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신고사항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40조, [별표2]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7조

심사기준

◦ 사업용자동차의 차령(제28조제1항 관련)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소형)	5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7년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9년
			개인택시[「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동차(이하 이 호에서 "환경친화적자동차"라 한다)]	9년
			일반택시(경형·소형)	3년 6개월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4년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6년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자동차대여사업용		경형·소형·중형	5년
			대형	8년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경형·소형·중형	6년
			대형	10년
	플랫폼운송사업용		배기량 2,400cc 미만	4년
			배기량 2,400cc 이상	6년
			환경친화적자동차	6년
승합자동차	전세버스운송사업용 또는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11년
	그 밖의 사업용			9년
특수자동차	자동차대여사업용	캠핑용자동차		9년

비고 가. 다음 표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위 표에서 정한 차령(이하 "기본차령"이라 한다)의 만료 2개월 전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차종	사업의 구분		대상
승용 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경형ㆍ소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령기산일(이하 "차령기산일"이라 한다)이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1년 9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개인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경형ㆍ소형)	차령기산일이 2015년 3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미만)	차령기산일이 2014년 9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배기량 2,400cc 이상)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일반택시(환경친화적자동차)	차령기산일이 2012년 9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승합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외의 사업용		차령기산일이 2009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인 자동차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이하 이 목에서 "택시운송사업"이라 한다)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사업구역의 도로 여건,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와 전국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의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본차령(가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진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정방법에 따른 변경 가능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차령을 더하는 경우에는 기본차령에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의 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 환경친화적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시ㆍ도의 경우 환경친화적자동차의 차령은 기본차령(가목 및 나목에 따라 1년의 차령이 더해지거나 조례로 차령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라.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플랫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플랫폼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적용한다.

경유 및

협의사항

◦ 차령조정 신청시 사전 임시검사를 받은 후 자동차검사 대행자가 발행하는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를 첨부 신청요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차령 도과후 말소등록도 하지 않고 운행하지도 않았다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고 사업휴지 또는 폐지한 것으로 보아 행정처분 됨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사업용자동차가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때

1차 : 사업일부정지(90일), 과징금 180만원

2차 : 감차명령

기    타

◦ 민원인, 차량등록사업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