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복지교육국(노인장애인과)

접수장소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	처리부서	노인장애인과
처리절차 (흐름도)	①민원인 신청 → ②민원지적과 서류접수 → ③노인장애인과 민원서류이송 → ④신고사항 서류검토(사업계획서) → ⑤현지 확인(시설설치기준) → ⑥기안․결재 → ⑦신고필증작성 → ⑧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신고기준 및 심사기준	◦ 노인복지시설설치기준(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6조)
경유 및 협의사항	◦ 없 음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운영규정 및 설치기준 저촉여부 확인
거부처분 및 불 복	◦ 거부요건 : 법령에 의한 운영규정 및 설치기준에 저촉 또는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대안제시
벌칙 및 과 태 료	◦ 노인복지법 제57조(벌칙) ◦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과태료)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