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여수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여수시

목    차

Ⅰ.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기본방향	3

Ⅱ.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총괄 보고서	7

□ 총    평	9

□ 기금별 운용 및 조성내역	10

Ⅲ.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개별 보고서	13

□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5

□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19

□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24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28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34

□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39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도시미화/생활자원과)	44

□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56

□ 여수시 여성발전기금	60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64

□ 여수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68

□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72

Ⅰ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기본방향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기본방향

▣ 성과분석의 목적

○ 2014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성과분석의 근거 (지방기금법 제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 절  차 (지방기금법 제14조 제2항～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시․군은 시․도 경유)

○ 행정자치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

▣ 성과분석의 기준과 계획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8조)

○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13년부터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다만,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은 성과분석에서 제외)

Ⅱ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총괄보고서

□ 총    평

□ 종합분석결과

○ 2015년도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투자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통합관리기금이 있음.

○ ‘14회계연도 기금성과 종합 분석 결과

- 전 운용관서에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을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 개별기금운용에 따른 다음의 개선책이 요구됨.

가. 기금운용을 위한 일정 목표액 달성에 시 재정여건상 장기간에 걸쳐 기금 목표액이 조성 되고 있음(투자진흥기금, 여성발전기금)

나. 기금운용의 중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자수입이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에 따라 재원 증가에 악재가 되고 있어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 함.

다. 매년 반복적인 지적사항으로 기금을 조성하고도 협의체의 사업선정 지연으로 정상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도시형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라. 회계 취약분야(특별회계․기금) 특정감사 결과 일부기금에서 회계사무 담당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어 각 기금 운용관의 관리 감독이 요구 됨. (사회복지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 기금별 운용 및 조성내역

구 분 기금명	운용관서	재원조달	조 성 액			당해연도사용액		당 해 연도말 조성액 ㉲	기금보관상황
			전년도 까지 ㉮	당해 연도 ㉰	계	사 유	금액 ㉱		예치금	예탁금
계			45,556	10,124	55,679		3,761	51,918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체육지원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1,658	34	1,692	체육문화진흥사업보조	38	1,654	광주은행 1,654
환경보전기금	기후환경과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630	21	651	-	0	651	광주은행 107	통합기금 544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	2,820	528	3,348	기초생활보장사업융자금 및 공설묘지주차장 설치 등	236	3,112	광주은행 1,472	통합기금 1,640
중소기업발전기금	산단지원과	▪시 출연금, 이자수입	3,055	395	3,450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차보전	223	3,227	광주은행 527	통합기금 2,700
재난관리기금	건설방재과	▪시 출연금(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100분의 1 해당액), 이자수입 등	11,449	2,349	13,797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	819	12,978	농협은행 8,223	통합기금 4,755
식품진흥기금	보건행정과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등	310	48	358	유통식품검사재료구입 등	19	339	광주은행 109	통합기금 230
폐기물 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도시미화과 / 생활자원과	▪시 출연금, 폐기물반입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수입	4,280	2,139	6,419	협의체 지원 등	284	6,135	도시미화과 농협은행 4,033 광주은행 0.33
									생활자원과 광주은행 286	통합기금 1,816
투자진흥기금	투자유치과	▪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 등	1,000	1,015	2,015	-	-	2,015	광주은행 15	통합기금 2,000
여성발전기금	여성가족과	▪시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	518	216	734	-	-	734	광주은행 24	통합기금 710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	도시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이자수입	3,972	107	4,079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전출금	812	3,267	농협은행 167	통합기금 3,100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재생과	▪옥외광고 사업수입금, 시 출연금	3	20	23	-	10	13	농협은행 13	-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	15,861	3,252	19,113	예수금원리금상환	1,320	17,793	광주은행 5,293	일반회계 12,500

○ 2014년말 기준                                      (단위:백만원)

Ⅲ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개별보고서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체육지원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제6조

○ 설치목적 :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및 지원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체육육성 지원, 문화예술 지원

○ 기금용도 :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우수체육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향토민속예술행사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2.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1,658,014	△3,432	34,178	37,610	1,654,58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전국체전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우수학교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으로 꿈나무 육성에 기여함(전국체전 우수 13명 10,440천원, 소년체전 22명 1,690천원, 우수학교지원 18개교 9,000천원, 우수 지도자 500천원 등)

○ 지역의 대표축제인 거북선축제 통제영길놀이 연출대본 제작 지원 5,600천원, 제38회 여수예술제 보조 5,600천원 지원으로 지역향토문화육성에 많은 기여를 함.

