방위대장	1시간
	사이버교육	“	시장･군수･구청장	1시간	불참자 비상소집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4시간 (기본교육2+실전훈련2)
기술 지원대	집합교육	1~4년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4시간 (기본교육1+실전훈련3)

○ 유의사항

- 민방위 교육훈련시 자체점검 강화 : 민방위 교육․훈련시 점검반 편성 등 점검계획을 포함한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수립․시행

- 민방위대장 등에 의한 출석 대리서명 방지 : 민방위 교육훈련출석부에 민방위 대장 및 점검공무원 확인서명 확행

∙통리민방위대 교육 : 시･군･구(읍･면･동) 담당자 및 통리대장 확인서명

∙기술지원대 교육 : 시도(시군구) 담당자 및 기술지원대장 확인서명

∙직장민방위대 교육 : 시군구 담당자 및 직장민방위대장 확인서명

* 부득이한 경우 민방위 대장 대신 부대장 확인서명

○ 집합교육시 읍･면･동 민방위 담당이 참석하여 소관지역 민방위대원의 출석 확인

○ 입교자 명부(좌석번호, 성명, 생년월일, 교육태도, 비고) 작성

- 교육 시작전 신분증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교육 참가증에 좌석번호 기입

- 입교자 명부 기재 사항을 기입하고 교육참가증을 민방위 대원에게 배부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출석부(예시)

연번	소속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교육(응소) 일 시	응소자 서명 (비상소집훈련시)	비고

확인자 : 소속          민방위대장          (인)

점검자 : 소속          직       성명       (인)

* 지역실정에 맞게 서식 변경 가능(연락처 등 추가 활용)

* 비고란에는 현지교육, 교육태도 불량 등 입력

다. 교육참석자 입력

○ 교육훈련 종료 후 회수된 교육훈련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새올행정시스템 출석자 입력․확인 강화 : 민방위 교육출석결과를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후 시스템상 내부 확인․결재 확행

∙ 통･리민방위대 : 읍･면･동장 또는 시장

∙ 기술지원대 및 직장민방위대 : 시장

* 민방위 대원명부는 시스템상 관리, 수기로 중복 작성 지양, 매년 12.31이전에 최종분을 출력하여 보관

* 현지교육훈련 참석자 새올행정시스템 입력시 전송처리완료자는 공문 통보 생략, 미전송자만 시스템과 공문 병행 통보

6. 교육면제 및 유예

(1) 교육면제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나. 면제대상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인 자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당해년도 교육훈련계획 종료시까지)

○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해의 예방․응급대책․복구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자

○ 의료․전기․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

- 단, 당해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면제

* 현재까지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한 사례는 없음

○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다.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면제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면제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 민방위 대원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 사본, 유예사유 존속 증명

○ 해외장기체류대원의 경우 대원 명부관리 비고란에 장기체류자로 표시하고 행정업무처리(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발송, 과태료부과)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입국기록 조회 후 직권으로 면제처리

※ 해외장기체류대원 : 2년 이상 연속해서 해외체류 중이고 국내 체류일이 3개월 미만인 대원으로 출국전 해외파견근무명령서나, 해외장기체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읍･면･동에 사전 제출한 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민방위 교육업무 처리방법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제1항에 의거하여 민원업무로 처리할 때는 민원인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전자정부법 78조(과태료)에 의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을 경우 3천만원이하 과태료 부과조항 추가(‘10.11.18. 시행) - 다만, 민방위 교육훈련 미참석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행정업무 처리를 함에 있어서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의 사전동의 예외에 해당되어 민원인의 동의 없이도 정보조회가 가능함 < 관련법령 > o 전자정부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①이용기관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생략)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4.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그 업무 또는 성질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o 전자정부법시행령 제49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① 법4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정보주체의 신청과 상관없이 처리하여야 하는 행정업무로서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라. 면제절차

통리대원 (직장․기술지원대)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 접수 후 직접 확인	면제신청 면제여부 결정･통보	읍면동장 (시군구청장)

