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여수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여수시

목    차

Ⅰ. 2016년 기금성과분석 기본방향

□ 기금성과분석 기본방향	5

Ⅱ. 2016년 기금성과분석 총괄 보고서

□ 총    평	9

□ 기금별 운용 및 조성내역	10

Ⅲ. 2016년 기금성과분석 개별 보고서

□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15

□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21

□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25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31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37

□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43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도시미화/생활자원과)	47

□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55

□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59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63

□ 여수시 옥외광고물정비기금	67

□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71

Ⅰ

2016년 기금성과분석 기본방향

2016년 기금성과분석 기본방향

▣ 성과분석의 목적

○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 성과분석의 근거 (지방기금법 제14조 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

▣ 절  차 (지방기금법 제14조 제2항～제4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 성과 분석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시․군은 시․도 경유)

○ 행정자치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기금운용의 성과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의 내용을 공개

▣ 성과분석의 기준과 계획 (지방기금법 시행령 제8조)

○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사업의 성과와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되, 구체적인 성과분석의 기준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함

○ 행정자치부장관은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기금별로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13년부터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지방의회에 제출(다만,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금은 성과분석에서 제외)

Ⅱ

2016년 기금성과분석 총괄보고서

□ 총    평

□ 종합분석결과

○ 2016년 성과분석 대상기금은 총 12개 기금으로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중소기업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투자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통합관리기금이 있음.

○ 2015회계연도 기금성과 종합 분석 결과

- 전 운용관서에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계획 등을 기금별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등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통해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 개별기금운용에 따른 다음의 개선책이 요구됨.

가. 기금운용의 중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이자수입이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에 따라 재원 증가에 악재가 되고 있어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 함.

나. 기금운용을 위한 일정 목표액 달성에 시 재정여건상 장기간에 걸쳐 기금 목표액이 조성 되고 있음(투자진흥기금, 양성평등기금)

다. 기금을 조성하고도 협의체의 사업선정 지연으로 정상적인 기금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기한 도래 채권액 중 미수  채권액 비율이 10% 이상으로 채권회수 대책 등 기금 운영의 효율적 관리가 요구 됨.(사회복지기금)

□ 기금별 운용 및 조성내역

구 분 기금명	운용관서	재원조달	조 성 액			당해연도사용액		당 해 연도말 조성액 ㉲	기금보관상황
			전년도 까지 ㉮	당해 연도 ㉰	계	사 유	금액 ㉱		예치금	예탁금
계			51,919	7,089	59,008		5,001	54,007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체육지원과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 등	1,654	37	1,691	체육문화진흥사업보조	31	1,660	광주은행 1,660
환경보전기금	기후환경과	▪시 출연금 및 이자수입	651	18	669	-	-	669	광주은행 125	통합기금 544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	▪시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이자수입 등	3,113	490	3,603	기초생활보장사업융자금 및 공설묘지주차장 설치 등	131	3,472	광주은행 1,832	통합기금 1,640
중소기업발전기금	산단지원과	▪시 출연금, 이자수입	3,227	389	3,616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차보전	221	3,395	광주은행 395	통합기금 3,000
재난관리기금	건설방재과	▪시 출연금(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100분의 1 해당액), 이자수입 등	12,978	2,472	15,450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	1, 100	14,350	농협은행 12,387	통합기금 1,963
식품진흥기금	보건행정과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등	339	65	404	유통식품검사재료구입 등	12	392	광주은행 162	통합기금 230
폐기물 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도시미화과 / 생활자원과	▪시 출연금, 폐기물반입수수료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수입	6,135	333	6,468	협의체 지원 등	216	6,252	도시미화과 광주은행 4,138
									생활자원과 광주은행 298	통합기금 1,816
투자진흥기금	투자유치과	▪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 등	2,015	1,040	3,055	-	-	3,055	광주은행 55	통합기금 3,000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시 출연금,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	734	219	953	-	-	953	광주은행 43	통합기금 910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	도시미화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이자수입	3,267	90	3,357	-	-	3,357	농협은행 257	통합기금 3,100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재생과	▪옥외광고 사업수입금, 시 출연금	13	20	33	-	10	23	농협은행 23	-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과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통합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	17,793	1,915	19,708	예수금원리금상환	3,280	16,428	광주은행 95	일반회계 16,333

○ 2015년말 기준                                      (단위:백만원)