○ 현재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어 목적사업의 지속추진을 위해 기금의 추가재원 확보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0	54	90	43	38	8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학교체육 육성 12백만원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3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19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6백만원	▪학교체육 육성 11백만원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3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14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6백만원	92% 100% 74% 100%
‘14년	▪학교체육 육성 11백만원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2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8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1백만원	▪학교체육 육성 11백만원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1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5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1백만원	100% 92% 62%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 여수시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관리조례	▪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한사업 및 활동 지원	▪ 학교체육육성 지원 ▪ 우수체육선수육성 지원 ▪ 전국소년체전 출전 지원 ▪ 문화예술행사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단체의 사업, 활동비로 사용해야하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14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1,654백만원 - 예치금 1,654 )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721,670	%	1,712,304	%	1,692,192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665,325	96.73	1,663,000	97.12	1,658,014	97.98
	예수금	-	-	-	-	-
	이자수입	56,345	3.27	49,304	2.88	34,178	2.02
	기타수입	-	-	-	-	-
지출	합 계	1,721,670	%	1,712,304	%	1,692,192	%
	비융자성사업비	58,670	3.41	54,290	3.17	37,610	2.22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1,663,000	96.59	1,658,014	96.83	1,654,582	97.78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및 우수체육선수 육성지원과 향토민속예술행사 지원 등에 지원하고 있으나,

○ 시중금리가 매년 인하되고 있어 기금 이자수입조성에 많은 애로가 있는 만큼 시 출연금 또는 수익사업 등을 통해 추가로 기금조성 규모 확대 방안 검토 필요함.

여수시환경보전기금	기후환경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 설치년도 : 1999년 7월 6일(조례제정일 ‘99. 7. 6.)

○ 재원조성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시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수입금 등

○ 지원대상 : 환경보전과 지역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 지원기준 : 법령에 준하는 대상

○ 기금용도 :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민간환경단체활동지원, 지역환경개선사업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629,821	21,401	21,401	-	651,22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대기, 해양, 육지, 생물권 등의 자연적인 기후변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인위적인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전반에 걸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녹색시책 추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필요성 제고와

○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 및 환경오염물질 증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 수립, 여수산단 오염 발생원인 다양화에 따른 오염원별 고가측정 장비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 대응 체계구축에 따른 여수시환경보전기금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0	159	79.5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 환경체험관 제작․설치 1식	- 환경체험관 제작․설치 1식	100%
‘14년	없음	없음	-

- 평가내용 :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여수시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기타 지역환경개선 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과 예금의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651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44 / 예치금 107)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776,470	%	245,074	%	107,636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200,000	81.61	-	-
	예치금회수	760,866	97.99	32,884	13.42	86,234	80.12
	예수금	-	-	-	-	-
	이자수입	15,604	2.01	12,190	4.97	21,402	19.88
	기타수입	-	-	-	-	-
지출	합 계	776,470	%	245,074	%	107,636	%
	비융자성사업비	-	3.41	158,840	64.81	-	2.22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743,586	95.76	-	-	-	-
	예치금	32,884	4.24	86,234	35.19	107,636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수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성 운영 중에 있는 기금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 현행대로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토대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환경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여수시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3년 2월 17일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자활공동체

○ 기금용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사업, 노인복지사업,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

2.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2,820,346	292,412	528,364	235,972	3,112,75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출연금 및 공설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사업 융자금(이자포함) 회수수입 229,862천원, 공설묘지공원 사용료 징수 20,837천원, 자활근로사업 수입 94,967천원, 기금전입금 72,000천원, 예치금 1,060,335천원 이자수입 34,817천원의 운용 수입을 통해,

○ 기초생활보장사업(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25세대 238,714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148명 40,000천원, 노인 복지사업으로 경로당 노인시대 신문보급 25,000천원,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29,217천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자활 도모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96	333	84.1	396	236	84.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기초생활보장사업(300, 30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40, 148명) ▪노인복지사업(25, 1식)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29, 1식)	▪기초생활보장사업(239, 25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40, 148명) ▪노인복지사업(25, 1식) ▪공설묘지공원조성사업(29, 1식)	80% 100% 100% 100%
‘14년	▪기초생활보장사업(300, 30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40, 148명) ▪노인복지사업(25, 1식)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59, 1식)	▪기초생활보장사업(123, 16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40, 148명) ▪노인복지사업(25, 1식) ▪공설묘지공원조성사업(45, 1식)	41% 100% 100% 76%

