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여수시 기금 사업비 편성비율은 평균 9.98%, 사업비 집행률은 평균 55.31%, 미회수 채권비율은 총 93.11%, 타회계 의존율은 총 20.67%임.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12개)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 적정한 운용 중으로 분석

- 특히 우리 여수시의 양성평등기금은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6개 사업을 추진(여성인력 강사양성을 위한 재능키움프로젝트 등) 및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258개 업체에 234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다만, 사업추진이 없었던 2개 기금의 경우, 기금설치목적에 맞춰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이 필요(환경보전기금, 투자진흥기금)

- 또한,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발굴 및 검토가 필요

□ 지표별 분석결과

자치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여수시	9.98	55.31	설치	9,520	미설치	0	93.11	97.14	20.67	1.47	7

①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여수시	평균	734	7,354	9.98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24	1,674	1.43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0	72	0.00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332	2,453	13.53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300	504	59.52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0	291	0.00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30	290	10.34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48	2,070	2.32

② 사업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계획상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여수시	평균	406	734	55.31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24	24	100.00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84	332	25.30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234	300	78.00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30	30	100.00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34	48	70.83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1.12.31.	9,520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여수시		미설치		0

⑤ 미회수채권 비율

자치단체	기금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여수시	계	1,135	1,219	93.11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1,135	1,219	93.11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여수시	평균					97.14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N	Y	Y	Y	90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Y	Y	Y	Y	100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N	Y	Y	Y	90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Y	Y	Y	Y	100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Y	Y	Y	Y	100

⑦ 타회계 의존율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여수시	계	560	2,709	20.67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0	22	0.00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0	6	0.00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60	304	19.74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300	352	85.23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0	68	0.00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200	219	91.32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0	1,738	0.00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관리 기금 총액(E)	재정안정화 기금 총액(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 -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G/A×100)
여수시	1,333,457	77,404	22,641	0	35,118	0	19,645	1.47

⑨ 기금 수 현황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G=A-B-C-D-E)
여수시	12	4	0	1	0	7

⑩ 기타 지표

∙ 경상적 경비 비율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여수시	계	0	406	0.00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0	24	0.00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0	84	0.00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0	234	0.00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0	30	0.00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0	34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19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7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여수시	1	1	0	1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