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 총  평

○ 여수시 기금 사업비 편성비율은 평균 9.98%, 사업비 집행률은 평균 55.31%, 미회수 채권비율은 총 93.11%, 타회계 의존율은 총 20.67%임.

○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13개)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 적정한 운용 중으로 분석

- 특히 우리 여수시의 양성평등기금은 자체적으로 공모를 통해 6개 사업을 추진(여성인력 강사양성을 위한 재능키움프로젝트 등) 및 기금을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258개 업체에 234백만원을 지원하였음

- 다만, 사업추진이 없었던 2개 기금의 경우, 기금설치목적에 맞춰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이 필요(환경보전기금, 투자진흥기금)

- 또한, 관광진흥기금의 경우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재원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새로운 사업발굴 및 검토가 필요

□ 지표별 분석결과

자치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관리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여부 및 지출액 (백만원)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여수시	9.98	55.31	설치	9,520	미설치	0	93.11	97.14	20.67	1.47	7

①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여수시	평균	734	7,354	9.98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24	1,674	1.43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0	72	0.00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332	2,453	13.53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300	504	59.52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0	291	0.00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30	290	10.34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48	2,070	2.32

② 사업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계획상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여수시	평균	406	734	55.31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24	24	100.00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84	332	25.30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234	300	78.00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30	30	100.00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34	48	70.83

③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011.12.31.	9,520

④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단위 :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지출액
여수시		미설치		0

⑤ 미회수채권 비율

자치단체	기금	기한 도래 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여수시	계	1,135	1,219	93.11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1,135	1,219	93.11

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자치단체	기금	위원중민간전문가1/2 이상	소집회의 연간 2회이상 개최	소집회의 참석율1/2이상	소집회의 참석율2/3이상	지표 평균
여수시	평균					97.14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N	Y	Y	Y	90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Y	Y	Y	Y	100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Y	Y	Y	Y	100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N	Y	Y	Y	90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Y	Y	Y	Y	100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Y	Y	Y	Y	100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Y	Y	Y	Y	100

⑦ 타회계 의존율

자치단체	기금	타 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 (B)	타회계 의존율 (A/B)×100
여수시	계	560	2,709	20.67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0	22	0.00
여수시	환경보전기금	0	6	0.00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60	304	19.74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300	352	85.23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0	68	0.00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200	219	91.32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0	1,738	0.00

⑧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자치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A)	모든 기금 총액(B)	법정 의무기금 총액(C)	감채기금 총액(D)	통합관리 기금 총액(E)	재정안정화 기금 총액(F)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G=B-C -D-E-F)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G/A×100)
여수시	1,333,457	77,404	22,641	0	35,118	0	19,645	1.47

⑨ 기금 수 현황

자치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관리 기금 수 (D)	재정안정화 기금 수 (E)	분석대상 기금 수 (G=A-B-C-D-E)
여수시	12	4	0	1	0	7

⑩ 기타 지표

∙ 경상적 경비 비율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여수시	계	0	406	0.00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0	24	0.00
여수시	사회복지기금	0	84	0.00
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0	234	0.00
여수시	양성평등기금	0	30	0.00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0	34	0.00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19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7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여수시	1	1	0	1	1	0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존속기한 : 2021년 4월 3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657	23	24	-1	1,656	23	28	-5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47회 소년체전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 및 우수지도자에게 포상금 지급(14백만원)하고,

○ (사)예총여수지회의 「아름다운 여수의 시가지 항공전」개최 및 (사)여수거북선축제 보존회의 「통제영 길놀이 작품별 음원」제작 지원(6백만원).

○ 예치금 발생이자로 운용 중인 기금으로써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매년 인하 또는 소폭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의 기금 이자수입에 따라 사업 지원 예정.