Ⅲ

2015년도 기금성과분석 개별보고서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체육지원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제6조

○ 설치목적 :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및 지원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체육육성 지원, 문화예술 지원

○ 기금용도 : 체육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우수체육  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 향토민속예술행사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1,654	6	37	31	1,66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제96회 전국체전 및 제44회 소년체전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우수학교 운동경기부에 대한 지원으로 꿈나무 육성에 기여함

(전국체전 우수 13명 9,480천원, 소년체전 24명 1,620천원, 우수학교지원 14개교 7,000천원, 우수지도자 500천원 등)

○ 지역의 대표축제인 진남거북선축제 통제영길놀이 연출대본 제작사업 (2차)지원, 금오도 비렁길, 하와도 꽃섬길에 시화 판넬을 설치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어하는 여수 가꾸기에 기여 함.

[(사)진남제전보존위원회4,940천원, (사)한국예총여수시지회 4,940천원〕

○ 현재는 이자수입으로 기금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실정이므로 한정된 기금 재원으로는 목적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 앞으로 기금의 재원 확보가 필요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2	38	90	38	31	8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학교체육 육성 11백만원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2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8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1백만원	▪학교체육 육성 11백만원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1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5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1백만원	100% 92% 62% 100%
‘15년	▪학교체육 육성 10백만원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3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5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0백만원	▪학교체육 육성 7백만원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1백만원 ▪기타체육 진흥사업 3백만원 ▪문화예술사업 10백만원	70% 85% 60%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 여수시문화예술체육 진흥기금관리조례	▪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한사업 및 활동 지원	▪ 학교체육육성 지원 ▪ 우수체육선수육성 지원 ▪ 전국소년체전 출전 지원 ▪ 문화예술행사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설치 목적에 적합.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단체의 사업, 활동비로 사용해야하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음	행정사무감사
	‘14년도	없음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
기타		-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1,660백만원 - 예치금 1,660)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712	%	1,692	%	1,691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663	97.12	1,658	97.98	1,654	97.81
	예수금	-	-	-		-
	이자수입	49	2.88	34	2.02	37	2.19
	기타수입	-	-	-		-
지출	합 계	1,712	%	1,692	%	1,691	%
	비융자성사업비	54	3.17	38	2.22	31	1.84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1,658	96.83	1,654	97.78	1,660	98.16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체육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학교체육 육성 및 우수 체육선수․지도자 육성 지원과 향토 민속예술행사(진남거북선축제), 문화예술사업 활동비 지원하고 있으나

○ 시중 금리가 매년 인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금 이자수입 조성에 애로가 있어 사업 지원 규모를 축소하여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기후환경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제54조,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여수시의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 설치년도 : 1999년(조례제정일 ‘99. 7. 6.)

○ 재원조성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대기환경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

○ 지원대상 : 환경보전과 지역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 지원기준 : 법령에 준하는 대상

○ 기금용도 :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지역환경개선 사업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651	18	18	0	669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대기, 해양, 육지, 생물권 등의 자연적인 기후변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인위적인 기후변화 등의 요인으로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사회전반에 걸친 피해에 대처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및 저탄소 녹색시책 추진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필요성 제고

○ 시민의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 증가 및 환경오염물질 증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환경보전대책 수립, 여수산단 오염 발생원인 다양화에 따른 오염원별 고가 측정장비 등 환경오염 저감대책 대응 체계구축에 따른 여수시환경보전기금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없음	없음	-
‘15년	없음	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비 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여수시의 환경보전과 지역환경개선	▪환경보전대책 수립 및 조사연구활동 ▪환경교육 및 홍보활동 ▪환경오염행위 신고 보상금 ▪기타 지역환경개선 사업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과 예금의 이자수입으로 기금을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669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544 / 예치금 125)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245	%	107	%	125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200	81.61	-	-	-	-
	예치금회수	33	13.42	86	80.12	107	85.6
	예수금	-	-	-		-
	이자수입	12	4.97	21	19.88	18	14.4
	기타수입	-	-	-		-
지출	합 계	245	%	107	%	125	%
	비융자성사업비	159	64.81	-	2.22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86	35.19	107	100	125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수시 환경보전기금은 환경오염방지와 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조성 운영 중에 있는 기금으로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 환경오염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 현행대로 환경보전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토대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환경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사회복지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3년 2월 17일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자활공동체

