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주민참여예산연구회 활동 실적

1. 선진지 견학

□ 일시 : 2013년 12월 4일(수)

□ 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

□ 참석 : 연구회 5명, 공무원 1명

□ 목적 : 울산시 참여예산제 현황 및 계획 청취, 여수 연구회 활동방향 검토

□ 울산시 참여예산제 현황

가. 경과

- 연구회 구성 : 2014년 12월

- 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2005년 6월 7일

- 시행규칙 제정 : 2005년 7월 29일

- 제5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총 77명) : 2013년 7월 1일 ∼          2015년 6월 30일

나. 운영기구

1) 시민위원회 : 4개 분과(일반행정, 문화체육복지, 환경산업경제, 지역개발       분과), 예산교육 수료자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 임기 2년(1회 연임가능),       총 77명

2) 지역위원회 : 동별 15명∼ 25명 이내, 임기 2년(연임 가능)

3) 조정회의(민관 협의회)

- 구성 : 10명(집행부 5명, 시민위원 5명 = 구청장, 부 구청장, 국장 3명,       시민위원장, 분과위원장 4명)

- 위원장 : 구청장(부위원장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장)

- 개최 : 11월 초

- 기능 : 시민위원회(분과위원회) 예산 편성안에 대해 최종 조정

4) 연구회

- 구성 : 9명(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 임기 : 2년(연임 가능)

- 기능 : 제도 추진방향 수립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제도의 역기능 해      소방안 강구 및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5) 주민참여예산 리더 모임

- 구성 : 주민참여예산 리더교육 수료자 중 신청자(2012년 21명,

2013년 35명)

- 개최 : 필요시 수시 모임

- 기능 : 동 지역위원회 지역강사 역할 수행, 예산교육 및 전후 모임을 통해      제도운영 개선책과 문제점 모색

다. 울산시 북구 참여예산제의 강점

1) 주민주도형 참여예산제(시민위원 리더모임 구성)

- 구성 인원 : 35명

- 교육 시행 : 3일간 6시간(7월 1일, 7월 2일, 7월 4일)

2) 의견수렴 방법의 다양화

-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우편제안, 길거리 선호도 조사 등 실시

- 지역토론회 2회개최(1차 주민의견수렴 및 현장방문 등 → 2차 사업 결정)

- 1차 지역토론회 제안사업에 대하여 주민 현장방문 일정 추가

3) 동 소규모 지역사업(상상-공감사업) 시행

- 2012년 연구회에서 적극적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주민들에게 직접 사업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을 제안함

- 내용 : 동별 지역토론회시 주민이 제안하고, 현장 방문하고, 토론하여 결      정한 사항을 우선순위 사업 순으로 예산에 반영

- 권한 범위 : 관내 소규모 지역사업 5억원 한도(동별 사업비 차등적용될수       있음)  - 2014년 사업 결정액 : 4억 9천9백만원

라. 울산시 북구 연구회 내용 및 실적

∙ 동별 지역위원회 구성

- 지역위원 주도로 토론회 개최 운영하고, 직접 주민들을 찾아가 참여예산       홍보 및 의견수렴

∙ 동별 소규모 지역사업 선정방식 변경

- 단순 민원성 사업뿐 아니라 정책성 사업도 선정되어 추진할 수 있는 방       안이 필요함

∙ 주민참여예산 포럼 개최  :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 위해 성과 보고회를 포럼형식으로 개최해 2013년 계획안에 반영함

□ 여수 연구회에 적용 가능한 사례들

- 찾아가는 마을 및 아파트 예산학교(기존 찾아가는 예산학교의 횟수 확대)

- 시민위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교육 횟수 확대

- 리더 양성 교육 : 시민위원 중에서 30명 대상으로 심화교육 실시

- 당초 예산의 의회 의결결과 자료 작성 및 공개

2.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시민토론회

□ 일시 : 2013년 12월 23일(월) 오후3시 - 5시

□ 장소 : 여천동 주민센터 4층 대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시민위원, 지역위원 등 80명

□ 목적 : 여수시 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활성화 방안 모색

□ 주제 발제 : 최인욱 사무국장(좋은예산센터), 최융선 대표(순천KYC)

□ 지정 토론 : 권혁세 위원장(여수시 참여예산위원회), 이상우 의원(여수시의      회)

□ 향후 계획

가. 조례 개정 (최인욱 사무국장의 주제발제 참조)

- 주민 자격의 확대

- 참여예산의 범위(권한) 규정 조례화

- 참여예산위원회 : 시행규칙 내용 중 조례화 필요

- 지역회의 : 역할 확대 및 분야별 회의 등 모색 필요

나. 여수시청 홈페이지 개선 (권혁세 위원장의 지정토론 참조)

- 잘 보이는 곳에 ‘참여예산방’ 운영

- 제안자 피드백 제도 운영 : 사후 현장 점검

- 주민참여 포인트 제도 운영 : 시민참여자에게 일정 포인트를 주어 모이면      지역 농산물로 바꾸거나 민원처리 비용으로 사용

다. 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예산사업을 시장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최초 예산에 포함(최융선 대표의 주제발제 참조)

□ 활동 자료

▲울산시 북구청 견학(12월 4일)	▲울산시 북구청 견학(12월 4일)
▲시민토론회(12월 23일)	▲시민토론회(12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