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소통하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여 수 시 (기획예산과)

						목 차

1. 법적근거	1

2. 추진방향	1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3

4.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일정	4

5.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운영계획	5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창구 운영	5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5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6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운영	8

□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8

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및 주민 홍보	9

7. 일정별 추진계획	9

8. 참고자료 (각종 서식 등)	10

시민과 소통하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시민과 소통하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수립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코자 함

1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의 주민 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및 시행규칙

2		추진방향

□ 주민참여예산 운영지침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활성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실현과 지역현안 사업 발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발전특화사업 발굴 유도

○ 시민적 통제를 통한 지방예산의 책임성 확보

□ 행정 주도의 예산편성 지양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재정운용

○ 제안서 접수창구 다원화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다양한 사업 발굴

○ 예산편성의 공정성 여부에 대한 주민 신뢰 확보

○ 지방예산 수립과정에 시민 참여로 투명성 제고

□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참여 제고

○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홍보

- 홈페이지, SNS, 거북선 소식지, 읍․면․동 회보 등

□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가능(폭넓은 주민 의견수렴)

○ 단, 아래 사항들은 심사 제외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사무)

- 非 예산사업 및 당해 연도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업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창구	- 지역주민 제안서 접수 [2. 1.(목) ~ 4. 13.(금)] ․읍면동 소관사업은 해당 지역회의에서 처리 ․ 그 외 사업은 기획예산과로 이송 및 접수
□
지역회의	- 해당 읍·면·동 사업 발굴 및 소관 사업 검토․심의를 거치고 나서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에 읍․면․동에서 사업부서 및 기획예산과로 자료 제출 [5. 7.(월) 한]
□
소관부서	- 지역회의 건의사업 중 사업부서에서 추진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한 후 읍․면․동에 통보 및 분과위원회로 상정 [6. 27.(수) 한]
□	※ 사업가능여부 검토 시 토지사용승낙여부 등 사전행정절차 가능여부검토 철저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6개 분과별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7. 2.(월) ~ 7. 27.(금)] - 지역회의 건의 사업 검토 · 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분과위원회 건의 사업 검토·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후 최종 건의 [8월]
□
예산팀	- 예산편성 시 건의사업 조정 후 확정 [9월~11월]
□
시의회	- 예산안 의결 및 확정 [12월]

3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

□ 주민참여 지방예산 반영 실적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대상사업		예산반영		반영률 (건수대비)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2	563	214,658	489	178,254	87%	‘13년예산
2013	414	193,834	274	63,969	66%	‘14년예산
2014	609	132,900	363	56,133	60%	‘15년예산
2015	560	126,467	301	53,938	54%	‘16년예산
2016	452	32,970	268	10,217	59%	‘17년예산
2017	383	20,677	301	10,680	79%	‘18년예산

□ 각종 회의 등 운영 실적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학교	간담회	지역회의	분과 위원회	전체 위원회	비고
2012	3회 274여명	전체위원 1회	27개 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1회	2회
2013	5회 290여명	전체위원 1회	27개 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2회	1회
2014	9회 410여명	위원장회의 1회	27개 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3회	2회
2015	4회 120여명	전체위원 1회	27개 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2회	1회
2016	4회 150여명	전체위원 1회	27개 읍․면․동 각 3회	6개 분과 각 1회	1회
2017	1회 105여명	전체위원 1회	27개 읍․면․동 각 2회	6개 분과 각 1회	1회

4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업무일정

과 제 명	주요내용	일정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수립·공고	1월
지역회의위원회 구성	• 위원 모집 공고 및 위촉 - 위원 모집 공고 : 2018. 1월 - 위원 구성 및 명단 제출 : 2018. 2월	1~2월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창구 운영	• 제안서 접수(공고) - 각 읍ㆍ면ㆍ동 예산 담당자 - 여수시 홈페이지	2월 ~ 4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 임기 만료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2017. 12. 29. 시행)에 따른 위원회 신규 구성 - 기존위원 임기 : 2016. 4. 26. ~ 2018. 4. 25.	3월 ~ 4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예산학교 운영(3월~6월) • 청소년 참여예산학교 운영(반기별 1회)	3월 ~ 6월
지역회의 개최	• 해당 읍ㆍ면ㆍ동 사업 발굴 및 소관 사업 검토․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읍·면·동장 주재, 2회 운영)	4월 ~ 6월
소관부서 검토	• 지역회의 건의사업 중 사업부서에서 추진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를 한 후 읍․면․동에 통보 및 분과위원회로 상정 [6. 27.(수) 한]	6월
분과위원회 심의	• 지역회의 건의 사업 검토·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및 분과별 건의사업 발굴	7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 분과위원회 건의 사업 검토·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후 최종 건의	8월
예산요구서 작성	• 예산요구서 작성 (소관부서)	9월
예산편성(안) 조정․확정	• 예산편성(안) 조정․확정 (예산팀)	9~11월
예산안 의결	• 예산안 의결 (의회)	12월
점검 및 운영성과 평가	• 지역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선사항 의견 수렴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적정성 및 효과성 평가	12월

