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새마을금고설립인가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새마을금고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1. 금고의 명칭 : 새마을금고 2. 업무구역 : 3. 회원수 : 4. 총회 개최일 : 년 월 일 5. 사무소소재지 : 붙임 : 1. 정관 2. 창립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 취임승낙서 5. 금고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자의 명부 6. 합병총회의 의사록 사본(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제2장 자치행정국(총무과)

접 수 장 소

제1청사 종합민원실

처 리 부 서

행정지원과(행정)

〈처리절차〉

1. 신청인의 입장에서 본 처리절차

발 기 및 정 관 작 성	-----	① 발기인 50인 이상 ②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표준정관 적용

↓

창립총회 개최사항 공고	-----	①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 회원의 자격 창립총회에 부칠사항 ② 창립총회에서 의결할 사항(15일 이상 공고)

↓

창 립 총 회 개 최	-----	① 발기인 50인 이상이 서명한 회의록 작성 ② 정관안, 사업계획안, 임원의 선임,설립경비 등 의결 받음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신청	-----	① 설립인가신청서 ② 금고정관 ③ 사업계획서 ④ 창립총회의사록 ⑤ 임원이력서 ⑥ 발기인명부

↓

설립 인가 신청서 검토	-----	① 정관의 내용 : 금고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업무구역의 범위, 상근임원수, 출자 1계좌당금액

↓

설 립 인 가 의 통 지	-----	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가부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

↓

설립등기 및 경과 보고	-----	① 인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주내에 등기 ② 관할등기소에 등기 후 인가권자에게 통보

2. 주관과에서의 처리절차

① 민원의 신청 → ② 신청서 접수(종합민원실) → ③ 행정지원과로 신청서 이송 →

④ 설립인가신청서 검토 → ⑤ 현지확인설비기준 검토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서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제2장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관련법규	◦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항 〜 제5항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조 〜 제4조 ◦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제2조 〜 제3조 ◦ 행정자치부 민간 13243-341(99. 8. 24)호의 새마을금고업무편람
인가기준	□ 행정자치부 민간 13243-341(99. 8. 24)호의 새마을금고업무편람의 설립인가 신청의 검토 ◦ 정관의 내용 - 금고의 명칭 : 기존의 다른 금고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사무소 소재지 : 금고의 업무구역 내에 소재 하여야 함 - 업무구역의 범위 ․ 지역금고 : 시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인근 시․군을 포함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 직장금고 : 기관, 법인, 학교, 직장단위로 1개의 금고 설립 ◦ 출자금액 :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고, 1회원 총출자 최고 한도는 100/15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임원의 이력서 : 결격여부를 확인한다 - 창립총회 의사록 : 회의장소, 참석자, 임시의장, 발언자 인적사항, 발언내용의 구체적 기재 여부 등 - 사업계획서 : 실효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 설립발기인 명부 : 발기인 50명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의 기재 사항과 본인 서명 여부

제2장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설립등기 : 설립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간 이내에 등기 완료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거부처분 및 불 복	◦ 인가제한 사유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4조 - 정관의 내용 또는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 -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간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기존금고의 존립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새로 설립되는 금고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인가불가 통보 - 허가제가 아닌 인가제의 취지를 살려 위 인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인가함이 올바른 입법취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부득이 위 제한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불가 통보 함 ◦ 불복신청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23조, 제24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3조)
벌 칙 및 과 태 료	◦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 ◦ 허위로 등기를 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
기 타

제2장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새마을금고합병인가 신청서

새마을금고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의 합병을 신청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고의 명칭

- 합병으로 소멸되는 금고의 명칭 :          새마을금고

- 신설 또는 존속되는 금고의 명칭 :          새마을금고

2. 사무소소재지

- 주된 사무소 :

- 제1분 사무소 :

- 제2분 사무소 :

3. 회원수 :

- 합병전 각 금고의 회원수 :

- 합병 후 금고의 회원수 :

붙임 : 1. 새마을금고 정관

2. 총회의사록 사본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낙서(흡수 합병시 생략)

5. 금고설립 발기인 명부(흡수 합병시 생략)

6. 합병계약서

7. 회원명부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주소 :