- 평가내용 : 연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수립·심의(여수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후 사업 수행하므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있어 사업목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기대효과 달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저소득층·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전세자금 대여 ▪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 복지사업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사업의 목표를 위해 저소득층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 대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제고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추진, 지역주민의 쾌적한 공설묘지 이용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기금 회계 사무 담당 부적정	자체감사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 예금의 이자수입금, 기초생활보장융자금 회수수입, 공설묘지공원 사용료 징수,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으로 조성 운영
(기금적립금 : 3,112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640 / 예치금 1,472 )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3,085,116	%	1,512,819	%	1,708,272	%
	출연(전입)금	68,000	2.20	72,000	4.76	60,000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198,931	6.45	229,862	15.19	250,255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618,218	84.87	1,060,336	70.09	1,179,888	80.12
	예수금	-	-	-	-	-
	이자수입	89,931	2.91	34,817	2.30	83,921	19.88
	기타수입	110,036	3.57	115,804	7.65	134,208
지출	합 계	3,085,116	%	1,512,819	%	1,708,272	%
	비융자성사업비	110,867	3.59	94,217	6.23	110,699	6.48
	융자성사업비	272,000	8.82	237,259	15.68	123,788	7.25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1,455	0.05	1,455	0.10	1,485	0.09
	예탁금	1,640,458	53.17	-	-	-	-
	예치금	1,060,336	34.37	1,179,888	77.99	1,472,300	86.19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노인복지 증진 및 시민을 위한 쾌적한 공설묘지 공원 조성을 위해 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자 함.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산단지원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조례제정일 ‘1998년 4월 4일 제72호)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2%) 보전

○ 기금용도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및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3,054,906	172,580	395,371	222,790	3,227,48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역 중소기업체에 운영자금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창출 및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1996년부터 5년간의 시비 출연으로 기금 50억원을 조성한 후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충당하여 2001년부터 기업의 운영자금 융자액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11년부터 추가 기금조성 중에 있으며 2014년까지 기금조성 6,500백만원, 기금운용 수익금(이자수입) 4,402백만원으로 총 1,163개 융자업체에 대한 이차보전금 7,675백만원을 지급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기업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6	123	62.7	327	223	68.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196백만원, 208개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123백만원, 168개업체)	62.7%
‘14년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327백만원, 115개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222백만원, 266개업체)	68.2%

- 평가내용 :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연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은 여수시중소기업  발전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별업체의 사업계획, 매출실적 및 협약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융자액이 결정된 업체에 대해 이자차액 보전금이 거치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도모	▪ 중소기업발전자금 융자추천 및 실행에 따른 이자발생 차액 보전 ▪ 융자 추천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협약금융기관)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금리 : 2% (2010년까지 3%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자금, 기술개발사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업체의 수요시기에 적기 지원하므로 기업이 유용하게 자금 활용을 할 수 있어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과 예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기금의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3,227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700 / 예치금 527 )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2,708,311	%	1,677,881	%	1,050,277	%
	출연(전입)금	300,000	11.08	600000	35.76	300,000	28.56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345,582	86.61	1,013,404	60.40	654,906	62.36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62,729	2.32	64,477	3.84	95,371	9.08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2,708,311	%	1,677,881	%	1,050,277	%
	비융자성사업비	194,907	7.20	122,975	7.33	222,790	21.21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1,500,000	55.39	900,000	53.64	300,000	28.56
	예치금	1,013,404	37.42	654,906	39.03	527,487	50.22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영세 자본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기업 육성을 위해 연중 수시 융자추천을 통한 중소기업자금 적기지원으로 기업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수혜기업을 확대해 나가고 경영수익 극대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코자함.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건설방재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 설치목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구현하기 위함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조례제정일 1998. 4. 4. 제107호)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금 용도에 적합한 사업

○ 기금용도 :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11,448,575	1,529,167	2,348,518	819,350	12,977,74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재난재해 예방․응급복구 사업 등에 활용되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3년도			‘13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66	847	87.6	1,191	819	68.7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 966백만원	▪재해예방사업 시행 및 재해경보시스템 정비 등 847백만원	87.6%
‘14년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 1,191백만원	▪재해예방사업 시행 및 안전시설 설치 등 819백만원	68.7%

