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변경등록사항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변경등록사항 통보
관련법규	◦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등록기준	□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변경등록사항 검토 ◦ 복합화물터미널 공사의 착수, 준공예정시기 및 화물터미널의 사용개시 예정시기 ◦ 복합화물터미널의 명칭 및 위치 ◦ 복합화물터미널의 규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변경등록 제외 ․ 복합화물터미널의 부지면적의 변경(부지면적의 10분의1 이하 변경에 한한다) ․ 복합화물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변경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 설치를 한 때 ․ 과징금 400백만원(화물유통촉진법시행령 제17조제1항)
기 타	◦ 민원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