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양식업권 분할인가신청 편람

제4장 해양수산국(어업생산과)

접수장소 및 처리부서	국동임시별관 어업생산과(양식정책팀)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② 접수(어업권등록접수부, 새올민원) →③ 어업권원부대조→(④ 출장복명서 및 어업권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 작성)→ ⑤ 기안‧결재 →⑥ 어업권원부, 어업면허대장(엑셀), 어업권관리대장 정리, 어장도 정리, 어장도시스템 입력, 새올민원처리 → ⑦ 어업권분할인가증교부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결격사유)	◦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여부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어장연락도, 어업권원부, 어업권대장, 어업권관리대장 작성 및 전산입력 ◦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분할작성)
기 타	◦ 등록된 권리자 유무(인감증명서첨부) ◦ 체납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