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9. 8. 29(목) 15:00 ~ 17:0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    석 : 52명(위원41 , 간사6, 관계공무원 5)

○ 주    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위원장 김의곤)

○ 심의결과

- 관광문화분과 소관사업 1건 부결

- 이외 378건은 분과위(안)대로 가결

	여 수 시 (기획예산과)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결과

Ⅰ		개최개요

○ 일    시 : 2019. 8. 29(목) 15:00～17:00

○ 장    소 : 시청 회의실(3층)

○ 참석인원 : 52명(위원회 위원 41, 간사 6, 관계공무원 5)

○ 주요내용
- 분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제안서 발표(6개분과, 7개사업)

-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지역현안 건의사업에 대한 심의사항 설명 및 의결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관련 기타 건의사항 수렴 등

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의결사항

(단위:건,백만원)

분과위원회	분과위 검토결과			총회 의결사항
	건수	금 액	조정건수
총계	379	20,286	9
행정지원	20	526	-	분과위 (안)대로 원안가결
복지․환경	22	923	-	분과위 (안)대로 원안가결
관광․문화	49	9,500	5	1건 부결 외 나머지 원안가결
보건․위생	5	160	4	분과위 (안)대로 원안가결
농업	37	1,688	-	분과위 (안)대로 원안가결
도시․건설	246	7,489	-	분과위 (안)대로 원안가결

Ⅲ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결과 (분과위원회별)

1. 지역현안 건의사업 심의건수 : 379건

○ 행정지원분과
부서명	사업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총회 의결사항
		조정건수	내 용
5개 부서	20건	-
총무과	3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대로 반영
회계과	1	-	․원안대로 가결	"
체육지원과	11	-	․원안대로 가결	"
지역경제과	1	-	․원안대로 가결	"
정보통신과	4	-	․원안대로 가결	"
○ 복지환경분과
부서명	사업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총회 의결사항
		조정건수	내 용
1개 부서	22건	-
노인장애인과	22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대로 반영
○ 관광문화분과
부서명	사업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총회 의결사항
		조정건수	내 용
4개 부서	49건	5
관광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대로 반영
해양항만레저과	4	3	․만성리 해수펌프 교체공사 1건	부결
			․신덕 연안정비 사업 외 1건	분과위(안)대로 반영
섬자원개발과	42	-	․원안대로 가결	"
산림과	2	2	․미관광장 산책로정비(탄성포장) 외 1건	"

○ 보건위생분과
부서명	사업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총회 의결사항
		조정건수	내 용
2개 부서	5건	4
하수도과	4	4	․한려동7통 이면도로 하수맨홀 정비공사 외 3건	분과위(안)대로 반영
식품위생과	1	-	․원안대로 가결
○ 농업분과
부서명	사업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총회 의결사항
		조정건수	내 용
2개 부서	37건	-
도로시설관리과	35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대로 반영
공원과	2	-	․허문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외 1건	"
○ 도시건설분과
부서명	사업건수	분과위원회 개최결과		총회 의결사항
		조정건수	내 용
3개 부서	246	-
도시계획과	1	-	․원안대로 가결	분과위(안)대로 반영
건설과	244	-	․원안대로 가결	"
교통과	1	-	․원안대로 가결	"

2. 회의내용(요약)

○ 회의 시작

○ 성원보고(재적 59명 중 41명 참석)

○ 국민의례

○ 위원장 인사말씀

○ 시  장 인사말씀

○ 경과보고(기획예산과장)

○ 행정지원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안건처리 사항 : 원안가결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원안대로 가결

○ 복지․환경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안건처리 사항 : 원안가결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원안대로 가결

○ 관광․문화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질문 및 답변사항】

- (김○○, 김○○, 이○○위원) : 해양항만레저과 만덕동 해수펌프교체 공사 관련내용은 주민 대다수의 이익이 아닌 주민 소수가(지역상인) 특혜를 받는 사업임. 이 사업을 시비로 추진할 경우 마을급수시설 펌프고장, 농사짓는 농사인들의 스프링클러 모터펌프 고장, 주민 개개인의 선박 엔진까지도 시 예산으로 고쳐줄 수 있다는 논리가 발생가능. 주민참여예산제의 본질은 주민들 다수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일부 지역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안건은 부적절함.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히 판단해주셨으면 함.