5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세부 운영계획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창구 운영

○ 기    간 : 2018. 2. 1. (목) ~ 4. 13. (금)

○ 제안서 접수 방법

- 방문 : 각 읍면동 예산 담당자

* 예산제안서 작성 설명 및 예산제안서 접수(접수대장 및 제안서를 지역회의로 제출)

- 인터넷 : 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예산/재정 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 시민참여방

○ 접수처리절차

- 지역주민 또는 지역회의 위원이 각 읍ㆍ면ㆍ동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창구에 비치된 예산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각 읍ㆍ면ㆍ동에서는 제안서 접수 대장 및 지역회의 자료를 구성하여 지역회의로 제출

* 제안서 사업 내용이 해당 읍․면․동 사업이 아닐 경우 기획예산과로 이송하여 접수

□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

□ 지역회의 구성

○ 구성인원 : 읍․면․동 별 6 ~ 10명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모집공고 : 2018. 1. (7일 이상 공고)

○ 구성시기 : 2018. 2.

○ 위원임기 : (당초) 1년 → (변경) 2년

○ 구성방법 : 공개모집(공개․추천) → 읍·면·동장이 위촉

※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도록 선정기준을 정하여 위촉하되,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는 가점 부여 선정

□ 지역회의 운영

○ 운영시기 : 4월 ~ 5월

- 읍․면․동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역회의 운영

* 우선순위를 결정한 건의사업을 5. 7.(월)까지 사업부서 및 기획예산과 제출

○ 장    소 : 해당 읍․면․동 회의실, 주민자치센터 등

○ 주    관 : 해당 읍․면․동

○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 시의원 등

○ 주요기능

- 주민의견 수렴 및 현안사업 우선순위 조정

-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건의사업 선정 등

- 위원회 위원 추천 및 기타 지역회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 건의절차 : 지역회의 위원장 → 읍․면․동장 → 해당 부서장

• 해당부서장은 건의사업 검토하여 분과위원회 상정사업 통보(읍면동, 기획예산과)

□ 사업부서

- 지역회의 건의사업 검토 후 추진여부를 읍․면․동에 통보하고, 분과위원회에 건의사업을 상정 [6. 27.(수) 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구성현황

○ 위    원 : 정태호 위원장, 황규엽 부위원장 등 위원 60명

○ 임    기 : 2016. 4. 26. ~ 2018. 4. 25. (2년간)

○ 주요기능

- 예산편성 우선순위 결정 및 주민의견 수렴․제출

- 총회, 분과위원회 등에 관한 활동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및 워크숍 개최

- 2018. 4. 25. 임기 만료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 모집공고 : 2018. 2.

- 위촉 및 워크숍 일자 : 2018. 4월 말 (예정)

- 임    기 : 2018. 4. 26. ~ 2020. 4 25.

※ 위원 구성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27인 이내

-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15인 이내

-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자로서 시에 소재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8인 이내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분과위원회 운영(6개 분야)

- 분  야 : 행정지원, 복지․환경, 관광․문화, 보건․위생, 농업, 도시․건설

- 역  할 : 지역현안사업의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한 예산심의

○ 운영시기 : 2018. 7. 2.(월) ~ 7. 27.(금)

○ 장    소 : 분과위원회 실정에 따라 자체결정

○ 참석대상 : 분과위원회 위원(6개 분과 60명), 분과위 간사, 사업부서장 등

○ 주요기능

- 지역회의 건의사업 우선순위 결정 건의

※ 사업현장 방문은 해당 부서장 및 분과위원회별 간사가 안내

- 각 분과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 분과 활동사항 및 예산(안) 조정결과 제안 설명

-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사항 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건의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

※ 상정절차 : 해당 부서장 → 분과위원회 사전심의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장

- (신규) 분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굴 건의

• 반영 규모는 분과위원회별 1억원 씩 총 6억여원을 배정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검토

• 분과위원회별로 검토 및 선정된 사업 총 6건(각 위원회별 1건)을 사업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제출 [7월 31일(화) 한]

• 사업부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전까지 사업 검토 및 의견 제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예산편성 건의사업 최종심의)

○ 시    기 : 2018. 8.