성명 :                   (인)

여   수   시   장  귀하

제2장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접 수 장 소

제1청사 종합민원실

처 리 부 서

행정지원과(행정)

〈처리절차〉

1. 신청인의 입장에서 본 처리절차

합 병 계 약 서 작 성	-----	① 합병하고자하는 2개 이상의 금고에서 작성 ② 인적, 물적자원의 처리방안 등 작성

↓

총 회 의 결	-----	① 총회의 요건을 갖추어 금고별로 개최 ② 합병에 대한 의결 및 회의록 작성

↓

설립위원회 선임 및 설립위원총회 개최	-----	① 총회의 의결로서 설립위원을 선입하되(각 금고별로 선임) 20인 이상으로 구성 ② 총회에서 정관안 작성, 임원선출

↓

새마을금고 합병인가 신청	-----	① 합병인가신청서 ② 금고정관 ③ 사업계획서 ④ 총회의사록 ⑤ 임원이력서 ⑥ 회원명부

↓

합병 인가 신청서 검토	-----	① 정관의 내용 : 금고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업무 구역의 범위, 상근임원수, 출자 1계좌당금액 ② 제한사유 : 법령위반, 구성원간 분쟁 조장 우려, 기존금고 존립 위해, 운영 곤란

↓

합 병 인 가 의 통 지	-----	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가부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

↓

설립, 해산등기 및 보고	-----	① 인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주내에 등기 ② 관할등기소에 등기 후 인가권자에게 통보

2. 주관과에서의 처리절차

① 민원의 신청 → ② 신청서 접수(종합민원실) → ③ 행정지원과로 신청서 이송 →

④ 합병인가신청서 검토 → ⑤ 현지확인설비기준 검토(흡수합병은 생략)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서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제2장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관련법규	◦ 새마을금고법 제37조 제1항 〜 제5항 ◦ 행정자치부 민간 13243-341(99. 8. 24)호의 새마을금고업무편람
인가기준	□ 행정자치부 민간 13243-341(99. 8. 24)호의 새마을금고업무편람의 합병인가 신청의 검토 ◦ 정관의 내용 - 금고의 명칭 : 기존의 다른 금고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사무소 소재지 : 금고의 업무구역 내에 소재 하여야 함 - 업무구역의 범위 ․ 지역금고 : 시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인근 시․군을 포함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 직장금고 : 기관, 법인, 학교, 직장단위로 1개의 금고 설립 ◦ 출자금액 : 출자 1좌의 금액은 정관으로 정하고, 1회원 총출자 최고 한도는 100/15 초과할 수 없음. ◦ 제출서류 - 임원의 이력서 : 결격여부를 확인한다 - 창립총회 의사록 : 회의장소, 참석자, 임시의장, 발언자 인적사항, 발언내용의 구체적 기재 여부 등 - 사업계획서 : 실효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 설립발기인 명부 : 발기인 50명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의 기재 사항과 본인 서명 여부
경유 및 협의사항	새마을금고연합회 : 합병의견서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등기 : 합병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등기완료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제2장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거부처분

및

불    복

◦ 인가제한 사유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4조

- 정관의 내용 또는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

-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간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기존금고의 존립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새로 설립되는 금고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인가불가 통보

- 허가제가 아닌 인가제의 취지를 살려 위 인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인가함이 올바른 입법취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부득이

위 제한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불가 통보 함

◦ 불복신청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3조)

벌    칙

및

과 태 료

◦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

◦ 허위로 등기를 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미만의 벌금

기    타

합병인가의 유형

(흡수합병)

A 금고 (존속되는 금고)	→	합병계약서	→	총회의결	→	합병인가신청	→	합병등기

B 금고 (해산되는 금고)	→	합병계약서	→	총회의결	→	재산․회원 이관	→	해산등기

A 금고 (해산되는 금고)	→	합병계약서	→	총회의결	→	설립위원선임

(신설합병)

B 금고 (해산되는 금고)	→	합병계약서	→	총회의결	→	설립위원선임

C 금고 (설립되는 금고)	→	설립위원회 개최	→	정 관 안 작성	→	임원선출	→	설립(합병) 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