- 평가내용 : 기금 운용계획 및 개별 사업계획 수립·심의 후 수행하므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재난 예방사업,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대비하여 재난으로 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 구현이라는 사업 목표와 기대효과 달성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시행령 제68조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재난으로 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 구현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재난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의 소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함으로써 재난피해 최소화 등 목적에 적합.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감사원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자금 운용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조성

(기금적립금 : 12,978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4,755백만원 / 예치금 8,223)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1,304,685	%	7,540,207	%	9,042,126	%
	출연(전입)금	1,400,650	12.39	1,576,825	20.91	1,782,890	19.72
	보조금	251,000	2.22	400,000	5.30	380,336	4.21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8,903,910	78.76	5,314,039	70.48	6,693,608	74.03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326,875	2.89	249,343	3.31	185,292	2.05
	기타수입	422,250	3.74	-	-	-	-
지출	합 계	11,304,685	%	7,540,207	%	9,042,126	%
	비융자성사업비	1,091,217	9.65	820,450	7.33	796,594	8.81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144,462	1.28	26,149	-	22,756	0.25
	예탁금	4,754,967	42.06	-	-	-	-
	예치금	5,314,039	47.01	6,693,608	39.03	8,222,776	90.94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난예방사업의 적정한 배분과 시행을 위하여 법적의무적립금을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재해예방사업에 증액 편성 예정이며

○ 감사원에서 지적한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건은 2015년 추경 및 2016년 본예산에 반영 전액(4,755백만원) 회수할 계획임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보건행정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 조성목적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1년 6월 1일(개정 2003년 2월 17일)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대상 :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선도업소, 기타 식품위생업소

○ 지원기준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유통식품검사 식품구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식품전담 관리원 활동 보상비

○ 기금용도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2.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310,084	29,089	48,009	18,920	339,17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등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 유통식품 수거검사,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 홍보 강화 등 식품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3	18	78	11.2	11.2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23) - 식중독예방 주방CCTV설치 (10개소) -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용 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업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18) - 식중독예방 주방CCTV설치(10개소) - 유통식품 검체 수거비용 사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사업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78%
‘14년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104)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124)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11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및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사업 ▪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및 유통식품검사에 따른 식품구입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음식문화 개선 및 소비자 식품감시 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식품영양 수준향상 추진에 기여하였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기금 회계 사무 담당 부적정	자체감사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현황 : 도 기금보조금,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339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30 / 예치금 109 )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416,841	%	198,164	%	128,093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12,000	2.88	31,080	15.68	10,200	7.96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313,581	75.23	141,715	71.51	80,084	62.52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3,732	0.90	1,333	0.67	7,677	5.99
	기타수입	87,528	21.00	24,036	12.13	30,132	23.52
지출	합 계	416,841	%	198,164	%	128,093	%
	비융자성사업비	54,560	13.09	18,080	9.12	11,200	8.74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90,566	21.73	-	-	-	-
	예탁금	130,000	31.19	100,000	50.46	-	-
	예치금	141,715	34.00	80,084	40.41	109,173	85.23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7,720	6.03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7. 우수사례

○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 식품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식품진흥기금 사업으로 안전식품에 대한 국민적,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활성화”,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 홍보“ 추진 등 관광객 1,300만명 시대를 대비하여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 식품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음.

여수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도시미화과/생활자원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설치목적 : 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폐기물물량을 반입수수료로 곱한 금액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에 의거 지원

○  기금용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

2. 기금조성현황

□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원(도시미화과)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2,204,854	1,827,955	1,927,955	100,000	4,032,809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2,075,176	26,849	211,045	184,196	2,102,02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도시미화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출연금 등으로 조성 된 기금으로써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당해연도사업 지원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주민협의체 수익사업 선정 난항으로 기금 지출 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 협의체의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심의 후, 동 주민지원 협의체별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도시미화과)

(단위: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100	100	100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단위: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2	173	90	186	184	9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도시미화과)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지원사업 없음	▪지원사업 없음	-
‘14년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100%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2년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13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29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6백만원 ▪오림내․외동주민지원협의체 16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13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29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6백만원 ▪오림내․외동주민지원협의체 16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100%
‘13년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21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31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6백만원 ▪오림내․외동주민지원협의체 17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21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31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6백만원 ▪오림내․외동주민지원협의체 17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100%

