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농업기술센타(농업정책과)

접수장소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농정)
처리절차	① 민원인신청 → ② 농업정책과 민원서류 접수 → ③ 농업정책과 등록사항 서류검토 → ④ 현지확인 → ⑤ 기안 . 결재 → ⑥ 등록증 작성 → ⑦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농약관리법 제3조2항, 동법시행규칙 제4조1항,2항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호서식, 5호서식, 6호서식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농약판매업 등록기준(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4조2항) 가. 인력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매관리인 1명 이상을 둘 것. 다만, 용기ㆍ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별표 3의5 제1호의 저독성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농약(이하 "소포장농약"이라 한다)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농약에 관한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판매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가) 행정기관 또는 국ㆍ공립 시험ㆍ연구ㆍ지도ㆍ검사기관에서 농약등 또는 병해충 방제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술사,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 이상과 농화학기사 이상, 식물보호기능사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소지한 자 다) 제조업ㆍ원제업ㆍ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소포장농약 판매업 종사자는 제외한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등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매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있는 자 (2) 인사기록카드에 농약등 관련 업무 실적이 있는 자(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만 해당한다) (3) 사업소득세 납부 증명이 있는 자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나. 시설 1) 농약등을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와 구분하여 진열·판매할 수 있는 점포를 갖출 것 2)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창고를 갖출 것. 다만, 용기·포장의 크기가 50㎖(g) 이하이면서 저독성인 농약만을 판매하려는 자는 창고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사람의 거주장소, 의약품·식료품 또는 사료의 보관장소와 분리할 것 나) 환풍 및 차광시설과 잠금장치를 완비할 것 다) 바닥은 방수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시공을 하거나 그 이상의 방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할 것 다.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점포 및 보관창고 소재지가 아니어야 함.
경 유 및 협의사항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등록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 농약 취급 제한 기준적합 여부 ◦ 결격사유에 해당될시 법 제7조1항1호에 의거 등록취소 ◦ 등록 수수료 수입인지 납부 : 10,000 원
거부처분 및 불 복	◦ 거부요건 : 법령 및 시설규정에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 거부통보 : 거부처분이유 및 근거 불복신청 방법 대안등 명시 ◦ 불복신청 : 행정심판청구, 행정소송제기
벌 칙 및 과 태 료	◦ 판매업의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기 타	◦ 등록사항은 민원인 또는 읍․면․동, 세무관계 부서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