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지역회의 운영계획

	여수시 (기획예산과)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지역회의 운영계획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및 지역회의를 운영하고자 함

Ⅰ		법 적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Ⅱ		추 진 방 향

❍ 시정 주요 재정분야 에 대한 시민의 참여영역 확대

❍ 민관 숙의․공론화 절차 강화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 품질 향상

❍ 주민참여예산 발굴 사업을 통해 도시문제 및 지역단위 생활불편 해소

Ⅲ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지역회의 운영 절차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2. 1. ~ 4. 13.	• 지역주민 또는 지역회의 위원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제출 • 각 읍ㆍ면ㆍ동 예산담당자 - 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작성 - 지역회의 자료로 사용 될 투자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작성

□

지역회의 4월 ~ 5월	• 읍면동 관계 공무원 및 지역회의 위원 - 지역현안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읍면동 예산담당자 - 투자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지역회의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 지역현안 건의사업[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부서 및 기획예산과에 제출 (5월 7일 한) ※ [별지 제1호, 2호, 4호, 5호 서식]은 읍ㆍ면ㆍ동 자체보관

□

사업부서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6월 27일 한	• 사업부서 - 검토 및 반영여부 결정 - 지역현안 건의사업[별지 제7호 서식] 중 사업부서 의견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 및 기획예산과, 분과위원회 주무부서*에 통보 *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 지역현안 건의사업을 분과위원회 상정

□

분과위원회 회의 개최 7. 2. ~ 7. 27.	• 6개 분과별 분과위원회 개최 - 지역회의 건의 사업 검토․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굴 건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8월중	•분과위원회 건의사업 및 지역발전 특화사업 결정

Ⅳ		세부운영 계획

□ 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 관련법률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규칙 제15조

○ 구성인원 : 읍․면․동별 6~10명 구성(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기    간 : 2018. 1. 29.(월) ~ 2. 23.(금)

○ 구성 및 명단제출 : 2018. 2. 28.(수)한

○ 구성방법 : 공개모집 → 읍․면․동장이 위촉

-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함

-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면․동장이 위촉          - 위 원 장 :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간    사 : 읍․면은 부읍장 또는 부면장, 동은 행정민원팀장

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②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5명 이내(최대 7명)

- 읍․면․동별로 각 5명 이내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명 추가

③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④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 위원 추천서 및 가입 신청서는 시행규칙 별첨 서식(1~3호) 준용

※ 읍 ․ 면 ․ 동 실정에 맞도록 선정기준을 정하여 위촉하되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 우선 선정

○ 읍․면․동 구성인원 : 붙임 첨부파일 참조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18. 2. 1. (목) ~ 4. 13. (금)

○ 제안서 접수 방법

- 방  문 : 각 읍ㆍ면ㆍ동 예산 담당자

- 인터넷

• 시 홈페이지 ➜ 행정정보 ➜ 예산/재정 정보 ➜ 주민참여예산제 ➜ 시민참여방

○ 접수처리절차

- 지역주민 또는 지역회의 위원이 각 읍ㆍ면ㆍ동 주민참여 예산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각 읍ㆍ면ㆍ동의 예산담당자는 제안서 접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투자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지역회의로 제출

- 인터넷 접수사항은 기획예산과에서 접수 후 해당 읍․면․동으로 이송

- 제안서 사업 내용이 읍․면․동 사업이 아닐 경우 기획예산과 접수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가능(폭넓은 주민 의견수렴)

- 단, 아래 사항들은 심사 제외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사무)

․ 非 예산사업 및 당해 연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계속사업, 인건비 및 법정․의무적 경비,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제외

□ 지역회의 운영

○ 기    간 : 4월 ~ 5월

※ 읍ㆍ면ㆍ동별 실정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필요시 수시 운영)

○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 시의원 등

○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등(자체 실정에 맞게 선정)

○ 주    관 : 읍․면․동 지역회의

※ 회의 자료(지역 현안사업 등)는 지역회의 개최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

○ 주요내용

- 읍․면․동 단위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설명(읍․면․동장)

※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해당 읍 ․ 면 ․ 동과 관련 있는 사항 포함

- 주민의견 수렴 및 현안사업 우선순위 조정

- 지역 현안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건의사업 선정 등

※ 건의절차 : 지역회의 위원장 → 읍 ․ 면 ․ 동장 → 해당 부서장

□ 지역회의 개최 결과 자료작성 및 자료 제출

○ 작성 및 자료 제출 내역

❙ 읍 ․ 면 ․ 동 → 각 사업부서 및 기획예산과 [5. 7.(월) 한]