○ 기금용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원 사업, 노인복지사업,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3,113	359	490	131	3,47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민의 사회복지증진 및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심 고취를 위해 2003년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출연금 및 공설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지원하는 기초생활

보장사업,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 기초생활보장사업을 통한 융자금(이자포함) 회수수입 166,258천원, 공설묘지공원 조성

사업을 통한 사용료 징수 16,981천원, 자활근로사업 수입 184,155천원, 기금전입금

60,000천원, 예치금 1,472,299천원 이자수입 72,695천원의 운용 수입을 통해,

○ 기초생활보장사업(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 8세대

43,993천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148명 40,000천원, 노인복지사업으로

경로당 노인시대 신문보급 22,000천원,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23,260천원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자립․자활 도모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96	236	60	414	131	32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기초생활보장사업(30명) 3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148명) 40 ▪노인복지사업(1식) 25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1식) 59	▪기초생활보장사업(16명) 123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148명) 40 ▪노인복지사업(1식) 25 ▪공설묘지공원조성사업(1식) 45	41% 100% 100% 76%
‘15년	▪기초생활보장사업(30명) 3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148명) 40 ▪노인복지사업(1식) 25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1식) 49	▪기초생활보장사업(8명) 46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사업(148명) 40 ▪노인복지사업(1식) 22 ▪공설묘지공원조성사업(1식) 23	15% 100% 88% 47%

- 평가내용 : 연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수립·심의(여수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후 사업 수행하므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계획에 의거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있어 사업목표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기대효과 달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를 위하여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	▪ 저소득층·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전세자금 대여 ▪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노인 복지사업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저소득층 생활보장과 노인복지 증진 및 쾌적한 공설묘지 공원조성이라는 기금사업의

목표를 위해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기업) 자립·자활을 도모

하기 위한 기금 대여, 노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불우계층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우수학생의 향학열 고취와 지역인재 육성

을 위한 사업 추진, 지역주민의 쾌적한 공설묘지 이용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들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기금 회계 사무 담당 부적정	자체감사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채권회수 대책 수립	행정자치부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 권고사항인 채권회수 대책 수립은 2016년 상반기중 사회복지

기금 체납자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 채권회수에 노력할 예정임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 예금의 이자수입금, 기초생활보장융자금 회수수입, 공설묘지공원 사용료 징수, 자활근로사업 수익금으로 조성 운영
(기금적립금 : 3,472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32 / 예치금 1,640)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513	%	1,708	%	1,962	%
	출연(전입)금	72	4.76	60	-	60	3.1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230	15.19	250	-	166	8.5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060	70.09	1,180	80.12	1,472	75.0
	예수금	-	-	-		-
	이자수입	35	2.30	84	19.88	63	3.2
	기타수입	116	7.65	134		201	10.2
지출	합 계	1,513	%	1,708	%	1,962	%
	비융자성사업비	94	6.23	111	6.48	86	4.4
	융자성사업비	237	15.68	124	7.25	44	2.2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2	0.10	1	0.09	-
	예탁금	-	-	-	-	-	-
	예치금	1,180	77.99	1,472	86.19	1,832	93.4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수시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노인복지 증진 및 시민을 위한

쾌적한 공설묘지 공원 조성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지원사업, 노인복지사업,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토대로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산단지원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설치목적 : 여수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함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조례제정일 ‘1998년 4월 4일 제72호)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 제3항에 의거 금융기관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2%) 보전

○ 기금용도 :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및 기타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3,227	168	389	221	3,39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경영활력에 기여하고 있는 기금

으로 지역기업의 성장 원동력이 되고 있으므로 존치 지속 운영되어야 함

* 1996～2015년까지 기금조성(출연금) 6,800백만원과 수익금(이자수입) 4,491백만원으로

총 1,199개 융자업체에 이차보전금 7,896백만원을 지원함.

