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신청 서류 검토(사업계획서, 등록기준) →

⑤ 기안․결재 → ⑥ 등록증 교부

관련법규

◦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등록기준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기준 검토

◦ 사업계획서 내용 검토

․ 복합화물터미널의 명칭 및 위치

․ 복합화물터미널의 규모 및 설비내역서

․ 사업개시에 필요한 자금의 총액

․ 복합화물터미널 공사의 착수, 준공예정시기, 사용개시예정시기

․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의 설치계획

․ 영업소를 두는 경우 그 명칭과 소재지

◦ 등록기준

․ 복합화물터미널의 당해지역 운송망 중심지에 위치하여 다른 교통수단의 연계가

용이 할 것

․ 화물취급장, 창고 및 주차장

․ 복합화물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구 분	설 비 기 준
1. 구조의 내구력 2. 구내차도 및 조차장소 3. 자동차의 입구 및 출구 4. 화물취급장 5. 창고 또는 배송 센타 6. 주차장	◦ 자동차의 하중(40톤)∙지진 기타 진동이나 충격에 대하여 견딜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계할 것 가. 구내차도는 자동차가 후진하지 아니하고 출구 또는 입구로 향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할 것 나. 구내차도의 너비는 6.5미터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일방통행 구내차도는 3.5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위에 횡단육교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 높이를 4.5미터이상으로 할 것 라. 구내차도 또는 조차장소의 경사부분의 구배는 10퍼센트 이 내로 할 것 마. 조차장소의 형상 및 너비는 당해 복합화물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에 적합할 것 ◦ 자동차의 출입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곳에 위치 할 것 가. 일정한 시간대에 적재하여야 할 물동량 중 최대물량을 동시 에 적재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나. 화물은 안전하고 용이하게 하역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전산정보체계를 갖출 것. 다만, 일반화물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화물자동분류설비(Softing Machine)를 갖출 것. 다만, 일반 화물터미널 및 컨테이너전용화물터미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해 복합화물터미널에서 보관 또는 집화∙배송하는 물동량을 보관하기에 충분한 면적으로 할 것 ◦ 승용차용주차장과 화물자동차용주차장을 각각 갖출 것

유의사항및

후속조치

◦ 화물유통촉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등록 불가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등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벌칙 및

과태료

◦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을 경영한자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화물유통촉진법 제55조)

기    타

◦ 민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