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건설교통국(교통과)

접수장소	종합민원실	처리부서	교통과(교통시설팀)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종합민원실 서류 접수 → ③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 ④ 교통과 변경등록 서류검토 → ⑤ 현지확인 → ⑥ 기안․결재 → ⑦ 등록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54조
등록기준	□ 자동차관리사업(매매업, 정비업, 해체재활용업) 변경등록 신고 ◦ 신청자 결격사유조회(대표자 변경시) ◦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을 것 ◦ 변경신고시 등록시설기준(업종별) 확인
경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변경등록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 면허세 납부여부 확인후 등록증 교부
거부처분 및 불복
벌칙 및 과태료	◦ 등록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경우 - 1차 : 사업정지 30일, 2차 : 사업정지 90일, 3차 : 등록취소 ◦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등록취소 ◦ 등록한 사업을 신고 없이 양도∙양수 또는 합병한 경우 - 1차 : 사업정지 10일, 2차 : 사업정지 30일, 3차 : 등록취소 ◦ 등록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한 사업자가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취소
기 타	◦ 등록사항 :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 세정과장, 전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 기후생태과장, 전남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전남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새전남자동차정비사업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