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양식업권 지분이전인가신청 편람

제4장 해양수산국(어업생산과)

접수장소 및 처리부서	국동임시별관 어업생산과(양식정책팀)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접수(어업권등록접수부, 새올민원) → ③ 어업면허소유현황 및 취소사항조회, 범죄경력조회 → (④ 출장복명서 및 어업권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 작성) → ⑤ 기안‧결재 → ⑥ 어업권원부,어업면허대장(엑셀),어업권관리대장 정리, 새올민원처리 → ⑦ 어업권이전인가증교부
관련법규	◦ 수산업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양식산업발전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결격사유)	◦ 등록한 권리자의 동의 여부 ◦ 면허의 결격사유 . 어업을 목적으로하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어장을 가지고 있는자 - 이미취득한 어장면적에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60ha 이상되는 경우 - 법 제8조제1항제1호내지 제5호의 어업별로 이미 취득한 어장면적에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면적이 60ha 이상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및 계열기업 - 대기업자, 대기업집단과 그 계열회사, 동일계열 기업군 . 이 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이 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자 . 이 법 또는 어선법에 위반하여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경 유 및 협의사항	◦ 어업권소유현황 및 취소사항 조회 : 전국 연안시군 ◦ 수산업법 위반 범죄경력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하나로민원)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지분권자 및 등록권리자(저당권자 등)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첨부 확인 ◦ 법원 경매진행(등록촉탁)중인 어업권은 이전불가(가압류인경우는 가능) ◦ 어업권원부, 어업권대장, 어업권관리대장 정리 및 전산입력 ◦ 대표자 변경시 면허세 부과
기 타	◦ 등록된 권리자 유무 ◦ 인감증명서 유무 ◦ 체납확인 ◦ 등록세 ◦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