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기본개요

○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내용)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112) 필요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3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기본개요

○  (근거)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필요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에 명시된 신고의무자는 예외없이 교육수강

□ 교육내용 및 방법

○  (교육 이수기간) ’18.1.1.부터 ’19.12.31.까지 신고의무자 교육 1회 이수 시 ’18년과 ’19년 교육 모두 이수한 것으로 처리

○  (교육방법) 교육교재(PPT, 동영상)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 기관 여건에 맞게 교육 실시

- (집합‧시청각교육)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
자료실에 등재된 교육교재(PPT, 동영상) 활용

※ 교육 실시 이후 [붙임1]의 아동학대 교육 결과보고서 작성 필요

-  (인터넷 강의)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사이트(neti.go.kr)에서 ‘아동학대’ 키워드로 검색

□ 교육 미실시 시 제재

○  (과태료) 기관‧시설 장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제1의2호, 동법 시행령 제5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이상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 교육 관련 유의사항

< 유사교육 관련 >

○신고자의무교육(26조) 및 국가기관등의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26조의2)은 법령상 근거와 대상자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시간 이상 의무이수 또는 통합하여 2시간 이상 이수 필요

* 단,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버교육자료(1시간)는 공공기관의 아동학대예방의무교육 콘텐츠로도 사용가능

< 교육자료 관련 >

○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보급하는 무료 교육 자료를 사용하여 신고의무자교육을 진행할 것을 권장함

○ 민간기관에서 자체제작한 콘텐츠는 올해까지는 필수내용 포함시 교육실적으로 인정 (~19.12.31.)

* 신고의무자 교육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20년부터 교육 관련 세부지침을 통보할 예정임

< 교육 사이트 이용 관련 >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은 기업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가입해야 개개인이 구별된 이수증 출력가능

* 개인이 기업회원으로 가입시 개인이 인증되지 않으므로, 재가입하거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트 이수기준에 준하여 증빙 보완 필요

○ 경기도 지식캠퍼스(gseek.kr)의 개인회원 가입시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기관의 결과보고 자료 및 수료인원 수와 함께 대조하여 확인 가능할 경우 인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의료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병원장 성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사이버교육 중 선택
<증빙자료>
교육방식에 따라 선택하여 첨부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영상 시청각교육) 교육사진 및 참석자 서명 첨부 ※ (사이버교육) 교육 이수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