○ 기금설치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중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20	100	24	24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4백만원 ○ 문화예술사업 6백만원	○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4백만원 ○ 문화예술사업 6백만원	100%
’18년	○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7백만원 ○ 문화예술사업 6백만원	○ 우수체육선수지도자 지원 17백만원 ○ 문화예술사업 6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이라는 기금설치목적에 따라
- 사진전개최, 음원제작지원 사업지원으로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 도모하였고,
- 우수선수 및 지도자에게 포상금 지급하여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체육 꿈나무 사기진작.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문화예술진흥법제18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및 여수시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관리조례	문화예술체육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	- 우수체육선수육성지원 - 전국소년체전출전지원 - 문화예술행사지원	100% 100%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체육활동육성 및 지원 사업	20,639,000원	안정성	중
② 문화예술축제지원 사업	7,252,000원	안정성	중
합 계	27,891,000원

–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지원을 위해 기금존치 필요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이자수입(시금고 1,656백만원)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설치목적에 맞는 사업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용중이며, 예치금 발생이자로 운용 중인 기금으로써 시중 정기예금 금리가 매년 인하 또는 소폭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범위의 기금 이자수입에 따라 사업 지원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682	%	1,677	%	1,679	%
	전입금	-	-	-	-		-
	보조금	-	-	-	-		-
	차입금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예치금회수	1,660	98.7	1,657	98.8	1657	98.7
	예수금	-		-
	이자수입	22	1.3	20	1.2	22	1.3
	기타수입	-		-
지 출	합 계	1,682	%	1,677	%	1,679	%
	비융자성사업비	25	1.5	20	1.2	23	1.4
	융자성사업비	-	-	-	-		-
	인력운영비	-	-	-	-		-
	기본경비	-	-	-	-		-
	예탁금	-	-	-	-		-
	예치금	1,657	98.5	1,657	98.8	1,656	98.6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기타지출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환경보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1999년 7월 6일
- 존속기한 : 2019년 12월 25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408	6	0	6	414	6	0	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금설치목적에 따라 2017년도는 사업계획(환경체험관 보강사업 등) 및 집행하였으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미수립.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00	298	9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환경체험관 보강사업 등 3백만원	○ 환경체험관 보강사업 등 2.98백만원	99.3%
’18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환경정책기본법 여수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환경보전 및 지역환경 개선	- 환경교육및홍보활동 - 환경보전대책수립및연구활동 - 기타지역환경개선사업등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기금설치목적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운용권장	2018회계연도 결산감사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사업계획없음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이자수입(시금고예치 70백만원/통합관리기금예탁 344백만원)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일몰제에 의거, 기금존속기한(2019. 12. 25.) 도달함에 따라 폐지(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42	%	298	%	71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25	88	279	94	65	91.5
	예수금	-		-		-
	이자수입	17	12	19	6	6	8.5
	기타수입	-		-		-
지 출	합 계	142	%	298	%	71	%
	비융자성사업비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142	100	298	100	71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사회복지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2003년 2월 17일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823	304	84	221	4,044	358	359	-1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출연금 및 공설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자금 대여(32백만원, 4세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사업 (50백만원, 67명) 추진하는 등

○ 우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립 ․ 자활에 기여함.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51	155	44	332	84	25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기초생활보장사업(250백만원, 25명)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50백만원, 67명) ○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50백만원, 1식)	○ 기초생활보장사업(60백만원, 8명)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50백만원, 67명) ○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1.5백만원, 1식)	24% 100% 100%
’18년	○ 기초생활보장사업(231백만원, 23명)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50백만원, 67명) ○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50백만원, 1식)	○ 기초생활보장사업(33백만원, 4명) ○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원(50백만원, 67명) ○ 공설묘지공원 조성사업(50백만원, 1식)	14% 100%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심의거쳐 사업집행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개별사업계획에 의거 대상자 선정 및 지원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이라는 기금설치목적 달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5조및동법 시행령제17조 -여수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민사회복지증진 및 공설묘지공원조성관리	- 저소득층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전세자금 대여 -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 공설묘지공원 조성관리	100% 100%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원	50,000,000원
② 기초생활보장 융자사업	201,700,000원
③ 자활기금 지원사업	57,680,000원
④ 공설묘지 지원사업	50,000,000원
합계	359,380,000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 출연금 및 공설묘지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등 기금운용수익금
(시금고예치 2,404백만원/통합관리기금예탁 1,640백만원) - 다음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의 효율적관리 토대로 안정성 확보하여 정상운용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2,204	%	2,338	%	2,488	%
	전입금	69	3.13	60	2.57	60	2.4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04	9.26	186	7.97	129	5.2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1,832	83.12	1,982	84.77	2,183	87.8
	예수금	-		-		-
	이자수입	71	3.22	72	3.07	47	1.9
	기타수입	28	1.27	38	1.62	68	2.7
지 출	합 계	2,204	%	2,338	%	2,488	%
	비융자성사업비	90	4.08	96	4.11	52	2.0
	융자성사업비	132	5.99	60	2.57	32	1.3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예탁금	-	-	-	-	-	-
	예치금	1,982	89.93	2,182	93.32	2,404	96.7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중소기업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728	352	234	118	3,846	356	300	5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8년까지 기금조성 7,700백만원, 기금운영 수익금(이자수입) 4,725백만원 조성

