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신고사항 서류 검토 → ⑤ 현지확인, 신원조회 → ⑥ 기안․결재 → ⑦ 인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5조제4항
인가기준	□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가 가능한 경우 ◦ 양도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6항) 가. 면허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나. 1년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 동법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라. 해외이주로 본인이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마. 61세이상인 자 ◦ 양수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9항 및 제19조, 여수시개인택시운송 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4조, 제6조) 가.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3년 이상인 자 나.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7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6년이상인 자 다.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과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신청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자동차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 로 환산하여 합산)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 운전경력의 최초 운전 시점부터 신청일까 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람 라. 거주요건 사업구역내 지리숙지를 위하여 양수자는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사업구역 내에 서 계속하여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자이거나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하여 1년이상 운전경력이 있는자 이어야 한다.
경유 및 협의사항	◦ 자동차운전면허 효력 조회(양도∙양수자) : 여수경찰서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시 양수인은 면허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양도자의 불법행위 사실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거부처분 및 불복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의 인가 기준에 부합시 불인가 처분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 규정 결격사유 해당자는 운송사업 양수 불가
벌칙 및 과태료	◦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인가를 받은 경우 : 사업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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