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복합화물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복합화물터미널 공사계획 변경인가 사항 통보
관련법규	◦ 화물유통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심사기준	□ 화물터미널 공사계획의 변경인가 사항 ◦ 공사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화물터미널의 부지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연면적의 10분의1이상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화물터미널안의 건축물 연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연면적의 10분의 1이상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 화물터미널안의 공공시설중 도로∙철도∙광장∙녹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 주차장,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폐수 시설 및 공동구
경유 및 협의사항	없음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함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 ∙ 과징금 400만원(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기 타	◦ 민원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