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변경인가서류 검토(내용 기재)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변경 인가 → ⑧ 민원인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68조 ◦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
인가기준	◦「여객자동차터미널구조및설비기준에관한규칙」의 적합여부 심사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공사시행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한 때(사업정지 10일, 과징금 150만원) ◦ 시장이 지정하는 공사의 완성시간까지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거나, 인가 받은 공사를 완료하고 시설확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사업정지 10일, 과징금 150만원)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