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어업신고 편람

해양수산녹지국(어업생산과)

접수장소	국동임시별관 어업생산과	처리부서	어업생산과(자원증식팀)
처리절차 (흐름도)	①민원인 신청→②어업생산과 민원서류 접수→ ③어업생산과 신고사항 서류검토→④기안ㆍ결재→⑤신고증명서 작성→⑥발급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신고 처분
경 유 및 유의사항	-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신고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거부처분 및 불 복	◦ 거부요건 :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 이유 및 대안제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청구(행정심판법 제23조, 제27조) 행정소송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벌 칙 및 과 태 료	◦ 내수면어업법 제27조(과태료) 규정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 타	◦ 신고사항은 민원인 또는 세무관계 부서(읍면동 포함)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