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자치행정국(총무과)

접 수 장 소

제1청사 종합민원실

처 리 부 서

총무과(사회진흥)

〈처리절차〉

1. 신청인의 입장에서 본 처리절차

발 기 및 정 관 작 성	-----	① 발기인 50인 이상 ②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표준정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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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개최사항 공고	-----	①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 ②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15일 이상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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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립 총 회 개 최	-----	① 발기인 50인 이상이 서명한 회의록 작성 ② 정관안, 사업계획안, 설립경비 등 의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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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	① 설립인가신청서 ② 금고정관 ③ 사업계획서 ④ 창립총회의사록 ⑤ 임원이력서 ⑥ 발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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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인가 신청서 검토	-----	① 정관의 내용 : 금고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업무구역의 범위, 상근임원수, 출자 1계좌당금액 ② 설비기준 : 전용면적 10평 이상, 방호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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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립 인 가 의 통 지	-----	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가부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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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등기 및 경과 보고	-----	① 인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주내에 등기 ② 관할등기소에 등기 후 인가권자에게 통보

2. 주관과에서의 처리절차

① 민원의 신청 → ② 신청서 접수(종합민원실) → ③ 행정지원과로 신청서 이송 →

④ 설립인가신청서 검토 → ⑤ 현지확인설비기준 검토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서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제2장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관련법규	◦ 새마을금고법 제6조 제1항 〜 제5항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조 〜 제4조 ◦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제2조 〜 제3조 ◦ 행정자치부 민간 13243-341(99. 8. 24)호의 새마을금고업무편람
인가기준	□ 행정자치부 민간 13243-341(99. 8. 24)호의 새마을금고업무편람의 설립인가 신청의 검토 ◦ 정관의 내용 - 금고의 명칭 : 기존의 다른 금고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사무소 소재지 : 금고의 업무구역 내에 소재 하여야 함 - 업무구역의 범위 ․ 지역금고 : 시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인근 시․군을 포함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 직장금고 : 기관, 법인, 학교, 직장단위로 1개의 금고 설립 ◦ 출자금액 : 1인당 1만원 내외로 하되 2억원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설비기준 - 사무실 면적 : 전용면적 10평 이상 - 방호시설 : 경비시설, 비상벨, CC-TV, 가스총, 화재장비, 경보시설 등 - 사무기기 : 전산설비, 계수기, 위폐감별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복사기, 컴퓨터 등 - 부대설비 : 금고, 영업대, 집기류, 간판, 편의시설 등 ◦ 제출서류 - 임원의 이력서 : 결격여부를 확인한다 - 창립총회 의사록 : 회의장소, 참석자, 임시의장, 발언자 인적사항, 발언내용의 구체적 기재 여부 등 - 사업계획서 : 실효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 설립발기인 명부 : 발기인 50명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의 기재 사항과 본인 서명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