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0)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

①사업부서	건강증진과	②담당자 (연락처)	간호7급 정민숙 (061-659-4262)
③정책사업명	여수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④선정기준	자치법규의 제(개)정	⑤사업기간	‘20. 1. ~ ‘20. 3.
⑥주요내용	□ 추진배경 ○ 출산장려 신규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불필요한 조례 정의 및 문구 수정, 구비서류 정비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여 초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함 □ 사업개요 ○ 주요개정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구비서류 정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통장사본 삭제 • 계좌변경신청 근거 마련 - 신규 출산장려 시책사업 추진 근거 마련 • 임신 축하를 통한 인식개선을 위해 임신확진비 지원 • 다자녀가정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기저귀 지원 - 조례 정의 등 용어 및 문구 수정 □ 추진상황 ○ 조례·규칙·보조금 심의 의뢰 : ‘20. 1. 21. ○ 제198회 임시회 의결 : ‘20. 2. 11. ○ 조례안 의회 상정 및 공포 : ‘20. 3. 9. ○ 신규 출산장려 시책사업 추진 : ‘20. 3. 9. □ 향후 추진계획 ○ 출산장려시책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