○ 중소기업발전자금 재융자업체 유예기간(2009~2010)을 한시적(2년)  폐지하여 지역기업의 경영난 해소에는 기여하였으나, 급격한 수혜기업 확대, 이차보전금 집행액 증가로 현저한 기금원금 잠식(’10년까지 24억원 감소)

○ 2011년부터 기금 추가조성 및 시중금리를 반영한 이차보전율   하향조정(3%→2%), 유예기간(2년) 재운영 등 운영방법 개선을 통한 안정적 자금 지원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27	223	68.2	327	221	67.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327백만원, 115개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223백만원, 266개업체)	68.2%
‘15년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327백만원, 115개업체)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221백만원, 300개업체)	67.5%

- 중소기업발전기금의 연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별업체의 사업계획, 매출실적 및 협약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융자액이 결정되어 이차 보전금이 거치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원금잠식에 따른 개선계획으로 신규업체 우선 지원을 위한 유예기간(2년) 재운영 및 시중 이자율을 반영한 이차보전율 하향조정(3%→2%) 지원으로 사업실적 달성도는 조금 미흡한 실정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도모	▪ 중소기업발전자금 융자추천 및 실행에 따른 이자발생 차액 보전 ▪ 융자 추천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협약금융기관)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금리 : 2% (2010년까지 3% 지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업의 구조고도화사업자금, 기술개발사업자금, 경영안정자금 등을 업체의 수요시기에 적기 지원하므로써 기업이 유용하게 자금 활용을 할 수 있어 경쟁력 제고 및 경영 증진에 기여하고 있음.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과 예금의 이자 수입금으로 기금의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3,395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00 / 예치금 395)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678	%	1,050	%	916	%
	출연(전입)금	600	35.76	300	28.56	300	32.7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013	60.40	655	62.36	527	57.5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65	3.84	95	9.08	89	9.8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1,678	%	1,050	%	916	%
	비융자성사업비	123	7.33	223	21.21	221	24.1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900	53.64	300	28.56	300	32.7
	예치금	655	39.03	527	50.22	395	43.2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사업은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 기업에 연중 수시로 자금을 융자 추천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 영세 자본으로 급변하는 기술 산업경쟁 등에 대처하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 현행대로 중소기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되, 찾아가는 자금지원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기업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내 수혜기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코자 함.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건설방재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 설치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을 구현하기 위함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조례제정일 1998. 4. 4. 제107호)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기금 용도에 적합한 사업

○ 기금용도 :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12,978	1,372	2,472	1,100	14,35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 설치 이후 지금까지 재난재해 예방․응급복구 사업

등에 활용되어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 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91	819	68.7	1,446	1,100	76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 1,191백만원	▪재해예방사업 시행 및 안전시설 설치 등 819백만원	68.7%
‘15년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 1,446백만원	▪재해예방사업 시행 및 안전시설 설치 등 1,100백만원	76%

- 평가내용 : 연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및 개별 사업계획 수립·심의 후

수행하므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재난 예방사업, 안전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

하여 재난으로 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 구현이라는 사업 목표와 기대

효과 달성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 시행령 제68조 ▪여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확보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통하여 재난으로 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 구현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재난예방을 위한 경고판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의 소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재해 예방사업 및 응급복구 사업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추진함으로써 재난피해 최소화 등 목적에 적합.

○ 기금설치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감사원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의한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

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자금

운용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조성

(기금적립금 : 14,350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963백만원 / 예치금 12,387)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7,540	%	9,042	%	13,487	%
	출연(전입)금	1,577	20.91	1,783	19.72	1,946	14.4
	보조금	400	5.30	380	4.21	40	0.3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2,792	20.7
	예치금회수	5,314	70.48	6,694	74.03	8,223	61.0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249	3.31	185	2.05	486	3.6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7,540	%	9,042	%	13,487	%
	비융자성사업비	820	7.33	796	8.81	1,077	8.0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26	-	23	0.25	23	0.2
	예탁금	-	-	-	-	-	-
	예치금	6,694	39.03	8,223	90.94	12,387	91.8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여수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태풍 등 재난에 대비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재난 예방사업 및

응급 복구사업의 지속적 시행을 하고 있어

○ 법에 규정한 대로 기금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여 재난예방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구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재난 예방사업의 적정한 배분과 시행을 위하여 법적 의무적립금을 제외한

가용재원으로 재해예방사업비 증액 편성 예정)

○ 감사원에서 지적한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건은 2016년

본예산에 반영 전액(4,755백만원) 회수함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보건행정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 조성목적 :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1년 6월 1일

○ 재원조성 : 식품위생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대상 :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 선도업소, 기타 식품위생업소

○ 지원기준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식중독 예방 홍보사업, 유통식품검사 식품구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식품전담 관리원 활동 보상비