- 투자사업조서[별지 제3호 서식]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별지 제6호 서식]

- 지역현안사업 건의사업[별지 제7호 서식]

❙ 각 사업부서 → 읍 ․ 면 ․ 동 및 기획예산과, 분과위원회 주무부서 [6. 27.(수) 한]

- 지역현안사업 건의사업[별지 제7호 서식] 검토 내용을 작성하여 읍면동 및 기획예산과, 분과위원회 주무부서*에 송부

*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보건행정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 읍․면․동 자체보관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별지 제1호 서식]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록[별지 제5호 서식]

□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

홍보매체물	세부 추진내용	추진기간
홍보물 배부 (제안서, 리플릿 등)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기간 집중 홍보실시 - 읍․면․동 민원실, 아파트 및 상가 등 배부 ◦ 각종 위원회, 사회단체에 홍보물 배부 및 제도 안내	2 ~ 4월
SNS	◦ 여수시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등	2 ~ 5월
각종 간행물	◦ 여수시 발간 간행물 게재	2 ~ 6월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제 설명회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 설명 및 제안방법 안내	3 ~ 6월
거리 현수막 및 현판	◦ 공공 게시대, 육교 등 현수막 게첨 ◦ 홍보 현판제작 및 배너 활용	4 ~ 6월
인터넷 신문∙방송, 언론사 등	◦ 보도자료를 통한 언론홍보 ◦ 홈페이지 팝업 및 배너 홍보 - 주민참여예산제 알림 및 의견 접수	4 ~ 6월

Ⅴ		향 후 계 획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  7. 2. ~ 7. 27.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건의사업 우선순위 결정 건의(사업부서→분과위)

- 사업부서의 예산편성 건의사업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상정

(분과위→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신규) 분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굴 건의

• 반영규모는 분과위원회별 1억원 씩 총 6억여원을 배정하여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및 검토

• 분과위원회별로 검토 및 선정된 사업 총 6건(각 위원회별 1건)을 사업부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제출[7월 31일(화) 한]

• 사업부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전까지 사업 검토 및 의견 제출

* 지역발전 특화사업

• 읍면동 정주여건과 지역이 지니고 있는 자연조건, 고유자원 등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제안한 사업으로 시 사업부서와 숙의 과정을 거쳐 예산에 편성하고 사업을 민관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사업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편성 건의사업 최종심의 : 8월중

- 각 분과위원회 상정한 예산편성 건의사업에 대한 검토․심의 및 재조정

- 자체사업 우선순위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작성한 후 제출 건의

- (신규) 분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결정 및 예산반영 건의

• 제출절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 시장

Ⅵ		행 정 사 항

❍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결과 통보 (2. 28.한)

읍․면․동	직 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 고

❍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면․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임기 만료 전 해촉하는 경우 아래 서식에 의해 해당 위원의 명단 통보 (위촉 후 사유 발생 즉시)

읍․면․동	직 위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해촉사유	비 고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활동수당 요청

(지역회의 운영 종료 후 일괄신청 → 기획예산과 일괄 집행)

- 참석수당 : 50,000원 (1인, 1회)

- 제출서류 : 참석위원 서명부 원본(별지 제4호 서식), 사진대장 및 아래 서식

연번	읍면동	이름	생년월일	지역회의 참석여부			수당 지급액(원)	은행	계좌번호	비고
				1차 (일자)	2차 (일자)	3차 (일자)
							• 50,000원 × 횟수

[별지 제1호 서식] - 읍면동 자체보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 제안자
이 름			연락처
주 소
□ 제안 내용
사업명
사업위치
사업내용
사 진 대 장
□ 필요성	[불편사항 또는 기대효과]
□ 기타사항

[별지 제2호 서식] - 읍면동 자체보관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대장
접수번호	분과	사업명	사업비	제안자	비고
돌산-1				홍길동

[별지 제3호 서식] 투자사업조서                                                             [1면]

우선순위

사     업     명

	사업개요( 2019 ~ )
○ 위 치 : 전남 여수시 0000로 00,(건물명 또는 인근 건물명 기재) ○ 사 업 량 : ○ 총사업비 : 백만원(기확보액 백만원) ○ 종합진도 : ％(보상 공사 기타 )

1. 사업의 필요성(각종 문제점, 의무지출사업, 공약사업 이행, 투자효과 등 작성)

