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 및 교육 실시 안내

□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

○ 제1조2(정의),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제61조의2(과태료)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에 따른 직군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노인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종사자, 가정폭력 관련 시설장 및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구급대의 대원,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장과 종사자, 성폭력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장과 종사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등

○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관련사이트 : noinboho.or.kr

* 노인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학대피해노인의 파해 사실 부인,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노인복지법｣ 제61조의2, 동법 시행령 제27조)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신고자 보호 조치

○ 노인학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25조까지를 준용하여 공익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

-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시 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②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③ 시설보호, 신변경호,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 가능

□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제재

○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노인복지법｣제57조제5호｣)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 (교육의무기관)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종합병원,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마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 (교육방법) 직장교육(자체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 (직장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 등재 PDF 교육교재 및 동영상(시설편 1, 2) 자료 활용하여 직장 내 자체교육 실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별 PDF 교육교재 종류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설치 담당 공무원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3	의료인, 119 구급대원, 응급구조사, 의료기사
4	노인복지생활시설 종사자
5	노인복지이용시설 종사자
6	가정폭력, 성폭력 직군 종사자
7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종사자
8	장애인, 노숙인시설 및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동영상(시설편 1, 2)자료 다운로드 방법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noinboho.or.kr) 교육자료 내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관련 협회 및 단쳬[붙임1 참고]를 통해 동영상 자료 다운로드

- (온라인 교육)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duty.kohi.or.kr) 또는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lifelongedu.go.kr) 플랫폼 활용하여 온라인 수강 실시

운영플랫폼	과정명	재생시간	주요내용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	노인학대신고 의무자교육	120분	인권과 학대의 이해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의 신고요령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노인 바로알기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공통)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60분	- 고령사회와 우리의 문제 - 누구나 나이 든다. - 존중과 배려 - 노인 학대 예방 - 함께하는 우리,나비새김
	(시설종사자)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20분	노인 생활시설에서 노인인권 존중케어 노인 생활시설의 노인학대 민감성 갖기 노인생활시설의 노인학대의 이해 노인생활시설 학대의 대처 방안

* 운영 플랫폼 회원가입 후 교육 수강 시 수료증 발급

○ (교육실적제출)

- 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요양병원·종합병원→시·군·구(의료기관 담당부서)→시·도(의료기관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제출서식) 교육의무기관 [붙임2] 제출, 시·군·구 및 시·도 [붙임3] 제출

* 교육의무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붙임2]는 시·군·구에서 자체 보관

□ 행정사항

○ (지자체 교육의무기관 담당부서)

- 시·도, 시·군·구에서는 교육실적제출 의무기관에 교육실시 독려 및 결과 제출 안내

·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시·군·구(각 시설 담당부서)→노인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 시·도(의료기관 담당부서)→시·군·구(의료기관 담당부서)→요양병원·종합병원

붙임1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1.「의료법」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6.「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7.「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8.「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9.「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3.「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붙임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양식)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보고서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 또는 기관장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합교육, 시청각자료 교육, 사이버교육 등 선택
<현장사진> ※ 사이버교육 등으로 이수시 교육이수증 등으로 대체

붙임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실적 제출기관 현황

연번	시도	시군구	기관유형	총기관수	이수기관현황		미이수기관현황
					교육이수 기관수	교육이수 인원수	교육미이수 기관수	교육미이수 인원수
예시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시설	10	10	100	-	-
예시	서울시	종로구	종합병원	9	9	90
예시	서울시	종로구	장기요양기관	8	8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