*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 면제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 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면제 처리)

마. 유의사항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로 처리된 경우는 교육운영 중에 면제사유가 소멸되는 경우라도 교육면제

* (예시) 해외파견근무 명령 변경으로 계획보다 조기 귀국하여 교육훈련계획 중에 있더라도 당해연도 교육면제 처리

○ 교육면제 대상자는 다음연도에 편성연차가 상향 조정

○ 교육면제는 본인 사전 신청 원칙, 시･군･구 교육일정 종료 후 확인하여 소급 적용 불가

* 다만, 당초에는 1년 미만의 해외체류를 위해 교육유예신청한 자가 당해연도 교육계획종료시까지 입국하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교육면제 처리하되, 교육유예 등 사전신고 없이 출국한 사람의 경우에는 교육면제 처리 불가

- 당해년도 교육운영 기간 동안 3월이상(연속하여) 해외 체류․여행을 하여야 하고, 해당 체류․여행기간 동안 교육일이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

* 교육일 : 본인의 본교육, 1차 및 2차 보충교육 일정 중 1회 이상 포함된 경우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재난안전활동 참여자 교육면제
○ 면제대상 : 2년차 이상부터 가능 - 민방위의 날 훈련참여 유도요원 등으로 활동 - 설해대책, 한해대책,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구제역 등 재난 예방․봉사활동 참여 대원 (각종 재난발생시 봉사 활동자 포함) * 이재민 자원봉사 활동,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등 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확인서상 재난․안전관련 봉사시간 4시간 이상인 경우 인정 ○ 면제내용 : 연 4시간 참여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교육면제 ○ 면제절차 : 본인 또는 관련기관․단체의 확인서 등 관련서류 제출 → 관련서류 확인 →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내부결재(교육면제 승인) → 새올행정시스템 입력 ○ 유의사항 : 사회복지기관 자원봉사활동, 헌혈 참여대원, 운전자보수교육, 전기가스․ 안전보수교육 등은 해당되지 않음 - 주소지가 아닌 지역 관련기관에서의 교육이수자도 동일 처리 - 제설작업 등 자율동원시 참가대원에게 확인서 발급, 자율동원대장 관리 철저

(2) 교육유예

가.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4항(제26조제3항 준용), 동법시행령 제30조

나. 유예대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는 자

○ 관혼상제,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 3월 미만의 해외여행(단, 공무․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일시수감,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 개성공단 근무, 배우자 출산 전후 5일 등

* 실직자 재취업 교육훈련기간과 민방위 교육기간이 중복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인가를 받은 교육훈련 기관에 해당되어야 함

* 배우자 출산에 따른 교육유예 신청은 출생증명서 사본을 해당 기관에 제출

다. 조치 방법

○ 민방위교육훈련유예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 및 유예사유 증빙 서류를 해당 읍･면･동장(기술, 직장민방위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교육훈련 시작 1시간 전까지(민방위대 간부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은 소집 2일전까지) 유예승인을 받아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읍･면･동장)이 관내 재취업 교육훈련기관과 협조하여 유예대상을 파악할 경우, 직권 유예 가능

○  읍･면･동장(기술지원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예사유 소멸시 재 소집

- 교육운영 기간 중 유예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라. 유예절차

통리대원 (직장·기술지원대)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통보	민방위대장 경유 또는 공무원접수후 직접 확인	유예신청 유예여부결정·통보	읍･면･동장 (시장･군수･구청장)

