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합병

1.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합병조건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같을 것

❍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을 제외한 권리 즉 저당권(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경우 제외)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설정지 않을 것

❍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같을 것

❍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반이 연속되어 있을 것

❍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가 아닐 것

❍ 합병하려는 각필지의 공부상 지목은 물론 토지의 현지 용도도 같을 것

❍ 합병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 또는 소유자의 주소가 같을 것

❍ 합병하려는 토지가 구획정리ㆍ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그 지역밖의 토지가 아닐 것

※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은 같으나 토지용도가 달라 합병신청 할 수 없는 토지라도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 신청하는 경우 합병신청 가능

3. 신청방법

❍ 토지소유자는 합병 사유를 적은 토지이동신청서 제출

4. 처리기간 및 흐름도

❍ 토지합병신청 접수 후 5일 / 필지당 1,000원

처리절차

신청서 작 성		‣	검 토 (현장확인)		‣	결 재		‣	지적공부 정 리		‣	등기촉탁		‣	결과통보

신청인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

담당부서→등기소

담당부서→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