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과(교통행정)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신고사항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심사기준	□ 신고사항 검토 ◦ 등록대수 확인 ◦ 종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운송개시, 사업계획서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법인의 설립․합병 또는 해산의 사항이 이루어진 때 3일이내 신고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기 타	◦ 민원인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