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접 수 장 소

제1청사 종합민원실

처 리 부 서

총무과(행정지원과)

〈처리절차〉

1. 신청인의 입장에서 본 처리절차

합 병 계 약 서 작 성	-----	① 합병하고자하는 2개 이상의 금고에서 작성 ② 인적, 물적자원의 처리방안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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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회 의 결	-----	① 총회의 요건을 갖추어 금고별로 개최 ② 합병에 대한 의결 및 회의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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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위원회 선임 및 설립위원총회 개최	-----	① 총회의 의결로서 설립위원을 선입하되(각 금고별로 선임) 50인 이상으로 구성 ② 총회에서 정관안 작성, 임원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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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합병인가 신청	-----	① 합병인가신청서 ② 금고정관 ③ 사업계획서 ④ 총회의사록 ⑤ 임원이력서 ⑥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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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인가 신청서 검토	-----	① 정관의 내용 : 금고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업무구역의 범위, 상근임원수, 출자 1계좌당금액 ② 설비기준 : 전용면적 10평 이상, 방호시설 등

↓                      ③ 제한사유 : 법령위반, 구성원간 분쟁 조장우려,

기존금고 존립 위해, 운영 곤란

합 병 인 가 의 통 지	-----	①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가부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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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해산등기 및 보고	-----	① 인가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주내에 등기 ② 관할등기소에 등기 후 인가권자에게 통보

2. 주관과에서의 처리절차

① 민원의 신청 → ② 신청서 접수(종합민원실) → ③ 총무과로 신청서 이송 →

④ 합병인가신청서 검토 → ⑤ 현지확인설비기준 검토(흡수합병은 생략)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서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제2장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관련법규	◦ 새마을금고법 제32조의2 제1항 〜 제2항 ◦ 행정자치부 민간 13243-341(99. 8. 24)호의 새마을금고업무편람
인가기준	□ 행정자치부 민간 13243-341(99. 8. 24)호의 새마을금고업무편람의 합병인가 신청의 검토 ◦ 정관의 내용 - 금고의 명칭 : 기존의 다른 금고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사무소 소재지 : 금고의 업무구역 내에 소재 하여야 함 - 업무구역의 범위 ․ 지역금고 : 시 단위의 행정구역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인근 시․군을 포함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야 함 ․ 직장금고 : 기관, 법인, 학교, 직장단위로 1개의 금고 설립 ◦ 출자금액 : 1인당 1만원 내외로 하되 2억원 이상 출자하여야 함 ◦ 설비기준 - 사무실 면적 : 전용면적 10평 이상 - 방호시설 : 경비시설, 비상벨, CC-TV, 가스총, 화재장비, 경보시설 등 - 사무기기 : 전산설비, 계수기, 위폐감별기, 복사기, 모사전송기, 복사기, 컴퓨터 등 - 부대설비 : 금고, 영업대, 집기류, 간판, 편의시설 등 ◦ 제출서류 - 임원의 이력서 : 결격여부를 확인한다 - 창립총회 의사록 : 회의장소, 참석자, 임시의장, 발언자 인적사항, 발언내용의 구체적 기재 여부 등 - 사업계획서 : 실효성과 실현가능성 검토 - 설립발기인 명부 : 발기인 50명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의 기재 사항과 본인 서명 여부
경유 및 협의사항	새마을금고연합회 : 합병의견서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등기 : 합병인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등기완료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제2장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거부처분

및

불    복

◦ 인가제한 사유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4조

- 정관의 내용 또는 설립절차가 법령에 위반한 때

- 주민 또는 직장․단체의 구성원간 분쟁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기존금고의 존립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새로 설립되는 금고의 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 인가불가 통보

- 허가제가 아닌 인가제의 취지를 살려 위 인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인가함이 올바른 입법취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부득이

위 제한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불가 통보 함

◦ 불복신청

- 행정심판 청구(행정심판법 제17조, 제18조)

-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벌    칙

및

과 태 료

◦ 감독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

을 얻지 아니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 허위로 등기를 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미만의 과태료

기    타

합병인가의 유형

(흡수합병)

A 금고 (존속되는 금고)	→	합병계약서	→	총회의결	→	합병인가신청	→	합병등기

B 금고 (해산되는 금고)	→	합병계약서	→	총회의결	→	재산․회원 이관	→	해산등기

A 금고 (해산되는 금고)	→	합병계약서	→	총회의결	→	설립위원선임

(신설합병)

B 금고 (해산되는 금고)	→	합병계약서	→	총회의결	→	설립위원선임

C 금고 (설립되는 금고)	→	설립위원회 개최	→	정 관 안 작성	→	임원선출	→	설립(합병) 인가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