* 유예신청 첨부서류 : 의사, 통리 대장, 관계기관장 확인

* 유예신청서 제출시 민방위대장 경유없이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제출 (담당공무원이 직접 민방위대장의 확인을 받아 유예 처리)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 □유예		신청서
※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번지 통 반
			소속	(전화 : )
훈련(동원) 면제 유예기간							훈련(동원) 장소
면제ㆍ유예사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구분	대상자(해당란에 ∨표시)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유예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없음
		□ 관혼상제 또는 재해로 신청을 하는 자			통장ㆍ이장의 확인서				없음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없음
	면제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없음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직장장의 해외여행 또는 체류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없음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신청안내								(뒤쪽)
제출하는 곳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ㆍ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ㆍ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 ○신청서의 처리절차
ㆍ유예			교육훈련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동원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 읍ㆍ면ㆍ동
ㆍ면제 : 신청인→민방위 대장(경유)→읍ㆍ면ㆍ동(통ㆍ리 대원)
		▲			→시ㆍ군ㆍ구(직장ㆍ기술지원대원)
						↓ 검토 ↓ 결정
통				보

7. 강사위촉

가. 위촉개요

1) 위촉권자 : 시장

2) 위촉분야 : 안보 및 가스․전기, 응급구조 외

※ 안보교육은 소방방재청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활용

3) 위촉기준

▸민방위 관련 지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 경력자(2년 이상)로 강의능력을 갖춘 전문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의 민방위 강사관련 과정 교육을 이수한 자

○ 강사 위․해촉

- 학계, 연구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우수강사 확보

( 대중매체, 홈페이지, 소식지, 유관기관 공문 등 적극 홍보)

- 위촉장(별지 제20호 서식) 수여시 간담회 등을 병행, 강사 임무와 중요성 당부

* 민방위 강사가 주관적 가치관과 신념에 따른 강의(종교, 정치편향)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나 다민원소지자 및 언론보도자 즉각 해촉

- 집합교육 종료시 반드시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결과 피드백 활용

* 만족도조사 결과 ‘보통 이상’ 답변자가 80% 이하 삼진아웃제 실시

만족도(%) = 항목별 만족도(보통이상 답변자수/전체 답변자수×100)/항목수

- 신규 위촉강사는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강사과정 이수

○ 강사 수당

- 지급단가 : 교육인원, 강의지역, 초빙강사의 경력․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집행지침, 조례에 따라 해당기관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예시) 기준단가(시간당) : 기본교육강사 (실전훈련 교관 포함) 100천원

※ 실습강의의 경우 보조강사 수당 지급 가능(본 강사수당의 50%까지)

- 새올행정시스템상 강사 위․해촉 현황 입력(2월말), 변동시 수시 입력

*  공무원을 교관으로 위촉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2조 규정에 의거 수당 지급 가능(민방위교육 담당자, 계장, 과장 등 업무담당은 제외)하나, 출장비와 병행지급 불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민방위 담당공무원이    소속기관의 민방위 강사로 위촉되어 소속된 기관에서 민방위 강의를 수행하면 강사 수당 지급 불가

8. 보상 및 치료

가. 재해 및 휴업보상

1)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8조, 제29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55조, 제56조

2) 보상금 지급

❍ 대 상

▸재해보상금 :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자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포함)

▸휴업보상금 : 법 제29조에 따른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 보상금 부담

▸소방방재청, 도, 시에서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시 : 국가나 해당 지자체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또는 사망시 : 시

▸읍면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또는 사망시 : 시

나. 치    료

1)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4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59조

2) 치료비 지급

❍ 대 상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

○ 치료비 부담

▸소방방재청, 도, 시가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국가나 해당 지자체

▸교육훈련이나 훈련 중에 부상 : 시

▸읍면동장이 동원하여 임무수행 중 부상 : 시

○ 의료시설 지정

▸해당 지자체 소재 의료시설 지정

※ 지정한 의료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7일 이내의 응급치료시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의료비 부담

다. 국가유공자 보상

1) 관련근거

▸민방위기본법 제29조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57조, 제5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가유공자 보상 또는 치료

○ 대상 :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 수행중,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 부상을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 규정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간주

○ 보고 :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상 또는 치료대상자 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