○ 기금용도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지원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339	53	65	12	39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등 식품안전관리 정책방향이 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제공을 위하여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활동, 유통식품 수거검사, 음식문화개선, 좋은 식단 실천 홍보강화, 위해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등 식품위생 향상에 최선을 다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1.2	11.2	100	12.5	12.1	96.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11.2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11.2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등	100%
‘15년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12.5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4회, 4.7)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 (11회, 2.0)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10회, 4.5)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지원(7개소, 1.3)	▪소비자 식품감시 기능 활성화 12.1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사업 (4회, 4.7) - 유통식품 검체 수거사업 (11회, 2.0) -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 (10회, 4.5) -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지원 (5개소, 0.9)	96.8%

- 평가내용 : 식품진흥기금의 연간 운용계획 수립 및 운용은 여수시 식품진흥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개별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을 하고 있어 사업목표 및 식품위생 향상 기대효과 달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식품위생법 제89조 ▪ 여수시 식품진흥기금운용 조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및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및 음식문화개선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및 유통식품검사에 따른 식품구입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음식문화 개선 및 소비자 식품감시 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식품영양 수준향상 추진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기금 회계 사무 담당 부적정	자체감사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조성현황 : 도 기금보조금,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예금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392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30 / 예치금 162)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98	%	128	%	174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31	15.68	10	7.96	12	6.8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42	71.51	80	62.52	109	62.8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	0.67	8	5.99	7	3.9
	기타수입	24	12.13	30	23.52	46	26.5
지출	합 계	198	%	128	%	174	%
	비융자성사업비	18	9.12	11	8.74	12	6.9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100	50.46	-	-	-	-
	예치금	80	40.41	109	85.23	162	93.1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8	6.03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 활성화,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 홍보 추진 등 사업추진에 내실화를 기하고, 관광객 1,3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 등 식품안전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도시미화과/생활자원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  설치목적 : 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폐기물물량을 반입수수료로 곱한 금액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자수입

○  지원기준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제3항에 따른 지원 비율에 의거 지원

○  기금용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

2. 기금조성현황

□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원(도시미화과)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4,033	105	135	30	4,138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2,102	12	198	186	2,114	통합관리기금예탁 1,816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도시미화과)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14년까지 40억원이 조성되었고 2015년도에는 수입 1억3천5백만원(이자 및 폐기물 반입수수료) 지출 3천만원(주민지원사업)으로 연도 말 조성액 41억원임

○ 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소득증대사업 선정에는 난항을 겪고 있으나 경로잔치 및 선진지 견학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복리지원 향상에 기여함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 협의체의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심의 후, 동 주민지원 협의체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사업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도시미화과)

(단위: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9	9	100	30	30	100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단위: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6	184	99	188	186	9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도시미화과)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100%
‘15년	▪경로효친 사업 30백만원	▪경로효친 사업 30백만원	100%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23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31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6백만원 ▪오림내․외동주민지원협의체 17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21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31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6백만원 ▪오림내․외동주민지원협의체 17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99%
‘15년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24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31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6백만원 ▪오림내․외동주민지원협의체 18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만흥동주민지원협의체 122백만원 ▪석천마을주민지원협의체 31백만원 ▪연등동주민지원협의체 6백만원 ▪오림내․외동주민지원협의체 18백만원 ▪시협의체 운영경비 9백만원	99%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	▪ 매립장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	▪ 복리증진사업 - 사회복지시설 지원 - 환경․위생시설 지원 - 운동․오락시설 지원 - 경로효친사업 ▪ 육영사업 - 교육기자재 및 장학금지급 등의 생활보전 관련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육영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내용 목적이 기금 설치 목적과 적합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해당없음

□ 도시형폐기물 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도시미화과)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도시미화과)

○ 시 출연금 및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

(기금적립금 : 4,138만원 - 예치금 4,138)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2,205	%	4,133	%	4,167	%
	출연(전입)금	2,194	99.49	1,842	44.56	56	1.34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2,205	53.35	4,033	96.79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1	0.51	86	2.08	78	1.87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2,205	%	4,133	%	4,167	%
	비융자성사업비	-	-	100	2.42	30	0.71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205	100	4,033	97.58	4137	99.29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 시 출연금과 만흥매립장 폐기물 반입수수료 징수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2,114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816 / 예치금 298)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948	%	1,675	%	483	%
	출연(전입)금	484	24.85	186	11.10	144	29.82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285	65.94	1,464	87.38	286	59.21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79	9.21	25	1.52	53	10.97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1,948	%	1,675	%	483	%
	비융자성사업비	173	8.88	184	11.00	186	38.51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311	15.99	1,205	71.93
	예치금	1,464	75.13	286	17.07	297	61.49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도시형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도시미화과)

