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장소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도로시설관리과(도로관리)
처리절차 (흐름도)	① 민원인 신청 → ② 행복민원실 서류 접수 → ③ 도로시설관리과로 민원 서류 이송 → ④ 도로시설관리과 허가사항 서류검토(사용수익허가 가능 및 관련실과, 읍․면․동 협의) → ⑤ 현지 확인 → ⑥ 기안 결재 → ⑦ 허가증 작성 → ⑧ 민원인 교부
관련법규	◦ 국유재산법 제30조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 국유재산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1조 제32조
허가기준 및 심사기준	◦ 행정재산(도로)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함.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 물을 축조하지 못함.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재산(도로)의 수행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기타 사항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함
경유 및 협의사항	◦ 도시계획과 : 도시계획저촉여부 및 기타 도시계획법관계규정 적법여부 ◦ 허가과 : 건축법 관계규정에 적합여부 ◦ 관련 읍․면․동 : 민원발생 및 이해관계 여부
유의사항 및 후속조치	◦ 허가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 또는 저촉여부 확인 ◦ 사용료 징수 결정 ◦ 사용료를 체납하는 때는 국유재산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
거부처분 및 불복	◦ 거부요건 : 법령 등 저촉 또는 사실상 민원사항을 실현하기 불가능한 경우
변상금 및 벌칙	◦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 에 의한 변상금 ◦ 국유재산법 제82조에 의한 벌칙
기 타	◦ 허가사항은 민원인, 읍․면․동, 세무관계 부서통보