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계획

	여 수 시 (기 획 예 산 과)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서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계획

시민과 공감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 지방예산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기여코자 함

Ⅰ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Ⅱ		추진방향

❍ 시정 주요 재정분야 에 대한 시민의 참여영역 확대

❍ 민관 숙의․공론화 절차 강화를 통해 참여예산 사업 품질 향상

❍ 주민참여예산 발굴 사업을 통해 도시문제 및 지역단위 생활불편 해소

Ⅲ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참여예산범위

제안서 접수 및 지역회의 운영	≫	대상사업 선정 (사업추진가능여부, 사업타당성 검토)	≫	분과위원회 (사업적절성 등 사전심의)	≫	위원회 총회 (제안사업 최종심의 및 예산반영 건의 )
읍면동		해당 사업부서		분과위원회(8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주민의견 수렴절차

❍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가능(폭넓은 주민의견수렴)

- 단, 아래 사항들은 심사 제외
․ 타 기관 소관사무 및 비예산사업
․ 당해연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또는 이미 시행중인 계속사업
․ 인건비, 법정․의무적경비, 용도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Ⅳ		주민참여예산 제안 및 지역회의 운영 절차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20. 2.~4.)	• 지역주민 또는 지역회의 위원 - 여수시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제출[서식1] • 각 읍ㆍ면ㆍ동 예산담당자 - 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 접수대장 작성[서식2] - 지역회의 자료로 사용될 투자사업조서 작성[서식3]

지역회의 (‘20. 4.~5.)	• 지역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 - 지역현안사업 발굴 및 우선순위 결정 • 각 읍ㆍ면ㆍ동 예산담당자 - 기획예산과로 지역회의 결과 제출 - 우선순위가 결정된 사업을 해당부서에 제출(추진가능여부검토의뢰) ※ 기획예산과로 제출 : [서식3][서식4][서식6][서식7] 등 ※ 사업부서로 제출 : [서식3][서식7] ※ 읍면동 자체보관 : [서식1][서식2][서식5]

대상사업 선정 (‘20. 6월 중.)	• 사업부서 담당자 - 읍면동에서 의뢰한 사업의 추진가능여부/타당성 검토 및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 - 검토결과를 읍면동에 통보 및 분과위원회에 상정 ※ 기획예산과 ․ 분과위원회 주무부서*로 제출 : [서식3][서식7] ※ 읍면동 통보 : [서식7] *분과위 주무부서 : 총무과, 관광과, 관광과, 보건행정과, 농업정책과, 도시계획과

분과위원회 (‘20. 7월 중.)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 및 관계공무원 - 6개 분과별 분과위원회 개최 - 사업부서에서 상정한 사업을 사전심의 후 우선순위 결정 - 분과위원회별 지역발전 특화사업 발굴․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20. 8월 중.)	• 주민참여예산위원 및 관계공무원 - 분과위원회에서 상정한 사업을 최종심의 및 결정 - 분과위원회에서 발굴한 특화사업을 최종심의 및 결정

Ⅴ		세부운영 계획

□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접수

❍ 접수기간 : ’20. 2. ∼ 4.(각 읍면동 지역회의 전까지)

❍ 제안방법 : 해당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여수시청 홈페이지 접속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예산/재정정보→주민참여예산제→시민참여방]

❍ 참여조건 및 제안범위
- 주민 누구나, 어떤 내용도 제안가능(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 단, 아래 사업들은 심사 제외
․ 타 기관 소관사무 및 비예산사업
․ 당해연도 즉시 처리가능 사업 또는 이미 시행중인 계속사업
․ 인건비, 법정․의무적경비, 용도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

❍ 협조사항(읍면동)

- 제안서 접수대장 및 투자사업조서를 작성하여 지역회의로 제출[서식2,3]

- 제안사업 내용이 해당 읍면동 사업이 아닐 경우 기획예산과로 이송

□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읍면동별 6∼10명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구성방법 : 공개모집(7일 이상 공고) → 읍면동장이 위촉

❍ 결과제출 : ’20. 2. 28.한

❍ 임    기 : 2년 (’20. 2. ∼ ’22. 1.) * ’18년부터 상설회의체로 전환

❍ 선정기준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읍면지역발전위원회 추천 : 3명 이내
-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 7명 이내
- 읍면동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직원
- 읍면동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의 임직원

※ 읍면동 실정에 맞는 선정기준을 정하여 위촉하되, 주민참여예산학교 수료자 우선 선정

□ 지역회의 운영

❍ 기    간 : ’20. 4. ∼ 5. (읍면동 실정에 맞게 탄력운영 / 필요시 수시운영)

❍ 장    소 : 읍․면․동 회의실 등

❍ 참석대상 : 지역회의 위원, 읍․면․동장, 간사(부읍면장 또는 행정팀장) 등

❍ 안    건 : 발굴된 지역현안사업(접수된 제안서 포함) * 회의자료 사전배부

❍ 주요내용
- 읍․면․동 지역현안 설명(市 추진 사업 중 해당 읍면동과 관련 있는 사항 포함)
- 발굴된 지역현안사업의 검토․심의 및 우선순위 결정 등
※ 건의절차 : 지역회의 위원장 → 읍면동장 → 해당 부서장

❍ 협조사항

- 지역회의 활동수당 지급신청	: ’20. 5. 22.한.

․ 참석수당 : 1인, 1회 5만원(최대 1인당 3회까지 수당지급可)

․ 참석서명부 원본[서식4], 사진대장, 지역회의 활동수당 지급목록

- 지역회의 운영결과 제출	: ’20. 5. 22.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회의결정서[서식6],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 지역회의 결정사업→사업부서에 검토의뢰	: ’20. 5. 22.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 주민참여예산 대상사업 선정

❍ 검 토 자 : 해당 사업부서의 장

❍ 검토기간 : ’20. 5. 25. ∼  ’20. 6. 12. (3주간)

❍ 검토대상 : 읍면동 지역회의에서 제출한 지역현안 건의사업

❍ 검토기준 : 사업추진 가능여부, 사업추진 타당성 등

❍ 협조사항

- 지역현안 건의사업 검토결과 통보(→읍면동, 기획예산과)	: ’20. 6. 12.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 선정된 대상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상정	: ’20. 6. 12.한

Ⅵ		협조사항

1. 읍․면․동

❍ 지역회의 위원회 구성결과 제출	: ’20. 2. 28.한.

❍ 지역회의 활동수당 지급신청	: ’20. 5. 22.한.

- 활동수당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지급 예정

- 참석서명부 원본[서식4], 사진대장, 지역회의 활동수당 지급목록

❍ 지역회의 운영결과 제출	: ’20. 5. 22.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회의결정서[서식6],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 지역회의 결정사업→사업부서에 검토의뢰	: ’20. 5. 22.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2. 시민공감담당관 : 주민참여예산제안서 접수홍보(여수이야기)	: ’20. 2. ∼ 4.

3. 정보통신과 : 주민참여예산제안서 접수홍보(시홈페이지 팝업창)	: ’20. 2. ∼ 4.

4. 사업부서

❍ 지역현안 건의사업 검토결과 통보(→읍면동, 기획예산과)	: ’20. 6. 12.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 선정된 대상사업을 분과위원회에 상정	: ’20. 6. 12.한.

- 투자사업조서[서식3], 지역현안 건의사업 목록[서식7]

Ⅶ		향후일정

❍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	: ’20. 7월 중.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개최	: ’20. 8월 중.

❍ 대상사업 ’21년도 본예산 요구(사업부서→기획예산과)	: ’20. 9. ∼ 11.

❍ 2021년도 본예산 시의회 심의․의결	: ’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