○ 이차보전금 8,578백만원 지급(총1,291개 융자업체)

○ 중소기업 발전자금 재융자 업체 유예기간(2년)을 2009~2010년 한시적 폐지운영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나,

○ 급격한 수혜기업 확대로 인한 이차보전금 집행액 증가로 현저한 기금원금 잠식(‘10년까지 24억원 감소)을 가져와

○ 2011년부터 기금 추가조성 및 시중금리를 반영한 이차보전율 하향조정(3%→2%), 유예기간(2년) 재운영 등 운영방법 개선통해 안정적 자금지원 및 지역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327	244	74.6	300	234	78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이차보전금 지원(327백만원, 115개업체)	○ 이차보전금 지원(244백만원, 310개업체)	74.6%
’18년	○ 이차보전금 지원(300백만원, 115개업체)	○ 이차보전금 지원(234백만원, 258개업체)	78%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거쳐 계획수립 및 운용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개별업체의 사업계획, 매출실적 및 협약 금융기관의 기업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융자액 결정함으로써 이차보전금이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 기금원금잠식에 따른 개선계획(이차보전율 하향조정 3%→2%)으로 인해 사업실적 미흡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중소기업기본법제3조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운용조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 도모	- 중소기업발전자금 이자발생 차액보전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중소기업발전자금지원사업	300,000,000원	신축적 집행	상
합 계	300,000,000원

- 동 기금사업은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운용및설치조례 제10조에 의거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수요업체의 융자금액 및 대출 실행시기 등의 변동 요인으로 연간 확정적 소요 사업비   예측이 어렵고,