▸민방위대장 ➝ 읍면동장 ➝ 시장 ➝ 도지사 ➝ 소방방재청장

9. 과태료 부과

가. 과태료 부과개요

○ 관련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2항, 제39조 제1항 제2호

-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같은법 시행령

○ 부과권자：결산기준일(12. 31.) 해당 시․군․구청장

○ 시    기：12월중(교육결산보고 시 부과현황 포함)

○ 과태료 부과징수 흐름도

① 대상 선정	→	②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	③ 의견 제출	→	④ 징수 결의	→	⑤ 고지	→

⑥ 이의 신청	→	⑦ 독촉	→	⑧ 압류 조회	→	⑨ 중가산금 매월결의	→	⑩ 체납 정리

나. 과태료 부과기준

○ 과태료 부과 및 처분 기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부 과 대 상	근 거 규 정	기준금액
1. 민방위법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원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20만원 ㉯ 30만원
2. 민방위법 제20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 (직장민방위대 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10만원 ㉯ 20만원
3. 민방위법 제20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민방위대 제외 직장의 장 소속 대원 신분변동 미신고) ㉮ 위반기간 15일 미만 ㉯ 위반기간 15일 이상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1호	㉮ 5만원 ㉯ 10만원
4. 민방위법 제23조 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 (민방위 교육․훈련 불응, 명령불복종, 통지서 미전달)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2호	10만원
5. 민방위법 제26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동원명령 불응, 동원시 명령 불복종)	민방위법 제39조제1항제3호	20만원

○ 과태료 경감 및 가중처분 기준

- 과태료 처분대상의 위반행위 동기와 결과를 고려하여 1~4호 과태료 부과기준액의 50%까지 경감 또는 가중하여 부과 가능

*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과태료 상한액 30만원 범위내 가능

위반유형	기준액	경 감 기 준	가 중 기 준
교육훈련 불 응	10만원	○ 유예․면제 및 자체교육인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참한 경우 50% ○ 재산세비과세 대상자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경우 50% ○ 천재지변, 병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교육을 불참한 경우 50%(최소 5만원)	○ 연속 2회이상 상습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당초부터 과태료로 해결하려 하는 등 고의적으로 불참한 경우 50% ○ 대리참석의 경우 50% (최대 15만원)
명 령 불복종자	10만원	○ 명령불복종 사실을 시인하고 깊히 뉘우치는 경우 50% ○ 일시적이거나 경미한 불복종의 경우 50%(최소 5만원)	○ 고의적 상습적으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50% ○ 음주․소란으로 인해 교육훈련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50% ○ 다중의 명령불복종을 선동하는 경우 50%(최대 15만원)
통지서 미전달	10만원	○ 통지서 전달자가 불의의 사고로 전달치 못하였을 경우 50%(최소 5만원)	○ 수령한 통지서를 의도적으로 본인에게 전달치 아니한 경우 50%(최대 15만원)

○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부과

- 민방위 관련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내 납부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감경(질서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제5조)

․생활형편 곤란, 병고 등 과태료 50% 감경 처분시 자진납부 20% 감경 규정과 함께 순차적용 가능

* 교육불참자가 생활형편 등으로 50% 감경시 과태료 부과금액 : 5만원

- 자진납부로 20% 감경금액 : 4만원(5만원-(5만원×20%)=4만원)

○ 과태료 미납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질서법 제24조)

- 가산금 : 과태료 미납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징수

- 중가산금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 가산 징수,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다. 과태료 부과절차

○ 위반행위조사(질서법 제2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

-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날짜, 장소 등 기재된 위반행위조사  출석통지문(서식 1호) 등기우편 발송

- 위반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요구, 진술 청취, 보고명령 또는 자료제출 명령

-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면 전화, 팩스, 기타 방법으로 조치

* 당사자의 사무소 장부․서류․물건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이하 부과(질서법 제55조)

○ 사전통지(질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예정자에게 의견제출, 감경사항 등 기재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서식 2호) 등기우편 발송 확행

- 주민전산망 조회를 통해 반송률을 줄이고, 반송시에는 재송달

- 재송달도 반송될 때는 주소불명, 수취인 불명으로 공시송달

○ 의견제출(질서법 제16조)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고지(서식 3호 의견진술서 동봉)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 기회 부여, 지정된 날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급