○ 장    소 : 시청 3층 회의실 (예정)

○ 참석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60명, 각 분과위원회 간사 6명

○ 주요기능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된 예산 조정(안)에 대한 검토․심의 및 재조정

- 자체사업 우선순위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한 후 제출 건의

- (신규) 분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결정 및 예산반영 건의

• 제출절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시장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학교 운영

○ 운영기간 : 2018. 3월 ~ 6월

○ 교육대상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회의 위원, 주민 등

○ 운영횟수 : 권역별 1회 개최(총 3회 운영)

○ 교육방법 :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으로 추진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현황 및 여수시 재정현황

-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반영결과 및 금년도 추진일정 설명

- 건의사업 발굴 및 사업제안서 작성방법

- 타 시군 우수운영사례 소개

□ 청소년참여예산학교 운영

○ 기    간 : 2018. 6월, 11월 중(예정)

○ 교육대상 : 관내 거주 청소년(중․고등학생)

○ 운영횟수 : 상하반기 1회

○ 교육방법 :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으로 추진

○ 교육내용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역사 및 의의

- 여수시 재정현황 및 예산 들여다보기

- 청소년 경제교육

- 사업제안서 작성 및 발표(실습 교육)

- 타 시군 우수운영사례 소개

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및 주민 홍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상황 공개

○ 시    기 : 연 중

○ 공개방법 : 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예산/재정 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 시민참여방

○ 공개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분과위원회 회의(심의)결과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홍보

○ 시    기 : 연 중

○ 홍보매체 : 시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ㆍ방송, SNS 등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등 위원회 활동사항 공개 및 홍보

주민의견 수렴 및 환류 체계 강화

○ 시    기 : 연 중

○ 의견수렴 : 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예산/재정 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 시민참여방

○ 방    법 : 온라인 상 주민의견에 대한 분석 평가 및 환류

○ 내    용

- 시민참여방의 주민 건의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답변

- 주민의견이 제도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제도에 반영 검토

-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콘텐츠 업데이트

7		일정별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위원 구성	: 1 ~ 2월

○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 3 ~ 6월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운영	: 4 ~ 5월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	: 7월

○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 8월

8		참고자료(각종서식, 조례 등)

□ 별첨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 별첨2 위원회 운영 각종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별지 제2호 서식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대장

- 별지 제3호 서식 투자사업조서

- 별지 제4호 서식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참여위원 서명부

- 별지 제5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록

-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

- 별지 제7호 서식 지역현안 건의사업 – 엑셀서식으로 작성

□ 별첨3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별첨4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첨 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현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2018. 1. 기준)

분과위원회	위원수	소 관 부 서	위원장 (간사)	비고
6개 분과	60		6
행정지원분과	11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일자리정책관,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김완규 위원장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복지․환경분과	9	사회복지국, 산단환경사업단	임사규 위원장 사회복지과 복지행정팀장
관광․문화분과	11	경제해양수산국, 관광문화교육사업단	김 신 위원장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장
보건․위생분과	10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김영운 위원장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농업분과	9	농업기술센터, 도로과, 교통과, 허가민원과, 도시재생과, 도로관리사업소	김용굉 위원장 농업정책과 농정팀장
도시․건설분과	10	도시계획과, 건설과	박문규 위원장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장

[별첨 2]

위원회 운영 각종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자체보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제안자
이 름			연락처
주 소
□ 제안 내용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진 대 장
□ 필요성	[불편사항 또는 기대효과]
□ 기타사항

[별지 제2호 서식] - 읍면동 자체보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분과	사업명	사업비	제안자	비고
돌산-1				홍길동

[별지 제3호 서식] 투자사업조서                                                             [1면]

우선순위

사     업     명

	사업개요( 2019 ~ )
○ 위 치 : 전남 여수시 0000로 00,(건물명 또는 인근 건물명 기재)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백만원(기확보액 백만원) ○ 종합진도 : ％(보상 공사 기타 )

1. 사업의 필요성(각종 문제점, 의무지출사업, 공약사업 이행, 투자효과 등 작성)

○

○

2.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정 별	총 계 획		2018년까지 투자액	2019년 요구액		2020년 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계
설계감리 보 상 공 사 기 타

※ 국도비 포함 사업은 사업비 란에 (국비, 지특, 도비, 민자 등)를 반드시 표기

3. 2019년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또는 소요액)

(단위 : 백만원)

예산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4. 행정절차 이행여부(실무심사 검토의견)

행정절차	이행여부		비 고	행정절차	이행여부		비 고
	이행	미이행			이행	미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공유재산취득승인				그 외 행정절차

※ 비고란에는 이행일 경우 이행일자, 미이행일 경우 이행예정일 또는 제외사유 등을 작성

5. 그동안 추진상황

○

○

※ 계획수립, 각종인가, 설계입찰, 공사추진현황 등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 관련 제반사항 기재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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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 축 소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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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량 축 소

[별지 제4호 서식] - 읍면동 자체보관 및 활동수당 첨부자료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참석위원 서명부