- 또한 급변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인 자금 운영이 필요하며,
수요업체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기금존치가 적절함.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출연금 및 이자수입(시금고예치 246백만원, 통합관리기금예탁 3,600백만원 )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연중 수시 융자추천을 통한 중소기업자금 적기지원 등 기금존치사유 분명하여 기금존치 및 정상운용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783	%	672	%	480	%
	전입금	300	38.3	300	44.6	300	62.5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395	50.5	278	41.4	128	26.6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88	11.2	94	14.0	52	10.9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783	%	672	%	480	%
	비융자성사업비	204	26.1	244	36.3	234	48.7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300	38.3	300	44.6	-	-
	예치금	279	35.6	128	19.1	246	51.3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재난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존속기한 : (법정의무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7,578	2,383	575	1,808	19,386	3,030	2,410	32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하천 퇴적토 준설(율촌천 퇴적도 준설공사 등), 달천 방조제 정비 등 방재시설 정비공사 시행 및 읍면청사 등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시행(575백만원)하여 재난 사전대비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454	1,178	81	1,991	575	2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 1,454백만원	○ 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사업 등 666백만원	81%
’18년	○ 재난재해사전대비및응급복구 1,931백만원 ○ 재난예방안전시설설치사업 60백만원	○ 재난재해사전대비및응급복구 575백만원 ○ 재난예방안전시설설치사업 0원	29% 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거쳐 계획수립 및 운용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재난예방사업, 안전시설설치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속지원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구현이라는 사업목표 달성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한 사회생활구현	-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 재난예방 안전시설설치사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법정기금)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재난재해사전대비및응급복구	2,085,000,000원	법정의무기금
② 재난예방안전시설설치사업	80,000,000원	법정의무기금
합 계	2,165,000,000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출연금, 보조금 및 이자수입(시금고예치 19,386백만원)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건의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6,563	%	18,756	%	19,961	%
	전입금	1,844	11.1	2,021		2,046	10.2
	보조금	174	1.1	371		184	0.9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1,963	11.8	-	-	-	-
	예치금회수	12,387	74.8	15,897		17,578	88.2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95	1.2	467		153	0.7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16,563	%	18,756	%	19,961	%
	비융자성사업비	666	4	1,178		575	2.8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예탁금	-	-	-	-	-	-
	예치금	15,897	96	17,578		19,386	97.2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식품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2001년 6월 1일
- 존속기한 : (법정의무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61	77	157	-79	282	52	95	-4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식품진흥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제공 위하여 식품위생감시활동, 유통식품수거검사, 음식문화개선, 좋은식단실천 홍보강화 등 식품위생 향상에 기여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86	174	93	192	156	8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식품감시기능활성화 25백만원 ○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 161백만원	○ 식품감시기능활성화 24백만원 ○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 151백만원	96% 94%
’18년	○ 식품감시기능활성화 27백만원 ○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 165백만원	○ 식품감시기능활성화 22백만원 ○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 134백만원	81% 81%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 거쳐 계획수립 및 운용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음식문화개선 및 소비자식품감시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식품위생 및 시민식품영양수준 향상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식품위생법제89조 여수시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의 향상	- 식품감시기능활성화 -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사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법정기금)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식품감시기능활성화 사업	19,000,000	법정의무기금
② 음식문화개선및좋은식단실천사업	52,000,000	법정의무기금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보조금, 과징금 및 이자수입(시금고예치 82백만원, 통합관리기금 200백만원)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건의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259	%	315	%	238	%
	전입금	-	-	-	-	-	-
	보조금	9	3.5	11	4	9	3.8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30	12.6
	예치금회수	162	62.5	244	75	131	55.0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7	2.7	9	3	4	1.7
	기타수입	81	31.3	51	18	64	26.9
지 출	합 계	259	%	315	%	239	%
	비융자성사업비	12	4.6	175	56	155	64.7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44	94.2	131	41	82	34.5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3	1.2	9	3	2	0.8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1998년 4월 4일
- 존속기한 : (법정의무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054	3,932	6,065	-2,132	2,922	328	1004	-676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 주민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협의체 심의 거쳐 주민지원협의체별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 요양병원 건립사업 및 기타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음.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4,389	1,605	35.6	6,197	6,065	97.9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생활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4,289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218백만원	○ 생활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1,410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195백만원	35.6%
’18년	○ 생활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5,980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206백만원	○ 생활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5,860백만원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204백만원	97.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육영상업 지원위한 사업내용이 기금설치목적에 적합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21조	매립장설치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민지원	- 생활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법정기금)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생활폐기물처리시설확충사업	108,750,000원	법정의무기금
②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	245,364,000원	법정의무기금
합 계	354,114,000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출연금, 수수료 및 이자수입(시금고예치 1,106백만원, 통합관리기금 1,816백만원)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건의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4,813	%	4,842	%	7,170	%
	전입금	219	4.5	249	5.1	3,825	53.3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4,436	92.2	4,502	93	3,238	45.2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158	3.3	91	1.9	107	1.5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4,813	%	4,842	%	7,170	%
	비융자성사업비	310	6.4	1,605	33.1	6,064	84.6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4,503	93.6	3,237	66.9	1,106	15.4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투자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2004년 1월 7일
- 존속기한 : 2024년 1월 5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5,224	68	0	68	5,292	78	0	7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5년 간(2013~2017년) 매년 1,000백만원을 조성하여 5,000백만원의 기금조성 목표달성하였고, 기금용도에 맞는 지원사유 미발생으로 집행금액은 없이 현보유액 유지중.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	-
’18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적립성기금으로써 기금용도에 맞는 지원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사업계획 및 실적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여수시투자유지촉진을위한지원조례 제13조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 외투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 외투기업의 조성용지 구입비 - 교육시설비 등 투자유치위한 용지매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	신축적운용	중
합 계

