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관련 구급차 운용자(운전자필수)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 긴급자동차의「도로교통법」상 특례적용 관련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구급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시  "긴급자동차"에 해당

☞ 구급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시에만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특례적용(자동차 속도제한 등)

* 응급환자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는 본래의 긴급한 용도에 해당

☞ 따라서, 긴급용도가 아닌 다음과 같은 경우는 특례적용 미해당

- 구급차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후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

- 구급차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

- 구급차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경우 등

□ 긴급자동차의 사이렌 사용

❍ 「도로교통법」제29조 제6항에 따라 긴급한 용도가 아닐 경우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대상 자동차라도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금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가능)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구급차의 경우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 목적과 관련된 훈련을 하는 경우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가능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인 구급차는 비응급상황에서 경광등·사이렌 작동 금지 및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로교통법」제156조)

-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여부 -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가능	경광등 및 사이렌 사용 제한
- 구급차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을 위해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 시 - 구급차가 응급환자의 이송 등 응급의료의 목적과 관련하여 훈련(각종 FTX 등)에 참여하는 경우	- 구급차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한 후 일상적인 주행을 하는 경우 - 구급차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행하는 보건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경우 - 구급차가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편의를 위해 이용되는 경우 등

참고		관련 조항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22호. "긴급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가. 소방차

나. 구급차

다. 혈액 공급차량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제6항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 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3. 제22조, 제23조,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53조의2, 제60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사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2(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2호 각 목의 자동차 운전자는 법 제29조제6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자동차를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설치된 경광등을 켜거나 사이렌을 작동할 수 있다.

2. 법 제2조제2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와 관련된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