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허가사항 서류검토(내용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지정서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6조제1항 경매장개설 운영 승인
승인기준	□ 자동차경매장 시설기준 ◦ 주차장 (기준면적 : 3,300㎡이상) : 경매참가자동차의 보관, 주차장소 ◦ 경매실(기준면적 : 200㎡이상) - 경매참가인용 좌석 : 100석이상 - 전관판 : 1대이상 - 환등기 : 1대이상 - 방송시설 : 1실이상 ◦ 사무실 : 참가접수, 등록, 안전점검 결과의 조회, 경매가격의 조정 등을 위한 시설 ◦ 성능점검∙검사시설(기준면적 : 50㎡이상) - 핏트 또는 리프트(0.8m×10m, 인상능력 3톤이상) - 휠밸런서 - 압력측정기(0〜70㎏/㎝이상) - 카레이지작키(인상능력 1.5톤이상) - 전류시험기(0〜±60A) - 타이어게이지(0〜84㎏/㎝) ◦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자동차경매장 개설, 운영 등)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6조제1항의 규정(경매장 개설승인)
경유 및 협의사항	◦ 건축법 및 도시계획에 따른 설치 지역 용도를 공부상 확인 (예 : 상업지역, 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