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서류 검토 → ⑤ 현지황긴(주사무소 및 차고지 등 제반시설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

등록기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제12조제1항 관련)〉

1. 면허기준대수

업 종	지역별 자동차 면허기준대수(시)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30대이상
나. 일반택시운송사업	30대이상

2. 보유차고의 면적기준

업 종	대당면적(최저)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1) 대 형 2) 중 형 3) 소 형 나. 택시운송사업 1) 일반택시 2) 개인택시	36㎡ 〜 40㎡ 23㎡ 〜 26㎡ 15㎡ 〜 18㎡ 13㎡ 〜 15㎡ 10㎡ 〜 13㎡

3. 운송부대시설

구 분	시 설 기 준
가. 사무실 및 영업소	1) 수입금 및 배차의 관리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 것 2) 운행계통의 기점․종점 및 운행경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의 경영상 필요한 장소에 설치할 것
나. 정류소	정류소는 여객의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되 매표시설 및 표지 등을 설치할 것
다. 차고설 치 및 차고 부대시설	1) 차고는 포장을 할 것 2) 차고에는 일상의 점검∙정비 및 세차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차고부지외의 지역에 점검∙정비시설 또는 세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임차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안전∙배차 기타 운송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이를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등록기준

구 분	시 설 기 준
라. 휴게실 및 대기실	운수종사자가 대기하거나 휴식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의 설비를 갖출 것
마. 교육훈 련 시설	안전운행과 서비스의 향상 등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갖출 것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면허조건 관계법령 위반 및 저촉 여부 확인

거부처분

및 불복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면허기준 및 차고지, 운송 부대시설 기준

미달시

벌칙 및

과태료

◦ 사업용자동차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 감차명령

◦ 부정한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때 : 사업등록취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아니한 때 : 사업등록 취소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등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

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잇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여객자

동차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업면허취소, 사업등록취소

◦ 관할청이 면허시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 사업일부정지(90일)

◦ 면허받은 업종의 범위를 벗어나 영업행위를 한 때 : 사업일부정지(90일)

◦ 면허받은 노선을 위반하여 운행한 때 : 사업일부정지(90일)

◦ 면허받은 사업구역외의 행정구역에서 영업한 때 : 사업일부정지(20일)

◦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면허받은 업무의 범위 또는 면허의 기간을 위

반하여 운행한 때 : 사업일부정지(90일)

◦ 면허를 받은 차고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차고지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때

: 운행정지(5일)

기    타

◦ 허가사항 민원인,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세무과, 여수세무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