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장 농업기술센타(농업정책과)

접수장소	건축과 또는 농업정책과			처리부서		농업정책과 (축산)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건축과 또는 농업정책과 민원서류 접수 → ③ 적지조사 및 서류검토 → ④ 초지조성허가증 작성 → ⑤ 민원인 교부 → ⑥ 허가대장 정리 및 사후관리
관련법규	◦ 초 지 법 제5조 ◦ 동법시행령 제7조 ◦ 초지법시행규칙 제4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대상지 선정기준 ◦ 초지조성 규모는 1ha이상 이어야 함 ◦ 타 용도로 전용이 예정되지 않는 지역 ◦ 토지 등급별 판정기준이 3급지 이상의 지역 <토지등급별 판정기준>
	등급	경사도	유효토심		자갈함양		토 식
	1급지	20°이하	100cm이상		5%이하		사양토, 양토
	2급지	21 ～ 30°	99～50		6～20		식양토, 식토
	3급지	31 ～ 35°	49～30		21～30		사토, 중점토
	4급지	36°이상	29cm이하		315이하		입사질토
	□ 대상자 선정기준 ◦ 소사육 시설에 2km이내에 위치한 자 ◦ 한우 및 젖소경쟁력 제고 사업대상자 우선
경유 및 협의사항	◦ 산림과 : 산림법 의한 초지조성 가능여부 및 적지조사 ◦ 농업기술센타 : 토양 및 수자원․ 축사와의 거리 등 농지조성 적지조사 ◦ 여수축협 : 초지조성적지조사 ◦ 농업정책과 : 초지조성 적지조사 여부 및 서류 검토

제7장 농업기술센타(농업정책과)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지적법 제49조에 의거 초지조성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함 (불이행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초지법 제12조(허가의 취소) -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착수 후 1년이상 사업을 중지 한 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 부실개발로 인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초지조성사업 목적 달성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 하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 거부통보 : 청문회를 통해서 의견청취 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벌 칙 및 과 태 료	◦ 초지로서의 관리가 부실한 초지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