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신고사항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

심사기준

□ 법인 합병 신고사항 검토

◦ 합병계약 사실 확인

◦ 면허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신설 법인인 경우)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등록기준 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등록기준대수
	특별시및광역시	시	군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20대이상	10대이상	10대이상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대이상	1대이상	1대이상
다. 마을버스운송사업	7대이상	5대이상	5대이상

◦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당면적(최저)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나.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1) 대형 (2) 중형 (3) 소형	36㎡ 〜 40㎡ 23㎡ 〜 26㎡ 36㎡ 〜 40㎡ 23㎡ 〜 26㎡ 15㎡ 〜 17㎡

◦ 운송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 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 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 시설 및 표지등을 설치할 것

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심사기준

다. 차고설치 및 차고 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 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 동차의 안전∙배차 기타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라. 휴게실 및 대 기 실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마. 교육훈련 시 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항 목	등 록 기 준
1. 등록기준대수	◦ 100대이상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대상 최저면적)	가. 승용차 : 13㎡〜16㎡ 나. 소형승합자동차 : 15㎡〜18㎡ 다. 중형승합자동차 : 23㎡〜28㎡
3.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수	가. 주사무소 : 1개 나. 영업소 (1) 대여사업용자동차 500대이상 보유사업자 : 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 10개이상의 시․도의 지역에 영 업소를 두고, 주사무소 및 각 영업소간에 온라인 전 산망 시설을 갖출 것 (2) 대여자동차 500대미만 보유사업자 : 2개소이상(주 사무소를 제주도에 둔 경우에는 1개소이상)의 영업 소를 둘 것
4. 사무실(주사무 소 및 영업소)	◦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 한 사무설비 및 통신시설을 갖출 것

나.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제53조 관련)

경유 및

협의사항

없음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의(결격사유) 규정에 해당자는 법인합병 신고

불가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때

◦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사업을 법인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법인을

합병한 때 360만원

기    타

◦ 신고인, 운송(대여)사업조합 및 도 보고(통보), 세무과, 세무서장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