○ 평가내용 - 계획단계에서부터 실현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실적 100%를 달성하는 등 기금운용에 철저를 내실을 기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 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	▪ 복리증진사업 - 사회복지시설 지원 - 환경․위생시설 지원 - 운동․오락시설 지원 - 경로효친사업 ▪ 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및 장학금지급 등의 생활보전 관련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치 목적과 적합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도시미화과)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도시미화과)

○ 시 출연금 및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기금적립금 : 4,033백만원 - 예치금 4,033)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0	%	2,204,853	%	4,132,539	%
	출연(전입)금	-	-	2,193,676	99.49	1,841,603	44.56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	-	2,204,853	53.35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11,177	0.51	86,083	2.08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0	%	2,204,853	%	4,132,539	%
	비융자성사업비	-	-	-	-	100,000	2.42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	-	2,204,853	100	4,032,539	97.58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 시 출연금과 만흥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2,102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16 / 예치금 286)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743,913	%	1,948,248	%	1,674,937	%
	출연(전입)금	473,071	27.13	484,196	24.85	185,847	11.10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270,779	72.87	1,284,689	65.94	1,463,622	87.38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63	0.00	179,363	9.21	25,468	1.52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1,743,913	%	1,948,248	%	1,674,937	%
	비융자성사업비	159,224	9.13	173,072	8.88	184,196	11.00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300,000	17.20	311,554	15.99	1,204,853	71.93
	예치금	1,284,689	73.67	1,463,622	75.13	285,888	17.07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도시미화과)

○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이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 2015년부터 현재 조성된 20억원의 조성액 이자수입으로 지원할 예정임.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투자유치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13조

○ 조성목표 : 10,000백만원

○ 설치년도 : 2004년 01월 07일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 등

○ 지원기준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18조 ~ 제23조

○ 기금용도 :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투자유치를 위한 용지매입비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1,000,005	1,014,934	1,014,934	-	2,014,94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조성 목표액인 10,000백만원을 ‘13~’17년까지 5년에 걸쳐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연 2,000백만원씩 적립되어야 하나 우리시 재정여건 상 연 1,000백만원씩 조성되고 있어 적기 기금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여수시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 ‘기금조성 기간을 감안하여 10년으로’)을 연장조치 하여 기금 목표액 조성의 명확성을 높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조성중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조성중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13조	▪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실현율 제고 ▪ 인센티브 적기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 외투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 외투지역의 조성 용지 구입비 ▪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투자유치를 위한 용지매입비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예산절감 효과 거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과 예금 이자수입금으로 조성

(기금적립금 : 2,015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000 / 예치금 15 )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0	%	1,000,005	%	1,014,939	%
	출연(전입)금	-	-	1,000,000	24.85	1,000,000	98.53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	-	5	0.00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5	-	14,934	1.47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0	%	1,000,005	%	1,014,934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1,000,000	100	1,000,000	98.53
	예치금	-	-	5	0.00	14,934	1.47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년도별 목표액 20억원을 반영하도록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 추진

여수시 여성발전기금	여성가족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21조

○ 설치목적 :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업

○ 조성 목표액 : 2,000백만원

○ 설치년도 : 2008년 3월 28일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적합한 사업, 여성발전 도모를 위해 효율적인 사업

○ 기금용도

-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모․장애인의 보호사업과 가출 및 요보호 여성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 사업

-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

-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사업 및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 기타 여성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517,760	215,862	215,862	-	733,62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조성 목표액 20억원 조기 달성을 위하여 시 출연금 증액 편성 필요.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조성중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조성중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 여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21조	▪ 여성의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복지증진을 통해 여성발전 도모	▪ 가출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지원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사업 ▪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적립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과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734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710 / 예치금 24 )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309,922	%	207,837	%	223,700	%
	출연(전입)금	100,000	32.27	200,000	96.23	200,000	89.41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03,001	65.50	-	-	7,837	3.50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6,921	2.23	7,837	3.77	15,863	7.09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309,922	%	207,837	%	223,700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309,922	100	200,000	96.23	200,000	89.41
	예치금	-	-	7,837	3.77	23,700	10.59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건의사항 :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중 이자수입 1천만원 사업비 사용 심의 결정(2014. 11. 28.)