○ 주민협의체 소득증대사업 선정난항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회의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거쳐 주민복리증진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조속히 선정하여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임

□ 만흥매립장주변지역지원(생활자원과)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만흥매립장으로 인한 환경상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 피해 주민들의 복리증진 향상 등을 위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투자유치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13조

○ 조성목표 : 10,000백만원

○ 설치년도 : 2004년 01월 07일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보조금 및 차입금 등

○ 지원기준 :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18조 ~ 제23조

○ 기금용도 :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투자유치를 위한 용지매입비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2,015	1,040	1,040	0	3,05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조성 목표액인 10,000백만원을 ‘13년 ~ ’17년까지 5년에 걸쳐 달성하기 위하여 연 2,000백만원씩 적립되어야 하나 우리시 재정 여건 상 연 1,000백만원씩 조성되고 있어 적기 기금 목표액 조성에 어려움이 있음.

○ 2017년까지 기금 조성 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 수립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 조성 중

(단위: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조성 중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	-
‘15년	-	-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조례 제13조	▪ 투자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투자실현율 제고 ▪ 인센티브 적기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 외투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 외투지역의 조성 용지 구입비 ▪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투자유치를 위한 용지매입비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13년 ~ ’17년까지 기금 조성 후 운용계획 수립 추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과 예금 이자수입금으로 조성

(기금적립금 : 3,055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000 / 예치금 55)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000	%	1,015	%	1,055	%
	출연(전입)금	1,000	100	1,000	98.53	1,000	94.8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	-	15	1.4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	-	15	1.47	40	3.8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1,000	%	1,015	%	1,055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1,000	100	1,000	98.53	1,000	94.8
	예치금	-	0.00	15	1.47	55	5.2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2017년 예산 편성 시 연도별 목표액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

○ 설치목적 :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

○ 조성 목표액 : 2,000백만원

○ 설치년도 : 2008년 3월 28일

○ 재원조성 : 시 출연금, 이자수입 등

○ 지원기준 : 기금지원 대상사업에 적합한 사업, 양성평등 도모를 위해 효율적인 사업

○ 기금용도

-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사업

- 그 밖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734	219	219	0	95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에 따라 2014년까지 7억3천4백만원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 수입(2억1천9백만원)에 따른 연도말 조성액이 9억5천3백만원임.

○ 여수시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도모를 위한 사업등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나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없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15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1조	▪ 여성의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복지증진을 통해 양성평등 도모	▪ 가출 및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 여성의 권익증진과 인권보호지원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 사업 ▪ 여성의 자원봉사 활동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적립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여수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1조에 의거

시 출연금과 예금의 이자수입금으로 기금 조성·운영

(기금적립금 : 953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910 / 예치금 43)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208	%	224	%	243	%
	출연(전입)금	200	96.23	200	89.41	200	82.64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	-	8	3.50	24	9.92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8	3.77	16	7.09	19	7.44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208	%	224	%	243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200	96.23	200	89.41	200	82.60
	예치금	8	3.77	24	10.59	43	17.4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 조성 목적에 따라 쓰일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도시미화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법률 및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 설치목적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

○ 설치년도 : 2008년 6월 30일

○ 재원조성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이자수입 등

○ 기금용도 : 폐기물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의 설치 및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 폐기물 처리시설의 부지나 그 인근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3,267	90	90	0	3,357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에 따라 2014년까지 32억원이 조성되었으며, 2015년 수입(9천만원)에 따른 연도 말 조성액이 33억원임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은 주변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사업 등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되었으나 주민협의체에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은 없는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15년	해 당 없 음	해 당 없 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징수 및 관리	▪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 ▪그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등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적립중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기금 회계 사무 담당 부적정	자체감사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관리되고 있음.

(기금적립금 : 3,357백만원 -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3,100 / 예치금 257)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1,754	%	979	%	257	%
	출연(전입)금	1,000	57.01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812	82.91
	예치금회수	662	37.74	60	6.16	167	65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92	5.25	107	10.93	90	35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1,754	%	979	%	257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60	3.44	167	17.09	257	100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1,694	96.56	812	82.91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조성 목적에 따라 쓰일 수 있도록 투명성 확보 등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변 지역 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 설치 또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건의된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협의․추진코자함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도시재생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 2,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기 위함

○ 설치년도 : 2009년 7월 9일(조례제정일 ‘09. 7. 9.)