- (김○○위원) : 또한 사업부서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분과위원회에서 취소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과위원회 개최의 의미가 없어짐. 분과위원회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상정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취소시킬 것을 취소시키고, 총회에 상정할 것을 상정하는 곳인데, 그런 의견을 반영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기획예산과장) : 실무자와 이야기해본 결과, 분과위원회에서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라 판단할 경우 후순위로 순위 조정만 가능하나 총회에서는 상정된 사업에 대해 부결처리가 가능하여 표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총회에서 부결이 나면 사업의 예산요구는 하지 않을 예정임. 또한 혹시 부결처리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이 통과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충분한 재검토를 거치도록 하겠음.

- (○○○위원) : 사람이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만, 반대의견임. 전기(電氣)를 예로 들면 밖에서 집까지 가는 선은 정부에서 해주고, 집안 내부적인 전선은 자부담임. 이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니, 바다에서 집까지 오는 선이고, 교체가 불가할 경우에는 모래사장에 호스를 연결해야 한다고 함. 여수 만성리는 유명한 여수시 관광지인데 만일 호수연결이 안되어서 물이 더럽다고 소문이 나면 관광객을 유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그런 면에서는 이 해수펌프 교체비용을 시비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 (위원장) : 의견이 나누어지므로 표결을 통해 결정토록 하겠음.
▶ (22명 부결 / 11명 가결/ 8명 기권)

○ 안건처리 사항 : 1건 부결(만성리 해수펌프교체공사 1건)

- 이 외 나머지는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우선순위대로 원안가결

○ 보건․위생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안건처리 사항 : 원안가결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원안대로 가결

○ 농업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안건처리 사항 : 원안가결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원안대로 가결

○ 도시․건설분과위원장 심의내용 설명

- 질문사항 없음

○ 안건처리 사항 : 원안가결

- 각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의 우선순위대로 원안대로 가결

3. 기타 건의사항

○ (김○○위원) : 도시건설분과에서는 1억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움. 작년에 1억 8천만원으로 남면 직포에 도로개설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도 아쉬움이 많이 남음. 따라서 지역발전특화사업을 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별로 배당된 1억원→2억원 상향조정 해줄 것을 건의함. 그리고 참여예산 활성화 차원에서 연 1회 정도는 산업시찰이나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음.

○ (정○○ 도시건설분과위원) : 2018년에 숙원사업으로 경로당을 짓기로 하였음. 신축 사업비는 지원금 1억 5천만원에 자부담 1천 6백 70만원으로 사업은 1월부터 진행되었고,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어 마무리가 되어감.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기를, 3천 3백만원 자부담을 더 해야한다고 했음. 마을 어른들뿐 아니라 30년 가까이 직장생활을 해온 나도 건축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것이 더 많은데, 시청에서는 별다른 연락도 없고, 설계사무소에서만 계속 전화가 와서 우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는 설명을 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곳은 시청뿐이므로 주무부서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하도록 해주셔서 서로 상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함.

○ (김의곤 주민참여예산 위원장) : 도시건설분과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활동을 함에 있어 서면심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을 방문하여 검토하고, 정말 이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필요하고, 합리적인 결정인지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 (기획예산과장) : 워크숍 및 벤치마킹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음. 현장점검활동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부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토록 하겠음. 1억원→2억원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 및 검토 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음.

○ 폐회 선포

사  진  대  장

제 목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일 시	2019. 8. 29(목) 14:00
장 소	시청 회의실(3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