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어업면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여수시

공동

신청인

(공동 신청인이 있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지분

어업의 종류

마을어업

수면의 번호

어장

신청면적

면적:   ㏊

포획물ㆍ채취물

패류, 해조류, 정착성동물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별지 도면과 같음)

지정 또는 승인을

받아 사용하려는 어선(관리선)

어선명

어선번호

톤수

기관의 마력

어업의 시기

1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12개월)

면허를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업법」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업면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여 수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2.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수산업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다만, 어업면허를 받았던 자가 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후 다시 같은 위치의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면허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현재 유효한 면허를 받은 어업권자의 주소 및 거소를 알 수 없어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로 동의서를 갈음합니다.

수수료

5,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체납확인□

등록세(고지서)□

증지 5,000원□

수산자원조성금□

면허세□

선 결	과 장			결 재 ․ 공 람
접수일자	20 . . . 시 분	번호			팀장
처 리 과	어업생산과

시설물 철거(재사용) 계획서

□ 기존어장

○ 면허번호 : 수면번호 어장-  (제          호 재개발/대체개발)

○ 어업의종류 :

○ 면    적 :    ha

○ 시설위치 : 여수시

□ 확인내용

○ 철거대상 시설물 : 어장경계표지 등 1식

상기 어장내 시설물은 재개발/대체개발시 재사용할 계획입니다.

2024.    .     .

확인자  주소 : 여수시

성명 :                             (인)

여수시장 귀하

대표자선정 및 지분권표시

면허번호 (수면번호)	어업의 종류	면적 (ha)	어 장 위 치	어업권자(대표자)			비고
				주 소	성 명	주민번호

▣ 어업권 대표자 선정 현황

상기어업권(수면)에 대하여 대표자를 상기와 같이 선정하며 어업권
(어업면허신청)에 따른 지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분권의 표시	인감날인

▣ 지분권의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