○ 재원조성 :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배분 수입액, 시 출연금, 기타수입금 등

○ 지원대상 :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 기금용도 :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13	10	20	10	2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시가지       경관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기금의 재원을 확충       하여 광고문화개선, 경관개선 사업 등 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	9.9	100	10	1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 10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 9.9백만원	100%
‘15년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 10백만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 10백만원	100%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여수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개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추진을 통해 각종 불법 상업용 광고물 부착을 차단함으로써 시가지 경관개선 조성에 기여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옥외광고사업수입금 배분금 및 이자수입

(기금적립금 : 23백만원 - 예치금 23)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3	%	23	%	33	%
	출연(전입)금	-	-	20	87.52	20	60.6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3	99.40	3	12.47	13	39.4
	예수금		-	-		-
	이자수입	-	0.60	-	0.01	0
	기타수입	-	-	-		-
지출	합 계	3	%	23	%	33	%
	비융자성사업비	-	-	10	43.49	10	30.3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3	100	13	56.51	23	69.7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옥외광고정비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기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전입금을       확보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설치사업, 광고 문화 개선 사업, 경관 개선       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기획예산과

Ⅰ. 기금운용 개요

1. 연  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및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 조성목적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 설치년도 : 2011년 12월 31일(조례 제722호)

○ 재원조성 :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금, 통합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수입 및 기금운용 수입금 등

○ 지원대상 :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 지원기준 :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조례 제11조~제14조

○ 기금용도 : 다른 기금의 설치․목적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역 SOC사업 등 도시개발시설 조성 및 주민복지증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기금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①	‘15년도 운용현황			‘15년말 조성액 ⑤=①+②	비 고
	계 ②=③-④	수 입 ③	지 출 ④
17,793	△1,365	1,915	3,280	16,428	일반회계 예탁금 16,333백만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중소기업발전기금 등 8개 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8,995백만원을 조성하여 지방채 조기상환(8,000백만원) 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으며,

○ 감사원 재난․재해기금 운용실태 점검결과 재난관리기금의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지적사항이 있어 재난관리 예수금 2,792백만원을 상환하는 등 통합관리 기금을 내실있게 운용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최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4년도			‘15년도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최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320	1,320	100	3,280	3,28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4년	▪예수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812백만원 - 예수금이자상환 508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812백만원 - 예수금이자상환 508백만원	100%
‘15년	▪예수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2,792백만원 - 예수금이자상환 488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 예수금원금상환 2,792백만원 - 예수금이자상환 488백만원	100%

- 재난관리기금 원금상환 및 예수금이자상환을 정상 추진하였으며, 추가 예수금을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조기상환 재원 및 지역SOC사업 등 으로 활용하고자 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 치 근 거	설 치 목 적	주요사업 내용	비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	▪지방채 조기상환 및 지역개발 사업재정융자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정도

- 기금 설치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 됨.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구 분		지 적 내 용	비 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3년도	없음
	‘14년도	없음
	‘15년도	없음
기금운용성과분석결과권고		없음
기타		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에 대한 필요여부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하여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그 이유를 제시하여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 설명 - 해당없음

4. 사업의 중복성․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 현황

구 분	사 업 명	금 액	비 고
계
일반․특별회계예산사업	해 당 없 음
타기금	해 당 없 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이용 통합관리기금 조성

(기금적립금 : 16,428백만원 - 일반회계 예탁금 16,333 / 예치금 95)

○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도		‘14년도		‘15년도		비고
수입	합 계	3,761	%	6,613	%	11,375	%
	출연(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4,167	36.7
	예치금회수	898	23.86	3,361	50.82	5,293	46.5
	예수금	2,511	66.77	2,705	40.90	1,500	13.2
	이자수입	352	9.37	547	8.28	415	3.6
	기타수입	-	-	-	-	-	-
지출	합 계	3,761	%	6,613	%	11,375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8,000	70.3
	예치금	3,361	89.36	5,293	80.04	95	0.9
	차입금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400	10.64	1,320	19.96	3,280	28.8
	기타지출	-	-	-	-	-	-
다음연도이월액(사고등)		-	-	-	-	-	-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및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타 기금으로 부터 여유자금을 예탁 받아 통합관리기금의 목적에 적합한 사업 등을 발굴하여 내실있게 운용코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