-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적기제공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써, 17년도까지 적립기간이었고, 추후 지출사유발생시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존치 요구됨.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출연금 및 이자수입(시금고예치 292백만원, 통합관리기금 5,000백만원)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적기제공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써, 추후 지출사유발생시 신축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존치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126	%	1,223	%	292	%
	전입금	1,000	88.8	1,000	81.8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55	4.9	126	10.3	224	76.7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71	6.3	97	7.9	68	23.3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1,126	%	1,223	%	292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1,000	88.8	1,000	81.8
	예치금	126	11.2	223	18.2	292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양성평등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2008년 3월 28일
- 존속기한 : 2022년 12월 3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382	219	30	189	1,571	222	30	192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8년말 기금조성총액은 1,571백만원이며 목표액에 429백만원 부족, 2022년까지 조성목표액 달성예정

○ 기금의 설치목적 실현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조성목표액 달성까지 시출연금은 적립하고 이자수입으로 6개 기금지원 공모사업(30백만원)추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4	24	100	23	23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기금공모사업(24백만원)	- 징검다리프로젝트 등 5개사업(24백만원)	100%
’18년	- 기금공모사업(23백만원)	- 재능키움프로젝트 등 6개사업(23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거쳐 운용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기금운용관련 사업을 공모를 통해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성평등발전 도모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9조	양성사회참여확대 및 능력개발과 복지증진	- 여성의 권익증진 및 인권보호 -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 - 여성의 사회교육 및 국제교류사업 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기금운용방안 강구(목표액 조성방안 등)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보육아동지원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30,000,000원	기금설치목적에 알맞은 사업추진 중	중
합 계	30,000,000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출연금 및 이자수입(시금고예치 61백만원, 통합관리기금 1,510백만원)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기금설치목적에 적합한 고유사업의 안정적 집행을 위해 기금존치 예정.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266	%	296	%	291	%
	전입금	200	75.2	200	67.6	200	68.7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43	16.2	67	22.6	72	24.8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23	8.6	29	9.8	19	6.5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266	%	296	%	291	%
	비융자성사업비	-	-	24	8.1	30	10.3
	융자성사업비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200	75.2	200	67.6	200	68.7
	예치금	66	24.8	72	24.3	61	21.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2009년 7월 9일
- 존속기한 : 없음(법정의무기금)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4	37	20	17	51	48	15	3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시출연금 37백만원, 이자수입 406백만원을 재원으로하여, 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 추진(20백만원)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추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0	20	100	20	2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 20백만원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 20백만원	100%
’18년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 20백만원	- 불법광고물부착방지사업 20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거쳐 운용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설 사업추진통해 각종 불법 상업용 광고물 부착차단으로 시가지 경관      개선조성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 법률	광고물등의정비를통한아름답고쾌적한생활환경조성	- 광고물 등의 정비 및 개선 -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광고물 정비 사업	15,000,000원	법정의무기금
합 계	15,000,000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시출연금 및 이자수입(시금고예치 51백만원, 통합관리기금 51백만원)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건의사항 없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41.6	%	54	%	71.4	%
	전입금	18	43.2	24	44.4	37	51.8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	-
	예치금회수	23.2	55.8	29.7	55	34	47.6
	예수금	-		-		-
	이자수입	0.4	1	0.3	0.6	0.4	0.6
	기타수입	-		-		-
지 출	합 계	41.6	%	54	%	71.4	%
	비융자성사업비	12	28.8	20	37	20	28.0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29.6	71.2	34	63	51.4	72.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2015년 8월 18일
- 존속기한 : 2020년 12월 31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18	1,738	34	1,704	2,822	3,290	1,560	1,73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기부금(1,722백만원, 낭만포차운영회 등 4개소) 및 이자수입(16백만원) 등 총 2,856백만원 조성

○ 식품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숙박통합예약시스템 설치 보조사업비 34백만원 지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48	34	71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	-
’18년	- 숙박통합예약시스템 구축지원 48백만원	- 숙박통합예약시스템 구축지원 34백만원	71%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거쳐 운용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여수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기여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여수시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여수시의 관광진흥 및 발전	- 관광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 국내외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사업 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친절한 관광도시 구축사업	1,560,000,000원	기금설치목적에 적합한 사업	중
합 계	15,000,000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부금 및 이자수입(시금고예치 2,822백만원)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시민중심의 편의시설 확충 및 지속가능한 해양관광 휴양도시 조성 위해 해양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 등 7개분야 19개 사업비로 1,560백만원을 예산편성(기금존치)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1,119	%	18,756	%	2,856	%
	전입금			2,021
	보조금			371		-	-
	차입금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예탁금원금회수			-	-	-	-
	예치금회수	133	11.9	15,897		1,118	39.1
	예수금			-	-	-
	이자수입	6	0.5	467		16	0.6
	기타수입	980	87.6	-	-	1,722	60.3
지 출	합 계	1,118	%	18,756	%	2,856	%
	비융자성사업비					34	1.2
	융자성사업비				-
	인력운영비				-
	기본경비
	예탁금				-
	예치금	1,118	100	18,756	100	2,822	98.8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지출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2011년 12월 31일
- 존속기한 : 2021년 12월 30일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4,536	807	225	582	35,118	854	311	543