○

○

2.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공 정 별	총 계 획		2018년까지 투자액	2019년 요구액		2020년 이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계
설계감리 보 상 공 사 기 타

※ 국도비 포함 사업은 사업비 란에 (국비, 지특, 도비, 민자 등)를 반드시 표기

3. 2019년 예산 분기별 집행계획(또는 소요액)

(단위 : 백만원)

예산액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비고

4. 행정절차 이행여부(실무심사 검토의견)

행정절차	이행여부		비 고	행정절차	이행여부		비 고
	이행	미이행			이행	미이행
중기지방재정계획				용역과제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공유재산취득승인				그 외 행정절차

※ 비고란에는 이행일 경우 이행일자, 미이행일 경우 이행예정일 또는 제외사유 등을 작성

5. 그동안 추진상황

○

○

※ 계획수립, 각종인가, 설계입찰, 공사추진현황 등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업무추진 관련 제반사항 기재

□ 현장사진 및 위치도

사                 진

(그림파일로 붙여넣기)

용 량 축 소

위        치       도

(그림파일로 붙여넣기)

용 량 축 소

[별지 제4호 서식] - 읍면동 자체보관 및 활동수당 첨부자료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참석위원 서명부

구 분	성 명	회의일시	회의결과의견	서 명	계좌번호 (은행)
합계	명
위 원 장		(예)2017. 5. 22. 14:00 ~ 16:00	예시) 원안대로 가결, 기타 다른 의견 기재
부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별지 제5호 서식] - 읍면동 자체보관
[1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록
					간 사		부위원장	위 원 장	결재
일 시	2018년 월 일 ( 요일) 00:00				장 소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참석상황	재적위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안 건
◦ 심의내용
-
◦ 의결사항
-
◦ 기타사항
-
서 명 위 원		붙 임

[2면]
회의세부내용
2018년도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회의개최일시	2018년 월 일 ( ) 00:00		장 소	○○동주민센터 회의실 등
위원참석현황	재적위원 00명, 참석위원 00명, 불참위원 0명
주 요 안 건	1. 2019년 지역 현안사업 우선순위 선정 2.
회의내용
발 언 자		발언내용
간 사		< 개회, 위원소개, 인사말씀, 회의진행 순서소개 등 >
00읍ㆍ면ㆍ동장		< 2019년도 주요업무 및 지역 현안사항 설명 >
간 사		<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토의 >
000 위원		◦
000 위원		◦

[별지 제6호 서식]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정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결과 2019년도 지역현안 건의사업 및 우선순위 내용입니다.

1. 2019년도 예산편성 지역현안 건의사업 우선순위

1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3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4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5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6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7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8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9 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10순위	우선순위별 지역현안 건의사업 모두 작성

2. 지역현안 건의사업 내역 : 붙임

2018년     월     일

주민참여예산

읍ㆍ면ㆍ동

지역회의

위원장

(서 명)

부위원장

(서 명)

간사

(서 명)

[별지 제7호 서식]

□ 지역현안 건의사업 - 엑셀서식으로 작성

사업부서장                과장            (인)

순위	소관부서	읍면동	건의자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위치	사업량	필요성	사업부서
									검토결과	분과위 상정여부	미상정 사유
1	체육지원과	돌산읍	• 이름 : 홍길동 • 연락처 010-1234-5678 • 주소 여수시 읍면동	세구지 1마을 동네체육시설 설치공사	20	돌산읍 우두리 1004-1	운동시설물 5종 5점	체육시설 설치를 통한 상대적으로 체육시설 이용에 소외되어 있는 도서지역 주민의 숙원사항 해결 및 정주여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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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2017. 12. 29. 일부개정]

제3장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주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읍·면·동별로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각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인원 및 모집기간을 읍.면.동 게시판 등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지역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 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2.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3.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4.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⑤ 제4항제1호의 위원 추천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한다.

⑥ 제4항제2호의 위원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자 중에서 읍·면·동별로 각 5인 이내로 위촉하되 인구 8,000명 이상의 읍·면 및 인구 20,000명 이상의 동은 2인을 추가한다.

⑦ 지역회의 위원의 위촉 시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준용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⑧ 읍.면.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이 타 읍·면·동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의2(회의소집 및 의결) ① 지역회의 최초 소집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시의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한다.

③ 삭제

제16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 편성 방향과 부문간 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2.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3.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4. 기타 지역회의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제17조(위원장) 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지역회의의 직무를 통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간사) ①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읍·면은 부읍.면장이 되고 동은 행정민원팀장 또는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