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행정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행정과(교통지도)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행정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행정과 허가서류 검토 → ⑤ 기안․결재 → ⑥ 민원인 허가 통보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6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허가사항 검토 :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여부 확인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지한 때 : 사업정지 10일, 과징금 150만원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한 때 : 사업정지 15일, 과징금 200만원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