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기획예산과 -		담당자	예산팀장	기획예산과장	기획경제국장
등록일자	2013.
결재일자	2013.
공개구분			협 조

201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결과

○ 일 시 : 2013. 10. 29(화) 13:3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 석 : 47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1명, 각 분과위 간사 6명)

○ 내 용

-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심의결과 설명

- 3,000만원 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 안건 처리 및 기타 건의사항 수렴

○ 결 과 : 원안가결(각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한 순서대로)

○ 주 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권혁세)

	여 수 시 (기획예산과)

2014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결과

Ⅰ. 개최개요

○ 일    시 : 2013. 10. 29(화). 13:30～15:0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인원 : 47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41, 각 분과위 간사 6명)

○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 소관 사업에 대한 심의사항 등 설명

- 3,000만원이상 자체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건의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운영 안건 처리 및 기타 건의사항 수렴 등

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결사항

(단위 : 건, 백만원)

분과 위원회	자체사업 (3,000만원 이상)		조정 건수	의결사항
	건수	금 액
총 계	414	193,835	41
행정지원	64	9,853	27	원안가결
복지․환경	44	9,192	14	원안가결
관광․문화	25	3,495	-	원안가결
보건․위생	27	6,270	-	원안가결
농업	50	5,394	-	원안가결
도시․건설	204	159,631	-	원안가결

※ 의결사항 예산편성 건의(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시장)

Ⅲ.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결과(분과위원회별)

1. 3,000만원 이상 자체사업 심의결과 : 414건

○ 행정지원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6개부서	58건	27건
총무과	1	1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회계과	27	26	․본청사 주차장 부스 및 차단기 설치공사 외 25건 순위 조정(읍면동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	분과위(안) 대로 가결
체육지원과	2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민원지적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정보통신과	7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지역경제과	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산단지원과	-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의회사무국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 관광․문화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6개부서	25건	0건
관광과	12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수산경영과	4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어업생산과	4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해양항만레저과	5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 복지․환경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6개부서	44건	14건
사회복지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노인장애인과	1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여성가족과	5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매립장 관리과	12	12	․매립장 유휴부지 야생화 단지 조성사업 외11건 순위조정	분과위(안) 대로 가결
문화예술과	8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시립도서관	7	2	․시립도서곤 조성 외1건(7위→6위) *사업의 시기성 감안	분과위(안) 대로 가결

○ 보건위생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4개부서	27건	-
보건위생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상수도과	17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하수도과	9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 농업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4개부서	50건	0건
농업정책과	2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농촌지원과	4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기술보급과	16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특산품 육성과	7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 도시․건설분과

부서명	사업 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의결사항
		조정 건수	내 용
9개부서	204건	0건
도시계획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건설방재과	1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도로과	58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건축과	5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교통행정과	24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도로관리사업소	32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도시디자인과	11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원도심개발과	4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공영개발과	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산림과	9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공원과	44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 대로 가결

2. 회의내용(회의록)

○ 행정지원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복지․환경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관광․문화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보건․위생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농업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도시․건설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질문사항】

․ 이순신관장 녹색 보행길 조성공사는  몇 년전 400억이 들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또다시 예산을 편성해 그늘목 식재를 해야 하는지 ? 최초 공사설계시 예산반영을 했어야 함

⇒ 광장내 쉼터 부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많아 그늘목 식재 및 파고라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부서에서 검토한 사업임.  2020 선도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임.

․ 전라선 철도폐선부지 공원조성 사업 사업비 산출내역을 알고 싶다. 혹 여천역, 율촌역 등 매입 비용은 아닌지?

⇒ 전라선 복선 전철화 사업으로 발생한 폐선부지를 복원하여 단절된 도시축을 재생시키고 주변 지역과 소통을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코자  공원기본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몇 년전에 버스단말기를 설치하였는데 버스정보시스템(OBE) 설치공사가 시설 노후화 인지 고장때문인지 알고 싶다.

⇒ 버스내 단말기(OBE)를 교체하여 단말기 노후화 등으로 인한 오류  버스정보를 개선하여 대중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행정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업.

2. 안건처리

○ 안건처리 사항

- 2014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우선순위 결정 : 각 분과위   원안대로 가결

3. 기타 건의사항

○ 관광․문화분과위원회(곽길남 위원)

․ 분과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면 순위 조정을 제외하곤 전부 원안가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분과위 심사시 어떤 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옥석을 가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 민간이전경비 성과 평가시 3년연속 60점 이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고 70점 이하시 사업비 10%를 감액된다. 분과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요구된 사업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현장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사  진  대  장

제 목	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일 시	2013. 10. 29.(화) 13:30
장 소	시청 회의실(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