구 분	성 명	회의일시	회의결과의견	서 명	계좌번호 (은행)
합계	명
위 원 장		(예)2017. 5. 22. 14:00 ~ 16:00	예시) 원안대로 가결, 기타 다른 의견 기재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5호 서식] - 읍면동 자체보관
[1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재
일 시	2018년 월 일 ( 요일) 00:00				장 소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 의결사항
-
◦ 기타사항
-
서 명 위 원		붙 임

[2면]
회의세부내용
2018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개최일시	2018년 월 일 ( ) 00:00		장 소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00명, 참석위원 00명, 불참위원 0명
주 요 안 건	1. 2019년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2.
회의내용
발 언 자		발언내용
간 사		< 개회, 위원소개, 인사말씀, 회의진행 순서소개 등 >
00읍ㆍ면ㆍ동장		< 2019년도 주요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 설명 >
간 사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토의 >
000 위원		◦
000 위원		◦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과 2019년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및 우선순위 내용입니다.

1. 2019년도 예산편성 지역현안 건의사업 우선순위

1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3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4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5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6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7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8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9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10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지역현안 건의사업 내역 : 붙임

2018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

읍ㆍ면ㆍ동

지역회의

위원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간사

(서 명)

[별지 제7호 서식]

□ 지역현안 건의사업 - 엑셀서식으로 작성

사업부서장                과장            (인)

순위	소관부서	읍면동	건의자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위치	사업량	필요성	사업부서
									검토결과	분과위 상정여부	미상정 사유
1	체육지원과	돌산읍	• 이름 : 홍길동 • 연락처 010-1234-5678 • 주소 여수시 읍면동	세구지 1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0	돌산읍 우두리 1004-1	운동시설물 5종 5점	체육시설 설치를 통한 상대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소외되어 있는 도서지역 주민의 숙원사항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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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3.8.14] [조례 제941호, 2013.8.14, 일부개정]

[시행 2006.10.20] [조례 제560호, 2006.10.20,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ㆍ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 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업에 대하여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4)

③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13. 8. 14)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시 의견수렴 결과 공개를 위해 설명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운영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941호,2013.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4]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07.06.29 규칙 제 406호

(일부개정) 2017.12.29 규칙 제6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공개의 원칙) 이 규칙에 의한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개최사항, 심의안건, 주요 발언내용 및 의결 사항 등을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제4조(설치)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매뉴얼에 대한 의견수렴

2. 예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여 예산편성 우선순위 및 자체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종합의견 제출 건의

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4. 총회, 분과위원회, 공청회, 토론회, 연구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5. 기타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미리 공고된 선정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원 범위 내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 27인 이내

2. 공개 모집 시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 15인 이내

3.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두루 갖춘 자로서 시에 소재하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5인 인내

4.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학계에서 추천한 자 : 5인 이내

5. 그 밖에 예산관련 전문가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8인 이내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하는 자는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또는 공개모집 주민 중 1인 으로 한다.

④ 제2항제1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며 제2항제2호, 제5호에 따라 위원이 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⑤ 삭제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재정 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 사적, 지역 이기주의 목적으로 이용 배제

6. 여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행사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9조(위·해촉) ① 시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준, 지원기간, 참여범위 등을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읍·면·동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위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제1호에 의한 위원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때

2.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위원이 그가 속한 단체를 탈퇴한 때

3.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기타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⑤ 시장은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소속분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② 시장은 예산 편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자체사업예산 우선순위 심의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의 업무 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행정지원 분과위원회 :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차량등록사업소, 중부민원출장소, 읍·면·동

2.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사회복지국, 산단환경사업단

3. 관광·문화분과위원회 : 경제해양수산국, 관광문화교육사업단

4. 보건위생 분과위원회 : 보건소, 상하수도사업단

5. 농업 분과위원회 : 농업기술센터

6. 도시건설 분과위원회 : 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⑦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⑧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 건수 등 여건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매년 시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예산정책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이하 "토론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토론회 등의 개최시기, 진행방법, 토의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선임부서 서무담당이 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14조(주민 예산학교) ① 위원회는 제5조제3호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예산학교는 시민 및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 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주민의 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④ 주민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에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3.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4.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⑤ 제4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⑥ 제4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면·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⑧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면·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의2(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 최초 소집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③ 삭제

제1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은 부읍.면장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제19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 개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구회에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두며, 연구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④ 연구회 회원 위촉시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연구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2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규칙 연구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3. 시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강구

4. 기타 주민 참여예산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제21조(회의) 연구회의는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시 회장이 개최한다.

제5장  보칙

제22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장소, 회의 준비 및 기타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지역회의, 연구회로부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출석 요청이 있을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서명) ① 위원회,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명위원 2명이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② 연구회 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을 준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보관한다.

부 칙(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