- 의견제출 기한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부과 예정금액의 20% 감경조치

․ 자진납부 요청시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감경 고지서 출력․납부

․ 방문시 의견진술서(서식 3호) 직접 작성, 공무원이 기록시 구술의견 진술서(서식 4호) 작성

○ 과태료 부과(질서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 과태료 부과시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과태료 고지서(서식 5호)등기우편 발송

-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 납부기한 개시 5일전 납입고지서 발행․송부(국고금관리법 제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

- 매월 10일 이전에 고지서 발부,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 경과시 과태료 부과할 수 없음(제척기간)

-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미징수, 미집행시 시효 소멸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등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8조 준용

	국세기본법 제28조
․ 납세고지․독촉․교부청구․압류시 소멸시효가 중단됨,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시효는 새로 진행(소멸시효 중단) ․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기간 동안(소송의 각하․기각․취하된 경우 효력이 없음)에는 진행하지 아니함(소멸시효 정지)

*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고금관리법령 또는  지방재정법령 준용(질서법 시행령 제8조)

○ 이의신청(질서법 제20조)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실제 고지를 받아서 알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서식 7호) 접수

-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처분 효력은 상실되므로 이의 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

․ 법원통지 전에는 이의신청 취하서(서식 8호) 접수 가능

․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당사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함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질서법 제24조)

- 체납될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 사항 등 기재된 안내문 및 독촉장(서식 6호) 등기우편 발송

- 독촉장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발송, 독촉납부기한은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2조)

․ 매월 1일 가산금, 중가산금 징수결의, 매월 말일까지 과태료 납부기한으로 함

- 납부기한 경과시 1월 이내 체납은 5%, 이 후 매1월 경과할 때마다 1.2%씩 가산 결의, 중가산시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첫 중가산금을 적용할 때는 납부통지서를 재발부하여 징수(매월 재발부 권장)

․ 중가산금 부과시 납부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소멸시효 도래 전에 수시로 압류조회를 하여 체납처분 실시

- 과태료 미납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관허사업 제한 등 제재(질서법 제52조～제54조)

- 관허사업제한 : 해당사업 관련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사업정지, 허가 취소 등

- 신용정보 제공 :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 신용정보 제공사실 체납자에게 통보(서식 9호)

- 감치 : 과태료 3회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로 납부능력 가능한 자는 행정청이 검사에게 감치 신청

라.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는 교육훈련명령을 발한 읍․면․동장을 지휘․감독하는 시․군․구청장이 부과․징수

*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책임 부과, 전출시에도 주소 조회 부과․징수, 시도는 시･군･구 감사․점검시 과태료 적정부과, 부과 누락 등 철저 관리

○ 이의제기 등 쟁송에 대비 교육불참자의 민방위 교육훈련통지서 수령증 등 3매 확보(등기발송대장, 배달증명, 공시송달 등 관련 증빙서류 포함)

○ 과태료 부과자 및 당해연도 교육 미이수자는 교육연차 적용 불가

* 당해연도 교육면제자는 교육연차 상향조정

○ 과태료 감경, 가산금 부과 등 변경사항 안내 철저

-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에 감경 및 가산금부과 등 불이익 사항을 고지서 여백, 뒷면 등 활용하여 반드시 안내(안내문 사전입력)

- 관련서식의 안내문(안)을 참조하여 지자체별 실정에 맞게 수정 사용

○ 증빙자료 확보를 위한 등기우편 발송

- 당사자에게 보내는 모든 통지는 등기우편으로 발송 및 확인서 보관 철저

□위반행위조사 출석통지문   □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과태료 고지서             □ 독촉장, 압류통지서 등

○ 주민등록 말소자는 교육연차 적용 중지(편성 제외)

* 주민등록 재등록 시부터 미 이수한 첫 교육연차로 재조정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