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약관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약관수리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심사기준	□ 사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검토 1. 당해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터미널 사용자)의 정당한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2. 터미널의 관리 등 터미널사업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승차권의 판매 및 개찰에 관한 사항 4. 승차권 판매금액(반환 수수료를 포함한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승강장의 공정한 배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6.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하고 터미널 사용자의 터미널 사용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 가. 터미널 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나. 터미널이 당해 터미널사용의 청약내용에 대응하는 설비를 가지지 못한 경우 다. 터미널 사용자가 터미널 사업자에게 특별한 처우와 부담을 요구한 경우 7. 기타 터미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약관을 미리 시행한 때(사업정지 10일, 과징금 150만원) ◦ 신고된 약관을 위반한 때(사업정지 10일, 과징금 150만원)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