Ⅱ. 분석결과

1. 총  평

○ 2018년말 기준 환경보전기금 외 6개기금으로부터 예수금 14,110백만원 조성

○ 도로과 일반회계 융자 원금 상환으로 2,667백만원 조성

○ 타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한 30백만원 상환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24,139	24,231	100	225	225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예수금원리금상환 3,649백만원 -예탁금(재정융자) 20,490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3,741백만원 -예탁금(재정융자) 20,490백만원	100%
’18년	-예수금원리금상환 225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25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거쳐 운용함으로써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 2017회계연도 결산 후 환경보전기금 외 6개기금 예수금에 대한 이자상환 정상 추진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6조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효율적활용	- 지방채 조기상환 - 지역개발사업 재정융자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예수금 원리금 상환	311,000,000원	적립성 기금	상
합 계	311,000,000원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기금적립금 : 35,118백만원
(일반회계 예탁금5,333백만원/특별회계 예탁금 20,490백만원/ 예치금 9,295백만원)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 및 여수시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타기금으로부터 받은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 운용 목적에 적합하고 우리시 주요 역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하겠음.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6,227	%	30,277	%	9,520	%
	전입금	-	-	20,490	67.68
	보조금	-	-	-	-
	차입금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예탁금원금회수	4,167	66.9	4,167	13.76	2,667	28.0
	예치금회수	95	1.5	3,747	12.38	6,046	63.5
	예수금	1,500	24.1	1,500	4.95	200	2.1
	이자수입	465	7.5	373	1.23	607	6.4
	기타수입	-	-	-	-		-
지 출	합 계	6,227	%	30,277	%	9,520	%
	비융자성사업비	-	-	-	-		-
	융자성사업비	-	-	-	-		-
	인력운영비	-	-	-	-		-
	기본경비	-	-	-	-		-
	예탁금	-	-	20,490	67.68
	예치금	3,747	60.2	6,046	19.97	9,295	97.6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2,480	39.8	3,741	12.36	225	2.4
	기타지출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년도 : 2006년 10월 20일
- 존속기한 : 폐지(2018. 1. 1.)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7년말 조성액	’18년도 운용현황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3,560	-3,560	16	3,576	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라 설치기금 전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하였으며 2018년말 조성액은 0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7년도			’18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	-	-	-	-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7년	-	-	-
’18년	-	-	-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해당사항없음.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	-	-	-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상기 표 참고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6년	-
	’17년	-
	’18년	-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19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	-	-

4. 사업의 유사성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는 비용은 기금성격이 유사한 주민지원 기금에 전출하여 통합운용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함(2018. 1. 1.)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여수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조례 폐지에 따라 설치기금 전액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기금전출금 : 3,576백만원)

- 다음 페이지 참고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폐지(2018. 1. 1.)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수 입	합 계	353	%	3,560	%	3,576	%
	전입금	-	-	-	-	-	-
	보조금	-	-	-	-	-	-
	차입금	-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	-	-
	예탁금원금회수			3,100	87
	예치금회수	258	73	353	10	3,560	99.6
	예수금	-	-	-	-	-	-
	이자수입	95	27	107	3	16	0.4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353	%	3,560	%	3,576	%
	비융자성사업비	-	-	-	-
	융자성사업비	-	-	-	-	-	-
	인력운영비	-	-	-	-	-	-
	기본경비	-	-	-	-	-	-
	예탁금	-	-	-	-	-	-
	예치금	353	100	3,560	100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	-	-
	기타지출					3,576	100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