○ 향후계획 : 여성발전위원회 회의를 통해 공모방법, 사업내용, 사업자 선정 추진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도시미화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및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

○ 설치년도 : 2006년 10월 20일

○ 재원조성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이자수입 등

○ 기금용도 :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의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2.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3,971,875	△704,616	106,987	811,603	3,267,25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조성 된 기금으로 주민 합의 및 사업 적정성 문제로 사업이 선정되지 못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적립중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적립중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 및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그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적립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기금 회계 사무 담당 부적정	자체감사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관리되고 있음.

(기금적립금 : 3,267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100 / 예치금 167 )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5,213,554	%	1,753,947	%	978,861	%
	출연(전입)금	1,360,000	26.09	1,000,000	57.01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811,603	82.91
	예치금회수	2,492,195	47.80	661,951	37.74	60,271	6.16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25,215	0.48	91,996	5.25	106,987	10.93
	기타수입	1,336,144	25.63	-	-	-	-
지출	합 계	5,213,554	%	1,753,947	%	978,861	%
	비융자성사업비	30,000	0.58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3,911,603	75.03	-	-	-	-
	예치금	661,951	12.70	60,271	3.44	167,258	17.09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610,000	11.70	1,693,676	96.56	811,603	82.91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지원사업이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임.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재생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9년 7월 9일(조례제정일 ‘09. 7. 9.)

○ 재원조성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 수입액, 시 출연금, 기타수입금 등

○ 지원대상 :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 기금용도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2,850	10,065	20,002	9,938	12,914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기금의 재원을 확충하여 광고문화개선, 경관개선 사업 등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7	-	-	10	9.9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 7백만원	▪미추진	-
‘14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 10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 9.9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추진을 통해 각종 불법 상업용 광고물 부착을 차단함으로써 시가지 경관개선 조성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사업수입금 배분금 및 이자수입

(기금적립금 : 13백만원 - 예치금 13 )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2,832	%	2,849	%	22,852	%
	출연(전입)금	-	-	-	-	20,000	87.52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804	99.01	2,832	99.40	2,850	12.47
	예수금	-	-	-	-	-
	이자수입	28	0.99	17	0.60	2	0.01
	기타수입	-	-	-	-	-
지출	합 계	2,832	%	2,849	%	22,852	%
	비융자성사업비	-	-	-	-	9,938	43.49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832	100	2,849	100	12,914	56.51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시 출연금(전입금)을 확보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사업, 광고문화 개선 사업, 경관 개선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및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성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 설치년도 : 2011년 12월 31일(조례 제722호)

○ 재원조성 :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

○ 지원대상 :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 지원기준 :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조례 제11조~제14조

○ 기금용도 : 다른 기금의 설치․목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 및 주민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기금조성현황

(단위: 천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4년도 운용현황			‘14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15,861,170	1,932,169	3,252,168	1,319,999	17,793,338	일반회계 예탁금 12,500,00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5개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6,202백만원을 조성하여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당초 재난관리기금 3,500백만원을 예탁받기로 하였으나 세월호 사건 등 대형 재난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적립하는 재난․재해기금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급기관의 해석에 따라 당초계획대로 예탁 받지 못하여 여유자금이 조성되지 못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3년도			‘14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655	400	61	1,320	1,3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3년	▪예수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200백만원 - 예수금이자상환 456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200백만원 - 예수금이자상환 200백만원	61%
‘14년	▪예수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812백만원 - 예수금이자상환 508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812백만원 - 예수금이자상환 508백만원	100%

-  ‘14년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원금상환 및 예수금이자상환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추가 예수금을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지방채 조기상환 및 지역개발 사업재정융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 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2년도	없음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용 통합관리기금 조성

(기금적립금 : 17,793백만원 - 일반회계 예탁금 12,500 / 예치금 5,293 )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12년도		‘13년도		‘14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3,397,571	%	3,761,433	%	6,613,337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897,571	23.86	3,361,169	50.82
	예수금	13,290,537	99.20	2,511,554	66.77	2,704,853	40.90
	이자수입	107,034	0.80	352,308	9.37	547,315	8.28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13,397,571	%	3,761,433	%	6,613,337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12,500,000	93.30	-	-	-	-
	예치금	897,571	6.70	3,361,169	89.36	5,293,338	80.04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400,264	10.64	1,319,999	19.96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및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타 기금으로 부터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등을 발굴하여 내실 있게 운용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